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사례연습

채권적 청구권에 관한 사례연습 1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사례연습 6

제1편 민법총칙 15

사례 1. 관습법에 관한 사례 16
사례 1-1. 관습법 - 종중의 구성원 16
사례 2. 신의칙 18
사례 2-1. 사정변경의 원칙(✰) 18
사례 2-2. 신의칙-권리남용의 금지(✰) 20
사례 2-3. 신의칙-금반언과 적용한계(✰✰) 23
사례 3·4. 당사자 26
사례 3. 태아에 관한 사례 26
사례 3-1. 태아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26
사례 3-2. 태아의 권리(✰) 31
사례 4. 의사무능력과 제한능력에 관한 사례 33
사례 4-1.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33
사례 4-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효력(✰✰) 36
사례 4-3. 이해상반행위(✰✰) 40
사례 4-4. 친권의 공동행사와 이해상반행위(✰✰) 46
사례 4-5.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취소시 법률관계 49
사례 5. 부재와 실종에 관한 사례 53
사례 5-1. 부재자 사례(✰) 53
사례 5-2. 실종선고의 취소 56
사례 6. 법인에 관한 사례 61
사례 6-1. 비법인사단의 대표가 총회의 결의 없이 대표행위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 63
사례 6-2. 비법인사단-교회(✰) 68
사례 6-3.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71
사례 6-4. 법률에 의한 대표권 제한과 대표권 남용(✰) 73
사례 6-5.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과 대표권 남용(✰) 78
사례 6-6.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보증계약의 효력과 비법인사단의 책임 81
사례 7. 권리의 객체(물건)에 관한 사례 85
사례 7-1. 종물이론의 유추적용(✰) 85
사례 7-2. 집합동산양도담보와 천연과실(✰✰) 88
사례 8·9. 목적에 관한 사례 91
사례 8.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에 관한 사례 91
사례 8-1. 법률행위의 해석-지번 착오로 인한 목적물의 확정(✰✰✰) 91
사례 8-2. 법률행위의 해석-계약당사자의 확정(✰✰✰) 96
사례 8-3. 법률행위 해석방법-의사표시의 확정(✰✰✰) 98
사례 8-4. 차명대출(✰✰✰) 101
사례 9.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관한 사례 107
사례 9-1. 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107
사례 9-2. 부동산 이중매매Ⅰ(✰✰✰) 110
사례 9-3. 부동산 이중매매Ⅱ(✰✰✰) 113
사례 9-4. 부동산 이중매매Ⅲ(✰) 116
사례 9-5. 부동산 이중매매Ⅳ(✰✰✰) 119
사례 9-6. 부동산 이중매매Ⅴ(✰✰✰) 125
사례 9-7. 상속재산협의분할과 이중매매(✰✰✰) 129
사례 9-8. 이중매매(✰✰✰) 132
사례 10·11·12. 의사표시에 기한 사례 135
사례 10.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사례 135
사례 10-1. 허위의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35
사례 10-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기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140
사례 10-3. 파산관재인이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 여부(✰✰) 142
사례 10-4.근저당권등기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제108조 제2항의 선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44
사례 10-5.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전세권부채권의 가압류권자(✰✰) 147
사례 10-6.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전세권부 저당권자와 상계 가부(✰✰✰) 149
사례 11. 착오에 관한 사례 151
사례 11-1. 일방동기의 착오와 손해배상책임(✰✰) 151
사례 11-2.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154
사례 11-3. 쌍방의 공통하는 착오와 일부취소(✰✰) 158
사례 12. 사기·강박에 관한 사례 161
사례 12-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61
사례 12-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의 경합(✰✰✰) 165
사례 12-3.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의 경합(✰✰) 168
사례 12-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70
사례 13. 대리행위에 대한 사례 174
사례 13-1. 사자와 대리인의 구별(✰) 174
사례 13-2. 대리권 남용Ⅰ(✰✰✰) 176
사례 13-3. 대리권 남용Ⅱ(✰✰✰) 179
사례 13-4. 복대리와 제126조 표현대리(✰) 182
사례 13-5. 복대리와 제129조의 표현대리(✰) 184
사례 13-6.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Ⅰ(✰✰✰) 187
사례 13-7.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190
사례 13-8.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193
사례 13-9. 무권대리행위의 효력(✰✰) 197
사례 13-10.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및 추인과 대리권 남용(✰✰✰) 200
사례 13-11.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및 추인(✰✰✰) 206
사례 13-12. 무권대리인과 본인의 지위승계(✰✰✰) 208
사례 13-13. 무권대리행위의 효력(✰✰✰) 211
사례 14. 무권리자 처분행위와 유동적 무효에 관한 사례 214
사례 14-1.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효력(✰✰) 214
사례 14-2.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효력(✰✰✰) 220
사례 15. 소멸시효에 관한 사례 223
사례 15-1. 기한이익의 상실과 소멸시효의 기산점(✰✰) 223
사례 15-2.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이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225
사례 15-3.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의 효력이 유치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230
사례 15-4. 응소와 시효중단(✰✰) 233
사례 15-5. 어음금 청구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와 시효중단(✰✰✰) 236
사례 15-6. 소멸시효의 완성과 포기(✰✰) 242
사례 15-7. 소멸시효의 완성과 포기(✰✰✰) 244
사례 15-8. 소멸시효의 완성과 포기 및 부종성(✰✰✰) 246
사례 15-9. 가압류와 전부명령의 소멸시효의 완성과 시효중단(✰✰✰) 249
사례 15-10. 채권양도와 소멸시효 252
사례 15-11. 소멸시효와 시효이익의 포기(✰✰✰) 256
사례 15-12. 소멸시효와 채권자대위권(✰✰✰) 259

