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정부의 경제 권력

4 … 머리말

제1장 김동연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8 … 흙수저 중의 흙수저 ❘ 김동연과 글 ❘ 본인이 얘기하는 ‘김동연’ ❘ 학력 콤플렉스의 끝, 풀브라이트와 미시간대 ❘ 김동연, ‘예산(豫算)맨’

22 … 조직에서의 힘과 정책 결정 ❘ 반듯한 사나이 ❘ 아버지와 아들(1) ❘ 아버지와 아들(2) ❘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26 … 야당의 승리를 점친 경제부처 분위기 ❘ 문 대통령의 경제자문그룹 ❘ 예상치 못한 경제부총리 ❘ 40여 년 만에 처음 해본 백수 ❘ 처음 부총리 제의를 받았을 때는 고사(固辭)

29 …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 ❘ 역사상 가장 개혁적인 경제팀 ❘ 취임 50여 일 만에 터져 나온 김동연 거취론(去就論) ❘ 김부겸 장관과 추미애 대표가 앞장 선 세법 개정 ❘ 마지막 결정타는 대통령으로부터

34 … 대통령의 선택 ❘ 대통령의 ‘김동연 힘 실어주기’(1)-혁신성장 ❘ 대통령의 ‘김동연 힘 실어주기’(2)-사람 중심의 경제 ❘ 김동연의 노련함, 대선 경제 어젠다를 통합하다 ❘ 사람 중심의 경제(1)

39 … 사람 중심의 경제가 세계적인 방향? ❘ 사람 중심의 경제(2)-경제학적으로 황당하거나 어정쩡한 말 ❘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부상 ❘ 문 대통령의 포용적 성장 정의 ❘ 청와대 설명의 난맥상

47 … 포용적 성장의 개념 ❘ 포용적 성장에 대한 오해(1) ❘ 포용적 성장에 대한 오해(2) ❘ 김동연과 2018년 예산 ❘ 예산 국회, 정부･여당의 압승

53 … 야당,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챙겨 ❘ 대통령의 피자 선물 ❘ 예산실･세제실 직원에게는 ‘10만 원 짜리 피자’ ❘ ‘2차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 점화되다 ❘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하는 회의에 부총리가 참석한다는 건가?”

57 … 3개의 경제 컨트롤타워 ❘ 문재인 정부의 최애(最愛) 그룹은 LG? ❘ 진보 정부와 LG그룹은 특수 관계? ❘ 김동연, 현대자동차, SK그룹 등 방문 ❘ 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

62 … 김동연, 삼성 방문 번번이 무산 ❘ 김 부총리의 삼성 방문 계획 발표 ❘ 일부 언론의 삼성 투자･고용 계획 보도 ❘ 기획재정부의 원죄(原罪)(1) ❘ 기획재정부의 원죄(原罪)(2)

66 … 작용(作用)과 반작용(反作用)(1) ❘ 작용(作用)과 반작용(反作用)(2) ❘ 작용(作用)과 반작용(反作用)(3) ❘ 싱겁게 끝난 김 전 부총리의 삼성 방문 ❘ 진보 정부 첫 경제부총리가 관료 출신인 이유

73 … 관료 출신 경제부총리의 궤적(軌跡) ❘ 경제부총리 교체의 시기 문제 ❘ “전쟁터에 나간 장수의 등 뒤에 칼을 꽂는 격” ❘ 이헌재 전 부총리의 사례(事例) ❘ “경제위기 아닌 정치적 의사 결정의 위기”

78 … 김동연의 해명 ❘ “정계 진출을 생각해 본 적은 없다”(1) ❘ “정계 진출을 생각해 본적은 없다”(2)


제2장 장하성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
86 … 명문가에서 태어난 수재(秀才)(1) ❘ 명문가에서 태어난 수재(秀才)(2) ❘ 명문가에서 태어난 수재(秀才)(3) ❘ 그는 왜 반(反)재벌 세력이 됐을까? ❘ 장하성은 빨갱이?

