2019 객관식 헌법의 종결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Ⅰ.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3 Ⅱ. 헌법의 특성 /3
Ⅲ. 헌법의 해석 /7 Ⅳ. 헌법의 제정과 개정 /8
Ⅴ. 헌법의 수호 /12

제2장 대한민국헌법 15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5
Ⅰ. 헌법사 /15 Ⅱ. 헌법의 적용범위 /19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0 Ⅳ.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0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65
제1절 기본권의 성격 65
제2절 기본권의 주체 66
제3절 기본권의 효력 75
제4절 기본권 보호의무 77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78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81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8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9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92
제2절 평등권 105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22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22
Ⅰ. 생명권 /122 Ⅱ. 신체의 자유 /126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57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57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65
Ⅲ. 거주?이전의 자유 /173 Ⅳ. 통신의 비밀과 자유 /179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82
Ⅰ. 양심의 자유 /182 Ⅱ.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186
Ⅲ. 언론출판의 자유 /190 Ⅳ. 집회의 자유 /204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211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15
Ⅰ. 재산권 /215 Ⅱ. 직업선택의 자유 /229

제4장 정치적 기본권 242
제1절 참정권 242
Ⅰ. 직접참정권 /242 Ⅱ. 간접참정권 /245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256
Ⅰ. 청원권 /256 Ⅱ. 재판청구권 /259
Ⅲ. 국가배상청구권 /270 Ⅳ. 형사보상청구권 /272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75

제6장 사회적 기본권 276
Ⅰ.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276 Ⅱ. 교육을 받을 권리 /284
Ⅲ. 근로의 권리 /292 Ⅳ. 근로3권 /299
Ⅴ. 환경권 /305 Ⅵ.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08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13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19
Ⅰ. 대의제 원리와 권력분립의 원리 /319 Ⅱ. 정부형태 /321
Ⅲ. 정당제도 /323 Ⅳ. 선거제도 /330
Ⅴ. 공무원제도 /345 Ⅵ. 지방자치제도 /348

제2장 국 회 364
Ⅰ. 국회의 구성과 조직 /364 Ⅱ.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370
Ⅲ. 국회의 권한 /378 Ⅳ.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07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15
제1절 대통령 415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415 Ⅱ.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418
제2절 행정부 442
Ⅰ. 국무총리 /442
Ⅱ.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등 /444
Ⅲ. 감사원 /449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452

제4장 법 원 456
제1절 사법권의 독립 456
제2절 법원의 조직 464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466
제4절 법원의 권한 467

제5장 헌법재판소 472
제1절 헌법재판 개관 472
제2절 일반심판절차 475
Ⅰ. 재판부, 심판청구, 당사자, 심리 및 평의 /475
Ⅱ. 결 정 /479
제3절 위헌법률심판 486
Ⅰ. 개 관 /486 Ⅱ. 요 건 /487
Ⅲ. 결 정 /495
제4절 헌법소원심판 498
Ⅰ.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498 Ⅱ. 헌재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501
제5절 권한쟁의심판 539

판례색인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