제2편 채권법 261

사례 16. 채권의 목적에 관한 사례 262
사례 16-1. 특정물채권과 동시이행항변 및 대상청구(✰) 262
사례 16-2. 종류채권의 특정과 채권자지체 및 위험부담 267
사례 16-3. 종류물 멸실의 법리 271
사례 17. 채무불이행에 관한 사례 277
사례 17-1. 직접 이행보조자(✰) 277
사례 17-2. 간접 이행보조자(✰✰) 281
사례 17-3. 간접 이행보조자(✰✰) 286
사례 17-4.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89
사례 17-5. 이행불능으로 인한 대상청구(✰✰✰) 293
사례 17-6. 숙박계약과 불완전이행(✰) 295
사례 17-7. 특정물매매의 경우 불완전이행과 확대손해(✰✰) 298
사례 17-8. 종류물매매의 불완전이행과 확대손해(✰) 302
사례 17-9. 이행거절(✰✰) 305
사례 17-10. 수령지체와 위험부담(✰✰✰) 308
사례 18.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사례 312
사례 18-1. 채권자대위권에 있어 채무자의 무자력 요부(✰✰) 312
사례 18-2. 채권자대위권에 있어 채무자의 무자력 요부(✰✰) 315
사례 18-3. 채권자대위와 합의해제 및 해제(✰✰✰) 318
사례 18-4. 채권자대위권과 물권적 청구권(✰✰✰) 322
사례 18-5. 채권자대위권(✰✰✰) 326
사례 18-6. 채권자대위권과 소멸시효의 항변 및 변제충당(✰✰✰) 328
사례 18-7. 채권자대위권과 가등기 및 피대위권리에 대한 항변(✰✰✰) 331
사례 19.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사례 336
사례 19-1. 채권자취소권-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336
사례 19-2. 채권자취소권과 가액배상(✰✰✰) 340
사례 19-3. 채권자취소권과 가액배상(✰✰✰) 346
사례 19-4. 채권자취소권과 가액배상(✰✰✰) 349
사례 19-5. 채권자취소권-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354
사례 19-6. 채권자취소권 -악의의 수익자가 선의의 전득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358
사례 19-7. 채권자취소권-협의분할(✰✰✰) 362
사례 19-8.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366
사례 19-9. 채권자취소권과 피보전채권(✰✰✰) 368
사례 19-10. 채권자취소권과 대상적격 및 원상회복(✰✰✰) 370
사례 19-11. 채권자취소권과 제소기간, 기판력, 원상회복(✰✰✰) 373
사례 19-12. 계약당사자 확정과 채권자취소소송 375
사례 19-13. 사해행위인 저당권설정계약 취소와 임의경매에서 배당한 경우 원상회복방법 378
사례 19-14. 사해행위취소와 가등기 380
사례 20. 연대채무에 관한 사례 382
사례 20-1. 부진정연대채무Ⅰ - 일부보증 - 외측설(✰✰✰) 382
사례 20-2. 부진정연대채무Ⅱ - 고의의 불법행위(✰✰✰) 386
사례 20-3. 부진정연대채무Ⅲ(✰✰✰) 390
사례 20-4. 공동불법행위 및 부진정연대책임과 채권자취소권 등(✰✰✰) 395
사례 21. 보증채무에 대한 사례 399
사례 21-1.동일인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연대보증계약(근보증)이 함께 체결된 경우의 법률관계(✰✰) 399
사례 22. 채권양도에 관한 사례 402
사례 22-1. 채권양도와 통지(✰✰) 402
사례 22-2.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통지-제451조 제2항(✰✰✰) 405
사례 22-3. 채권양도의 취소 또는 해제(✰) 408
사례 22-4.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 - 제451조 제1항(✰✰✰) 410
사례 22-5. 채권양도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승낙-제451조 제1항(✰✰) 412
사례 22-6. 채권양도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415
사례 22-7. 채권양도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418
사례 22-8. 채권양도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420
사례 22-9. 채권의 양도담보(✰✰) 422
사례 23. 채무인수에 관한 사례 424
사례 23-1. 채무인수와 상계(✰) 424
사례 23-2. 채무인수와 이행인수(✰✰) 427
사례 23-3. 채무인수와 이행인수 432
사례 24. 변제에 관한 사례 435