92 … 그의 대안, 정치(政治)적 선택 ❘ 장하성 사단(師團) ❘ 경기고, 고려대 라인의 양대 축(軸)(1) ❘ 경기고, 고려대 라인의 양대 축(軸)(2) ❘ 경기고, 고려대 라인의 양대 축(軸)(3)

99 … 문 대통령의 삼고초려(三顧草廬) ❘ 삼성 저격수 ❘ 청와대의 코미디언 ❘ “돈 갖고 오면 불려 드릴게” ❘ “오, 와튼 스쿨, 똑똑한 사람”

104 … “지적으로 생기셨네요” ❘ 청와대의 재력가 ❘ 비정한 형, 동생을 해외로 보내다 ❘ 소득주도성장 ❘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소득 부문)

109 … 청와대, 노동연과 보사연에 SOS(조난 신호)를 치다 ❘ 기획재정부 기자단 발칵 뒤집혀 ❘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 국가통계포털의 모든 자료 전수 조사 ❘ 쏟아지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비판 ❘ 노동연구원 분석의 문제점(1)

116 … 노동연구원 분석의 문제점(2) ❘ 진보･보수 언론 한 목소리로 대통령 발언의 부정 확성 지적 ❘ 장하성 전 실장 등 청와대 경제팀 문책론 급부상 ❘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사실상 경질 ❘ 장하성은 통계에 무지하다?(1)

122 … 장하성은 통계에 무지하다?(2) ❘ 장하성은 통계에 무지하다?(3) ❘ 장하성･김동연 논쟁의 출발-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 위원의 구성

128 … 주먹구구식 최저임금 인상 ❘ 추락하는 취업자 증가 폭 ❘ 장하성-김동연, 1차 논쟁 ❘ 1차전은 김동연의 패배(敗北)? ❘ 장하성-김동연, 2차 논쟁

134 … 장하성-김동연, 메꿀 수 없는 간극(間隙) ❘ 기획재정부 장관의 평균 재임 기간은 1년 7개월 ❘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 평균 재임 기간은 10개월 ❘ 장하성 정책실장의 재임 기간은 1년 6개월 ❘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은 ‘패키지(묶음)’

139 … 장하성 전 정책실장에 대한 평가(1)-소득주도성장 사령관 ❘ 장하성 전 정책실장에 대한 평가(2)-정책실장의 요건(要件) ❘ 장하성 전 정책실장에 대한 평가(3)-통계와 경제 전망 ❘ 장하성 전 정책실장에 대한 평가(4)-‘경제 투톱은 없다’


제3장 김수현 문재인 정부 2대 청와대 정책실장(초대 사회수석)
146 … 경북고를 나온 진보(進步) ❘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만 4년 ❘ 기획재정부 공무원, “말이 통하는 사람!” ❘ 청와대 ‘실세 중의 실세’ ❘ 청와대 정책 라인에서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

152 … ‘부동산 대책의 화신(化身)’ ❘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1) ❘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2) ❘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3) ❘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4)

159 … 문재인 정부에서도 불안 징후 보인 부동산 시장 ❘ 돌아온 김수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부동산 키를 잡다 ❘ 김수현, 기자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하다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대책 내놓다

169 … 보유세 인상 ❘ 문재인 정부, 재정특위를 만들다 ❘ 재정특위 위원들의 성향 ❘ 정부, 종부세 정부안 발표 서두르다 ❘ 재정특위 안과 정부 안의 차이(1)

176 … 재정특위 안과 정부 안의 차이(2) ❘ 난데없이 터져 나온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논란 ❘ 재정특위의 논리 ❘ 준비되지 않은 기구의 준비되지 않은 발표 ❘ 증세,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180 … 세제실, 일제히 움직이다 ❘ 세제실의 ‘액션’, 청와대의 반응은? ❘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조율? ❘ 유연탄에 대한 세 부담 인상 및 주택임대소득세 강화 ❘ ‘8･2 대책’, ‘약발’ 끝나다

