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논점의 정리 (핸드북)

제1편 민법총론 1
논점 1 성문법에 대한 관습법의 효력 ➲49 2
논점 2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관계 ➲50 3
논점 3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여부 ➲54 4
논점 4 권리남용의 요건 ➲56 6
논점 5 사인증여의 경우 태아의 권리능력 인정여부 ➲68 7
논점 6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68 9
논점 7 제한능력과 의사무능력의 경합 ➲70 11
논점 8 취소권의 배제 ➲75 12
논점 9 이해상반행위의 판단기준 ➲78 14
논점 10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표현대리의 성립여부 ➲80 15
논점 11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90 16
논점 12 비법인사단의 채무보증행위의 법적성질 ➲108 18
논점 13 교회 ➲110 19
논점 14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95 20
논점 15 특정유증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의 경우 ➲95 22
논점 16 유언의 효력발생 후 법인 설립시까지의 출연재산의 잠정적 귀속관계 ➲96 24
논점 17 법인의 법률행위책임 ➲97 25
논점 18 내용이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문제 ➲113 30
논점 19 계약당사자의 확정 ➲126 32
논점 20 동기의 불법 ➲138 34
논점 21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에서 불법의 의미 ➲139 36
논점 22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143 37
논점 23 이중매매에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44 40
논점 24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45 42
논점 25 불법행위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146 45
논점 26 제108조 제2항의 유추적용문제 ➲159 46
논점 27 일방 동기의 착오 ➲165 47
논점 28 착오 취소자의 신뢰이익 배상책임 문제 ➲163 49
논점 29 담보책임과 착오의 경합 ➲164 51
논점 30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165 53
논점 31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의 범위 ➲168 55
논점 32 110조와 제109조와의 관계 ➲169 57
논점 33 사자가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의사표시를 전달한 경우 ➲175 59
논점 34 수권행위와 기초적 내부관계와의 관계 ➲177 61
논점 35 수권행위의 하자 ➲178 62
논점 36 공동대리 ➲180 63
논점 37 대리권의 남용 ➲180 64
논점 38 복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판례 ➲187 67
논점 39 제126조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 ➲192 69
논점 40 법정대리에 제126조 표현대리의 적용 여부 ➲193 70
논점 41 일상가사대리권 ➲194 71
논점 42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200 74
논점 43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의 효력 ➲203 77
논점 44 허가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다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7 78
논점 45 일부취소 ➲208 79
논점 46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법적 근거 ➲212 80
논점 47 추인의 효과 - 권리자와 무권리자 사이의 법률관계 ➲213 81
논점 48 취소권의 단기소멸과 취소에 의하여 생긴 청구권과의 관계 ➲216 83
논점 49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 ➲219 84
논점 50 제척기간의 법적성질 ➲226 85
논점 51 형성권과 제척기간 ➲227 86
논점 52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의 효력이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236 87
논점 53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의 효력이 제3취득자 또는 물상보증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236 89
논점 54 응소행위와 시효중단 ➲238 90
논점 55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이론구성 ➲250 91

제2편 채권법 93
논점 56 계약상 의무로서 보호의무 인정여부 ➲262 94
논점 57 현상인도의무 ➲264 96
논점 58 특정물이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멸실된 경우 채권자(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 ➲267 98
논점 59 피용자(협의의 이행보조자)의 요건 ➲282 99
논점 60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ʻ전차인ʼ의 지위 ➲284 100
논점 61 동시이행의 항변의 시적 범위 ➲290 101
논점 62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 ➲300 105
논점 63 이행불능의 효과 -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 ➲301 107
논점 64 이행불능의 효과 - 대상청구권의 범위 ➲303 108
논점 65 주는 채무의 불완전이행과 하자담보책임과의 경합 여부 ➲305 110
논점 66 확대손해 발생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인정여부 ➲305 113
논점 67 이행거절의 인정여부 ➲307 115
논점 68 채권자지체의 법적성질 ➲309 116
논점 69 쌍무계약에서 위험의 이전 ➲311 118
논점 70 손해배상의 방법 ➲313 119
논점 71 특별손해 ➲316 121
논점 72 과실상계의 요건 ➲318 123
논점 73 손해배상액 예정의 요건 ➲323 124
논점 74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방해배제청구권 ➲125 125
논점 75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가부 ➲342 126
논점 76 채권자취소의 법적성질 ➲348 128
논점 77 채권자취소의 요건으로 피보전채권의 적격과 성립시기 ➲349 130
논점 78 채권자취소의 요건(본안요건) ʻ사해행위가 있을 것ʼ ➲354 133
논점 79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 ➲368 134
논점 80 부진정연대채무자 각자 채무의 액수가 다른 경우의 일부변제 ➲389 136
논점 81 부진정연대채무 - 상계의 경우 ➲390 138
논점 82 포괄근보증계약의 유효성 - 무효의 항변 ➲411 140
논점 83 채권양도(처분행위)와 의무부담행위(채권행위)의 구별 ➲418 142
논점 84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효과 ➲424 144
논점 85 제452조 제1항 ➲426 146
논점 86 채권의 이중양도시 제3자의 우열 ➲432 149
논점 87 병존적 채무인수의 법적성질 ➲436 153
논점 88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448 154
논점 89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대위변제 ➲462 157
논점 90 보증인과 저당물의 제3취득자의 관계 ➲465 158
논점 91 변제공탁의 법적성질 ➲472 160
논점 92 제3자에 의한 상계의 허용여부 ➲480 161
논점 93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483 163
논점 94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500 166
논점 95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506 167
논점 96 일반적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우리 민법상 인정여부 및 법적 성질 ➲508 168
논점 97 제535조상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510 169
논점 98 자기 소유의 물건을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의 효력 ➲510 170
논점 99 매매에서의 위험의 이전시기 ➲515 172
논점 100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의 요건 ➲521 174
논점 101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구성 ➲530 178
논점 102 해제의 효과 - 계약의 소급적 실효 ➲531 180
논점 103 해제의 효과 - 손해배상의 청구 ➲538 181
논점 104 예약완결권 행사의 결과로 발생한 권리의 행사기간 ➲552 183
논점 105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는 경우 ➲562 184
논점 106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 ➲563 185
논점 107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법적성질 ➲571 193
논점 108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 - 필요비상환청구권의 포기특약 ➲600 195
논점 109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 -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포기특약 ➲602 195
논점 110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596 196
논점 111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차 ➲607 197
논점 112 제작물공급계약 ➲633 198
논점 113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634 199
논점 114 화해를 통한 손해배상액의 합의와 후발손해 ➲652 201
논점 115 사무관리자의 법률행위와 본인에의 효과 귀속 ➲658 203
논점 116 준사무관리 ➲658 205
논점 117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684 208
논점 118 사용자책임의 성질 ➲686 210
논점 119 자동차 손해배상책임에서 호의동승에 의한 책임감경 ➲694 211
논점 120 위자료청구권의 인정 범위 ➲714 214

