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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91188092123
· 쪽수 : 1264쪽
· 출판일 : 2018-10-10
책 소개
목차
<총론>
제1편 ｜ 형법의 기초
제1장 죄형법정주의 11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62
제2절 인적·장소적 적용범위 73
제2편 ｜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론
제1절 주체와 객체 85
제2절 행위와 결과(인과관계) 9 1
제3절 고의와 목적 99
제2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론 일반 1 1 7
제2절 정당방위 1 2 1
제3절 긴급피난 134
제4절 자구행위 14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43
제6절 정당행위 150
제7절 위법성론 종합 173
제3장 책임론
제1절 책임능력 184
제2절 위법성의 인식 196
제3절 기대가능성(강요된 행위) 217
제4장 미수론
제1절 장애미수 225
제2절 중지미수 239
제3절 불능미수 245
제4절 예비·음모 250
제5절 미수론 종합 258
제5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263
제2절 공동정범 276
제3절 간접정범 3 0 1
제4절 교사범 3 1 3
제5절 종범(방조범) 323
제6절 공범과 신분 333
제7절 공범론 종합 343
제6장 특수한 범죄유형
제1절 부작위범 350
제2절 과실범 364
제3절 결과적 가중범 399
제7장 죄수론
제1절 일죄와 수죄 408
제2절 수죄의 처벌 464
제3편 ｜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및 내용 477
제2절 형의 양정 496
제3절 누 범 505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등 511
제5절 형벌론 종합 529
핵심정리
1. 법률주의 관련 판례 12
2.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19
3. 명확성 원칙 관련 판례 40
4. 적정성 원칙 관련 판례 44
5. 구성요건의 착오의 유형 104
6. 구성요건의 착오에 관한 학설 104
7. 구성요건의 착오 사례의 해결 105
8. 이른바 개괄적 고의와 개괄적 과실 106
9. 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의 효과 117
10. 정당방위 등의 비교 118
11. 정당방위 vs 긴급피난 vs 자구행위 118
12. 원자행위(原自行爲) 188
13.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214
14.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와 과실 215
15. 기대가능성 반영 규정 217
16. 미수범의 분류 225
17. 불능미수의 위험성 관련 학설 245
18. 공범의 개념 등 263
19.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264
20. 공동정범 관련 문제 276
21. 교사의 미수와 교사의 착오 317
22. 공범과 신분 정리 333
23. 과실범의 정리 364
24.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399
25. 일죄의 정리 408
26. 수죄의 정리 410
27. 수죄의 처벌 464
28. 형의 가중·감경·면제 496
29. 형의 가중·감경의 방법 및 정도 500
30. 선고유예 vs 집행유예 511
31 . 주형과 부가형의 선고유예 514
<각론>
제1편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1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9
제3절 낙태의 죄 37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39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44
제2절 강요의 죄 5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6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 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67
제3장 명예,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85
제2절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12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5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 5 7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친족상도례) 170
제2절 절도의 죄 182
제3절 강도의 죄 214
제4절 사기의 죄 233
제5절 공갈의 죄 295
제6절 횡령의 죄 304
제7절 배임의 죄 349
제8절 장물의 죄 402
제9절 손괴의 죄 413
제10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4 2 1
제11절 재산에 관한 죄 종합 444
제2편 ｜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61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6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65
제4절 교통방해의 죄 47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80
제2절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485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9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64
제3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6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7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80
제3편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권위에 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587
제2절 외환의 죄 59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Ⅰ 593
제2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Ⅱ 608
제3절 공무방해의 죄 636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70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80
제6절 무고의 죄 695
부록
형법 범죄의 정리 715
핵심정리
1. 존속·영아 가중·감경처벌 범죄 15
2. ‘중(重)죄’ 정리 23
3. ‘특수(特殊)죄’ 정리 27
4. 상습범 처벌범죄 정리 32
5. 해방감경 규정 적용 여부 64
6.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행위태양 67
7. ‘준(準)죄’ 정리 73
8.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행위태양 120
9. 주거침입죄 등의 객체 158
10. 뇌물죄의 비교 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