186 … ‘8･2 대책’의 트라우마(trauma) ❘ “엠바고(보도 유예)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 결국 ‘오보(誤報) 사태’ 터지다(1) ❘ 결국 ‘오보(誤報) 사태’ 터지다(2) ❘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191 … 잉크도 마르기 전에… ❘ 강력한 ‘돈줄 죄기’의 병행(竝行) ❘ 임대사업자 ‘된서리’와 각종 규제 강화 ❘ 무책임한 수도권 신규택지 자료 유출 ❘ 대규모 신도시 건설까지 포함한 ‘공급확대 카드’

200 … 9･13 대책, ‘약발’ 있을까 ❘ 부동산 정책, 통합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 김수현의 향후 과제-2대 청와대 정책실장 ❘ 김수현의 향후 과제-부동산(1) ❘ 김수현의 향후 과제-부동산(2)


제4장 김상조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210 … TK(대구･경북) 출신 특수전문요원(석사 장교) ❘ 서울대 박사 학위 논문은 설비 자금 문제 ❘ 김상조와 친분이 있는 인맥 ❘ 김상조는 혁명가인가? ❘ 김상조의 개혁과 진보(1)

215 … 김상조의 개혁과 진보(2) ❘ 김상조의 개혁과 진보(3) ❘ 김상조의 ‘모피아(Mofia) 경계론’(1) ❘ 김상조의 ‘모피아(Mofia) 경계론’(2)-관료 도구론 ❘ 김상조 식 ‘관료 도구론’의 한계

222 … 2003년 봄의 교훈(敎訓)(1) ❘ 2003년 봄의 교훈(敎訓)(2) ❘ 2003년 봄의 교훈 (敎訓)(3) ❘ 김상조의 경제개혁연대 ❘ 경제개혁연대의 설립 목적

228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 다시 강조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 “업무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OB(전직 직원) 등과 접촉하는 것을 자제하라!” ❘ “제가 이런 것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 본인도 어색, 출입기자도 어색

232 … “법 집행시 4대 그룹 좀 더 엄격히 볼 것” ❘ 취임 기자 간담회 방불케 한 후보자 간담회 ❘ 김상조와 ‘일자리 대통령’ ❘ “재벌 개혁은 검찰 개혁처럼 몰아치듯 할 수 없다” ❘ 재벌 개혁 후(後)순위, 갑을 관계 개혁 선(先)순위

239 … 김상조와 4대 그룹 경영진의 만남 ❘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자발적 변화를 기다리겠다” ❘ “재벌개혁 1차 데드라인(시한)은 (2017년) 12월, 2차 데드라인은 (2018년) 3월” ❘ “And still we wait to see the day begin.” ❘ 자발적 지배 구조 개편의 성과

244 … 공정위의 성과 발표 ❘ 재벌 개혁의 핵심, 삼성과 현대차 ❘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1) ❘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 구조 개편 방안(2) ❘ 현대자동차그룹 지배 구조 개편 방안의 좌초

249 … 김상조, “그룹과 시장에서 결정할 사안” ❘ 난제(難題) 중의 난제 삼성그룹 지배 구조 개편 ❘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정부 비판(1) ❘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정부 비판(2) ❘ 진보 지식인 323명 ‘개혁 촉구’

254 … 김상조, “진보 진영 개혁 조급증･경직성 탓 개혁 실패 우려”(1) ❘ 김상조, “진보 진영 개혁 조급증･경직성 탓 개혁 실패 우려”(2) ❘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의 이유(1) ❘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의 이유(2) ❘ 부산한 공정위, 토론회 등 잇따라 개최

259 … 공정위 입법예고안(1)-전속고발권(專屬告發權) ❘ 공정위 입법예고안(2)-금융보험사의결권 제한 ❘ 진보와 보수 양측으로부터 공격받아 ❘ 김상조의 말실수 ❘ 김상조의 미래(1) ❘ 김상조의 미래(2)