제3편 물권법 215
논점 121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726 216
논점 122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인정여부 ➲727 218
논점 12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733 219
논점 124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허용여부 ➲740 221
논점 125 등기명의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의 중복등기의 효력 ➲747 222
논점 126 중복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의 허용여부 ➲748 224
논점 127 후등기 명의인이 점유시효취득을 한 경우 ➲748 226
논점 128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752 228
논점 129 중간생략등기청구권 ➲753 230
논점 130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취득자의 대내관계 ➲756 232
논점 131 등기추정력의 인적범위 ➲758 233
논점 132 선의취득의 요건 ➲766 234
논점 133 선의취득의 효과 ➲768 238
논점 134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769 239
논점 135 점유권의 승계취득 ➲780 241
논점 136 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 ➲781 242
논점 137 점유물반환청구권 ➲782 243
논점 138 점유시효취득 요건 ➲794 244
논점 139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의 지위 ➲808 245
논점 140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809 247
논점 141 공유물의 사용·수익 ➲831 249
논점 142 공유물 분할의 효과 ➲836 251
논점 143 공유자의 1인이 명의수탁자인 경우 공유물분할 ➲844 252
논점 144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합유지분이 상속되는지 여부 ➲838 254
논점 145 명의신탁의 해지 ➲841 255
논점 146 계약명의신탁 ➲850 257
논점 14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 처분 당시에 대한 판례 ➲858 260
논점 148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863 262
논점 149 건물의 증·개·신축과 법정지상권의 소멸여부 ➲869 265
논점 150 전세권의 법적 성질 ➲874 267
논점 151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 ➲857 268
논점 152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877 269
논점 153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272
논점 154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의 법률관계 ➲880 274
논점 155 전세권 소멸시의 법률관계 ➲881 276
논점 156 유치권 ➲887 279
논점 157 경매에서 유치권 행사 ➲891 280
논점 158 질물에 대한 점유상실의 효과와 구제수단 ➲897 284
논점 159 저당권의 부종성 ➲903 286
논점 160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분리·반출된 부합물 또는 종물 ➲907 288
논점 161 물상대위 ➲907 289
논점 162 저당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례의 입장 ➲910 292
논점 163 제3취득자의 변제권 ➲915 294
논점 164 공동저당에서 채무자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이익과 물상보증인의 이익의 충돌 ➲921 297
논점 165 포괄근저당권의 유효성 ➲934 300
논점 166 가담법의 적용범위 ➲936 302
논점 167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939 304
논점 168 가담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가담법 제11조 단서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943 305
논점 169 양도담보의 법적 성격 ➲943 307
논점 170 동산양도담보 ➲946 308

제4편 가족법 311
논점 171 약혼예물의 반환 ➲958 312
논점 172 가장혼인의 효력 ➲959 313
논점 173 부부별산제 ➲968 314
논점 174 가장이혼의 효력 ➲969 316
논점 17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972 317
논점 176 재산분할청구권 ➲977 320
논점 177 사실혼의 해소 ➲984 323
논점 178 중혼적 사실혼 ➲985 325
논점 179 혼인 중의 출생자 ➲987 326
논점 180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와 입양 ➲994 329
논점 181 과거의 부양료 구상청구 ➲1003 332
논점 182 상속회복청구권 ➲1006 334
논점 183 대습상속 ➲1011 338
논점 184 직계비속인 피대습자가 전부 사망한 경우 ➲1013 339
논점 185 상속결격 요건 ➲1014 340
논점 186 ʻ공동상속재산ʼ의 법적 성질 ➲1018 342
논점 187 한정승인 ➲1033 344
논점 188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1047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