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규범 동향 분석 보고서

I. 서론 8
II. 연구의 배경 및 정의 10
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11
나. 무역구제조치(Trade Remedies) 11
다. 보호무역(Protective Trade) 12
라. 무역특혜연장법(TPEA) 실시 12
마. TPEA의 반덤핑관세조사 재량권 강화 13
바. 나고야 의정서 14
1. 정의 14
2. 배경 14
3. 이익공유와 적용범위 14
사. WTO(World Trade Organization) 15
1. 정의 15
2. WTO의 기능 15
1) 무역자유화 추구와 소득분배 15
2) 세계무역질서 확립 15
3. WTO의 기본원칙 16
1) 최혜국대우 원칙 16
2) 내국민대우 원칙 16
3) 시장접근보장 원칙 16
4) 투명성 원칙 16
5) 공정경쟁 원칙 16
4. WTO의 주요협정 17
1) 관세양허 17
2) 서비스협정(GATS) 17
3) 농산물협정 18
4) 반덤핑협정 18
5)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 18
6)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18
아. 자유무역협정(FTA) 19
1. 정의 19
2. FTA의 장·단점 19
자. FTA체제와 WTO체제 20
차. 중국의 자유무역구 21
카. 브렉시트(Brexit) 21
III. 미국의 보호무역 23
가. 보호주의 현황 24
나. 보호주의 강화의 배경 24
1. 오바마 정권의 보호무역 24
1) 애플 보호무역 24
2) 정권 말기, 무역특혜연장법(TPEA) 실시 25
2. 트럼프 정권의 보호무역 강화 26
1) 무역특혜연장법(TPEA)의 공격적 활용 26
3. 미국의 무역수지와 재정적자 27
4. 미국 내 일자리 감소 27
다. 보호주의 강화의 영향 28
1. 한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29
2. 반덤핑 관세부과 29
1) 반덤핑 관세의 근거(1) 불리한 가용정보(AFA) 29
2) 반덤핑 관세의 근거(2) 특별시장상황(PMS) 30
3) 반덤핑 관세 사례(1) 30
4) 반덤핑 관세 사례(2) 31
5) 반덤핑 관세 사례(3) 31
6) 반덤핑 관세 사례(4) 32
3. 세이프가드 조치 32
1) 세이프가드 조치 사례(1) 32
2) 세이프가드 조치 사례(2) 32
라. 보호무역에 대한 WTO의 판정 33
1. 반덤핑조치의 위법판정: 유정용강관 사례 33
2. 반덤핑조치의 위법판정: 한국산 세탁기 사례 33
3. 세계기구의 보호무역 반대여론 34
마. 보호무역과 한·미 FTA 34
1. 한·미 FTA 34
1) 한·미 FTA 체결 34
2) 한·미 FTA 주요내용 35
2. 보호무역에 따른 한·미 FTA 현황 36
1) 미국 측, 한미 FTA 개정요구 36
2) ‘한미 FTA 폐기’ 주장하는 트럼프 37
3) ‘한미 FTA 폐기’ 에 따른 영향 예측 39
4) ‘한미 FTA 폐기’에 대한 양국의 반응 40
(1) 미국 측 입장 40
(2) 한국 측 입장 40
바. 한국 정부의 대응사례 41
1. 대미 통상협의회 운영 41
2. 기업 공동 대응 42
3. 업계 공동 대응 42
1) 화학업계 공동대응 42
2) 철강업계 공동대응 43
4. 정부와 업계, 민관 공동대응 43
사.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 44
1. 반덤핑협정의 개선 44
2. 정부차원의 대응 45
3. 기업·업계차원의 대응 45
IV. 나고야 의정서 46
가. 비준국가 47
1. 중국 48
1) 중국과 우리나라의 유전자원·전통지식 분야(GRTK) 통상 관계 48
2) 중국의 유전자원·전통지식(GRTK) 입법 현황 49
3) 중국의 ABS법 주요내용 50
4) 중국의 ABS입법에 대한 대응전략 50
2. 유럽 51
1) 유럽과 우리나라의 유전자원·전통지식 분야(GRTK) 통상 관계 51
(1) 국내 화장품업계의 당면문제 52
(2) 국내 화장품업계의 대응 52
2) 유럽의 유전자원·전통지식(GRTK) 입법 현황 53
(1) 영국 54
(2) 덴마크 54
(3) 독일 55
(4) 핀란드 55
(5) 네덜란드 56
3. 아시아 56
1)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 56
2) 아시아의 유전자원·전통지식(GRTK) 입법 현황 57
(1) 미얀마 57
(2) 인도 57
(3) 캄보디아 58
(4) 필리핀 59
(5) 베트남 60
나. 나고야의정서와 FTA협상 61
1. 나고야의정서가 FTA협상에 미칠 영향 61
2. FTA협상에 대한 대응방안 62
1) 유전자원·전통지식 분야에 대한 한국의 입장 62
2) 한국의 기체결 FTA 현황 62
3) 국내 유전자원·전통지식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 64
(1) 국내법을 통한 보호 64
(2) FTA의 ‘나고야 플러스 접근’을 통한 보호 65
(3) MAT를 통한 보호 65
(4)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보호 65
(5)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발굴 및 DB화 65
V. 한.중 무역 67
가. 중국의 수.출입 동향 68
나. 중국의 자유무역구 70
1. 자유무역구의 현황 70
2. 자유무역구의 정책 71
1) 투자 71
2) 금융 72
3) 서비스업 73
(1) 의료서비스 73
(2) 문화콘텐츠 74
(3) 법률서비스 75
4) 무역통관 75
5) 행정 76
3. 자유무역구의 성과 78
1) 중국의 경제구조 업그레이드 78
2) 금융혁신과 행정절차의 간소화 78
3) 네거티브 리스트의 효과 78
4) 자본 유동성 대폭확대 78
다. 한·중 FTA 79
1. 협상과정 79
2. 협상내용 80
1) 상품분야 80
(1) 관세 철폐 및 현행 유지 80
(2)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금지 80
(3) 무관세 반입 80
(4) 수입허가 81
(5) 비관세조치 81
(6) 시험기관 지정 81
(7) 상품무역위원회 81
(8) 상품양허 81
(9) 품목별 관세철폐·양허사항 83
2) 원산지·통관 분야 83
(1) 원산지 결정기준 협상결과 83
(2) 통관 절차·소요 시간의 개선 84
3) 서비스 및 투자 분야 84
(1)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84
(2) 서비스 시장개방 수준 85
(3) 금융 분야 협상성과 86
(4) 통신 분야 협상성과 86
4) 규범 및 협력 분야 87
(1) 경쟁 챕터의 주요 내용 87
(2) 지재권 협상의 주요 내용 87
5) 경제협력분야의 성과 88
VI. 한.EU 무역 90
가. 한·EU FTA 91
1. 타결의의 91
2. 협상내용 91
1) 관세 91
2) 무역구제 92
(1) 세이프가드 92
(2) 반덤핑 및 상계관세 93
3) 서비스·투자 일반 93
(1) 양허안 주요 내용 93
(2) 협정상 의무 94
4) 지식재산권 95
(1)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95
(2) 상표 96
(3) 디자인 96
(4) 특허 96
(5) 유전자원·전통지식 및 민간 전승물 96
5) 경쟁 97
(1) 원칙 및 이행 97
(2) 공기업 등에 대한 국내 경쟁법 적용 97
(3) 상업적 성격의 국가독점에 대한 비차별 의무 97
(4) 협력 및 분쟁해결 97
3. 성과 97
1) 섬유제품의 안정적인 시장 확보 98
2) 자동차·부품의 유럽시장 진출 98
3) 한국의 EU 시장점유율 개선 98
나. 브렉시트(Brexit)와 한·EU 99
1. 브렉시트(Brexit) 99
2. 한국과 영국의 교역 현황 100
3. 브렉시트에 따른 한EU FTA의 변화 101
4. 한국의 대응방안 102
1) 한·영 FTA 추진 102
2) 추진 시 고려사항 103
3) 통상관련 국내법 적용 103
VII. 결론 104
VIII. 참고문헌 107