제5장 이정우 경북대 명예 교수(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정책기획위원장)
272 … 학현 사단 ❘ 분배론자 ❘ “나는 분배주의자가 아니라 경제발전론자” ❘ 근로장려금(EITC) ❘ 실핏줄과 바둑

279 … 유연성 ❘ “그라믄 쪼매 설명 올리겠습니다.” ❘ 원칙과 신의 ❘ 글 솜씨 ❘ 빈부 격차와 부동산

291 … 양극화 담론 ❘ 21세기의 사림(士林) ❘ 휴대폰과 천생(天生) 선비 ❘ 이정우 류(流)의 한계(1) ❘ 이정우 류(流)의 한계(2)

303 … [보론(補論)-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 이정우 경북대 명예 교수 전체 연구 업적


제6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노무현 정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314 … 개혁, 그 지난(至難)한 길(1) ❘ 개혁, 그 지난(至難)한 길(2) ❘ 개혁, 그 지난(至難)한 길(3) ❘ 개혁파와 관료, 그리고 언론(1) ❘ 개혁파와 관료, 그리고 언론(2)

318 … 인수위 경제 1분과 ❘ 인수위 흡연실에서 ❘ 정부서울청사 앞 허름한 한정식집 ❘ 세 번의 같은 질문 ❘ 마침내 입을 열다

324 … “보따리 싸들고 집에 가게 될 지도 모릅니다.” ❘ 가장 강한 것은 언제나 맨 끝에 온다 ❘ “금감원 규정만 개정하면 즉시 시행 가능” ❘ “하도 센 이야기를 들어 정신이 얼얼하다.” ❘ 새롭게 등장한 용어, ‘핵심 관계자’

329 … ‘핵심 관계자’ vs. ‘고위 관계자’ ❘ 인수위 vs. 전경련 ❘ 이동걸은 사회주의자? ❘GE캐피탈의 사례 ❘ ‘삼성 저격수’

334 … 삼성 vs. 이동걸①-삼성생명 문제 ❘ 이동걸의 ‘폭탄 발언’-삼성생명 회계 처리 문제 ❘ 사례(事例)로 분석해도 여전히 복잡 ❘ 소급(遡及) 적용,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도둑이 물건을 훔친 것을 주인이 몰랐다고 해서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가?”

342 … ‘왕따’된 이동걸 ❘ 이동걸의 ‘예고된 완패(完敗)’ ❘ 삼성 vs. 이동걸②-금산법 ❘개혁파, 금산법 개정을 위해 ‘전력투구’ ❘ 이동걸의 금산법 공격

349 …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대통령에게 보고서 제출 시도 ❘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 ❘이정우 위원장, 대통령에게 독대(獨對)를 요청 ❘ 대통령의 임기응변 ❘ 금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조건부 통과’

357 … 이정우 위원장의 사퇴 ❘ 금산법의 표류 ❘ 노무현 정부의 뜨거운 감자, 삼성그룹 ❘ 대통령 최측근 L의원의 역할 ❘ 적(敵)은 내부에 있다

365 … 삼성 vs. 이동걸③-자본시장통합법 ❘ [보론(補論)-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 첫 산업은행 회장 ❘ “현 정부와 철학은 공유하지만 맹목적 충성은 아니다.” ❘ “청와대도 금호타이어 부도 못 막아.” ❘ 기업 구조 조정의 성과는 좀 더 지켜봐야… ❘ 향후 과제, 남북 경제 협력 ❘ 이동걸의 미래


제7장 정태인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382 … 환상의 3인방 ❘ 정태인 전 비서관은 박사? ❘ 두주불사(斗酒不辭) ❘ 낮술 ❘ 논개론(論)

388 …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역할론’? ❘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 ❘ 최저가낙찰제 ❘ 시민 단체의 힘 ❘ “공정위 고위 관계자 A가 조선일보에 약점이 잡혔어!”

395 … “K더러 나한테 연락하라고 해!” ❘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실현 방안 ❘ KDI의 야심찬 청사진 ❘ ‘EPB-KDI 복합체’의 재가동(1) ❘ ‘EPB-KDI 복합체’의 재가동(2)

400 … EPB-KDI 복합체의 문제의식 ❘ 옛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의 발주(1) ❘ 옛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의 발주(2)-박병원 류(流) ❘ 인수위 초기에는 주목 못 받아 ❘ 인수위의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실현 방안

406 … 서비스 산업에서 정보기술(IT) 산업으로 전환 ❘ 인수위와 옛 재정경제부의 충돌 ❘ 인수위와 옛 재정경제부 및 KDI 안의 절충 ❘ 대통령 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기획조정실장 ❘ 정태인과 행담도개발㈜ 관련 의혹(1)

412 … 정태인과 행담도개발㈜ 관련 의혹(2) ❘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실현 방안의 종착역(終着驛) ❘ 격렬한 반(反) FTA 전사로 변신 ❘ “정 선배는 참 순수한 사람입니다.” ❘ [보론(補論)-현실 참여 경제평론가의 길]


제8장 이헌재 노무현 정부 2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422 … 풍운아(風雲兒) ❘ 타고난 수재(秀才) 중의 수재 ❘ 추억의 ‘KS(경기고-서울대) 마크’ ❘ 천재(天才)들의 집합소? ❘ 경기고 3대 천재(天才), 재무부 3대 천재(天才)?

429 … 법대로 진학한 이유 ❘ 상상을 초월한 출세가도(出世街道) ❘ 옛 재무부 금융정책과장 ❘ 출세의 비밀 ❘ 부(副)장관

434 … 예상치 못한 낙마(落馬) ❘ 갑작스런 낙마, 본인의 설명(1) ❘ 갑작스런 낙마, 본인의 설명(2) ❘ 율산 인맥의 복귀(復歸)(1) ❘ 율산 인맥의 복귀(復歸)(2)

440 … 미국 유학 ❘ 박사 과정을 그만둔 이유 ❘ 산사(山寺)와 술 ❘ ‘이헌재 사단(師團)’의 형성 ❘ 재계･신용평가업･증권 등을 두루 섭렵(涉獵)

446 … ‘이헌재 사단’의 뿌리 ❘ ‘이헌재 사단’의 분류 ❘ 경기고 인맥 ❘ 금융 정책 라인의 ‘경기고 마피아’ ❘ 사무관 시절부터 ‘경기고 우선주의’

451 … 금융감독원 인맥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외부와 내부의 연결고리 ❘ 외부에서 내부를 거쳐 다시 외부로 ❘ 외부 인맥의 대부(代父), 오호수 ❘ 그 밖의 외부 인맥들(1)

456 … 김재록, ‘이헌재 사단’의 마당쇠(1) ❘ 김재록, ‘이헌재 사단’의 마당쇠(2) ❘ ‘김재록 게이트’의 실상 ❘ 판사의 훈계(1) ❘ 판사의 훈계(2)

463 … 그 밖의 외부 인맥들(2) ❘ ‘이헌재 사단을 위한 변명’(1) ❘ ‘이헌재 사단을 위한 변명’(2) ❘ ‘이헌재 사단을 위한 변명’(3) ❘ 외환 위기와 이헌재, 이 책의 한계(限界)

468 … 시대(時代)가 이헌재를 부르다(1) ❘ 시대(時代)가 이헌재를 부르다(2) ❘ 시대(時代)가 이헌재를 부르다(3) ❘ 시대(時代)가 이헌재를 부르다(4) ❘ 시대(時代)가 이 재를 부르다(5)