[표 차례]

표 1 FTA와 WTO의 차이점과 공통점 20
표 2 한국의 기체결 FTA 63
표 3 중국의 기체결 FTA 64
표 4 중국 외국기업 네거티브 리스트 변천사 72
표 5 외자기업 등록 및 관리제도 관련 정책 76
표 6 한중 FTA 협상과정(2012-2013년) 79
표 7 2015년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개정 내용 85


[그림 차례]

그림 1 반덤핑관세 조치(1995-2012년까지) 12
그림 2 2014~2017년 한국산 반덤핑관세의 증가 25
그림 3 트럼프의 통상정책 관련 주요공약 26
그림 4 미국의 무역적자(2010~2015년)와 재정적자(2010~2020년/2016년부터는 예측치) 27
그림 5 미국의 노동시장 현황(2008~2016년) 28
그림 6 우리나라의 수출국가 비중(2010~2016년) 28
그림 7 한국산 제품 대상 미국 무역구제조치(2017년) 29
그림 8 나고야 의정서 비준 국가현황(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47
그림 9 국내 기업 이용 해외생물자원 원산지 48
그림 10 중국의 주요 수출국(2017년 상반기) 68
그림 11 중국의 주요 수입국(2017년 상반기) 68
그림 12 대중국 수출 품목(2017년 상반기) 69
그림 13 대중국 수입 품목(2017년 상반기) 69
그림 14 새로 출범한 중국 자유무역구 7곳 71
그림 15 한중 FTA 상품 양허 결과(품목수 HS 2012년/수입액 2012년 기준) 82
그림 16 상품양허결과(품목수 HS 2006년/금액 2004-2006년 기준 ) 92
그림 17 한중일 대 EU시장 수입 침투율 (FTA발효이전/이후 기준) 98
그림 18 한.영국 간 총 교역액과 한국의 총 수출입액 대비 비중 추이(2001-2015년) 100
그림 19 한국의 대영수출 주요품목(2015/2016년)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