473 … 구조 조정의 전도사, 용병 소방대장, 야생마(재벌) 조련사… ❘ 2년 반 동안 대통령 독대는 단 한 번 ❘ ‘동지’가 아닌 ‘기술자’ ❘ 나는 금융감독위원장, 기는 재정경제부 장관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취임하다

478 … 노무현 정부는 왜?(1) ❘ 노무현 정부는 왜?(2) ❘ 386의 한계(限界) ❘ “386, 경제 못 배웠다.” ❘ 국민은행 자문료 논란

483 … 이헌재의 반론(反論), 언론을 만나다 ❘ “홍보로 승부한다.” ❘ “금감위의 초기 구조조정은 150명이 했다.” ❘ 30여 분 간 거절한 뒤 시작된 인터뷰 ❘ “취임 전 검증 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없다고 확인받은 사안”

487 … “여의도 쪽은 아니야.” ❘ “그만둘 때가 되면 얘기해줄게 걱정 마.” ❘ 두 번 모두 후회한 장관직(職) ❘ 이헌재 여시재(與時齋) 이사장 ❘ 이헌재, 보수 또는 진보?

494 … 이헌재의 부인할 수 없는 공로(功勞) ❘ 이헌재와 그의 시대-현재와 미래(1) ❘ 이헌재와 그의 시대-현재와 미래(2)

<1장 김동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28일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및 여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김동연 어젠다’인 혁신성장은 이로써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차관과 여당 지도부까지 참석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공식 경제 어젠다로 추인(追認·과거로 소급해서 그 사실을 인정함)됐다.
이날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앞에서 ‘캥거루 출발법’이라는 다소 감상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의 신임 없이는 사실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김 전 부총리의 처지가 ‘캥거루’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제목은 ‘캥거루 출발법’입니다. 제목이 조금 생소하시죠? 1896년도에 제1회 아테네 올림픽 100m 결승전 모습입니다. 그전에는 보시는 왼쪽 편 (사진, 인용자)처럼 모두 서서 출발했는데, 미국의 토마스 버크라는 선수가 (화면에 있는) 저와 같은 폼(자세, 인용자)으로 출발했습니다. 영어로는 ‘크라우치 스타트’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캥거루 출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테네 올림픽 100m 우승자는 바로 저 캥거루 출발법을 했던 토마스 버크였습니다.

<2장 장하성>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한 사람은 아마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일 것이다. 경제 정책에서 ‘개혁파’를 대표하는 장 전 실장과 ‘관료파’를 대표하는 김 전 부총리의 충돌은 어떤 측면에서 이해할 만한 것이기는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사람은 눈에 띄는 곳에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충돌했다. 두 사람이 충돌했던 첫 번째 이슈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특히 고용에 미친 영향이었다. (중략)
그러나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격히 올릴 경우 자영업자가 대규모로 직원을 해고하면서 ‘고용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개혁파와 관료파 모두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재정(국민 세금)에서 약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돈을 주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최대 특징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속된 말로 ‘사람 자르지 말라(=직원 해고하지 말라)’고 사업주, 즉 사장님한테 지급하는 돈이라는 점이었다. 참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였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개혁파들의 계산이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 듯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개혁파들은 현실 세계는 이런 단순 계산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현실을 잘 모른 채 ‘좋은 뜻’만 갖고 정책을 만드는 교수·시민단체 출신 ‘개혁파’들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노정(露呈?겉으로 모두 드러내어 보임)되는 순간이었다.

<3장 김수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것은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architect)’였다는 점일 것이다.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면, 가장 큰 책임은 그에게 있다.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것도 상당 부분 그의 몫일 것이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1월 장하성 전 실장의 뒤를 이어 2대 청와대 정책실장에 발탁됐다. (중략)
김 실장을 ‘문재인 정부 경제 참모 중에서 가장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고 불러도 본인조차 크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사회 정책의 부족함에서 얼마나 많은 ‘교훈(敎訓)’을 얻고, ‘대안(代案)’을 찾았느냐에 앞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사회 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