사례 24-1. 채권의 준점유자(✰) 435
사례 24-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인지의 소급효(✰✰✰) 437
사례 24-3.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변제자대위(✰✰) 441
사례 24-4. 변제자대위와 말소등기청구(✰✰✰) 444
사례 24-5. 변제자대위와 부기등기 및 일부변제(✰✰) 446
사례 24-6. 변제자 대위(✰✰✰) 449
사례 24-7. 변제자 대위(✰✰✰) 452
사례 24-8. 변제자 대위(✰✰) 456
사례 24-9. 변제와 변제충당(✰✰✰) 458
사례 25. 상계에 관한 사례 461
사례 25-1. 상계에 관한 사례(✰✰✰) 461
사례 25-2. 상계와 지급금지명령(✰✰✰) 465
사례 25-3.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467
사례 25-4. 상계와 지급금지명령(✰✰✰) 469
사례 25-5. 상계와 상계충당(✰✰✰) 473
사례 25-6. 상계와 성질 및 법률에 의한 상계의 제한(✰✰✰) 475
사례 25-7. 상계의 항변 477
사례 26. 혼동에 관한 사례(✰✰) 480
사례 27.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484
사례 28.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관한 사례 487
사례 28-1.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 제535조(✰✰) 487
사례 28-2. 계약의 성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91
사례 29.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사례 496
사례 29-1. 동시이행항변권 Ⅰ - 일시적 이행제공(✰✰) 496
사례 29-2. 동시이행항변권 Ⅱ - 선이행의무(✰✰) 498
사례 29-3. 대가위험부담 501
사례 30.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사례 503
사례 30-1. 제3자를 위한 계약 Ⅰ(✰✰) 503
사례 30-2. 제3자를 위한 계약 Ⅱ(✰) 506
사례 30-3. 제3자를 위한 계약 Ⅲ 508
사례 31. 해제에 관한 요건사실 정리 509
사례 31-1. 해약금 해제(✰✰✰) 509
사례 31-2. 해약금 해제와 이행기 전 이행착수(✰✰✰) 513
사례 31-3. 해약금 해제와 계약금 계약(✰✰✰) 515
사례 31-4. 해약금 해제와 계약금 계약(✰✰✰) 517
사례 31-5. 해약금 해제와 계약금 계약(✰✰✰) 519
사례 31-6. 매수인의 이행지체와 해제권(✰✰) 521
사례 31-7. 매도인의 이행지체와 해제권(✰✰) 524
사례 31-8. 이행불능과 해제권(✰✰✰) 529
사례 31-9. 이행거절과 해제권(✰✰✰) 534
사례 31-10. 해제와 제3자 Ⅰ(✰✰✰) 537
사례 31-11. 해제와 가등기 및 제3자 Ⅱ(✰✰) 540
사례 31-12. 실효약관과 해제(✰✰✰) 545
사례 31-13.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 547
사례 31-14. 합의해제(✰✰✰) 553
사례 32. 매매에 관한 요건사실 정리 555
사례 32-1. 타인의 권리 매매 Ⅰ(✰✰) 555
사례 32-2. 타인권리매매 Ⅱ(✰✰✰) 561
사례 32-3. 착오와 하자담보책임(✰✰) 563
사례 32-4. 하자담보책임과 확대손해(✰✰✰) 566
사례 32-5. 하자담보책임과 소멸시효(✰✰✰) 570
사례 34. 소비대차에 관한 요건사실 정리 572
사례 34-1. 준소비대차 등(✰) 574
사례 35. 임대차에 관한 요건사실 정리 577
사례 35-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채권자대위권(✰✰) 582
사례 35-2. 임차권의 양도와 배신행위이론(✰✰) 586
사례 35-3. 임차권의 무단양도와 채권자취소권(✰✰) 589
사례 35-4.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와 부속물매수청구(✰✰✰) 591
사례 35-5. 임차인의 유익비·필요비상환청구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 596
사례 35-6.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599
사례 35-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603
사례 35-8. 주임법상 대항력(✰✰) 608
사례 35-9.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범위(✰✰✰) 610
사례 35-10. 임대차와 표현대리 및 동시이행항변(✰✰✰) 613
사례 35-11. 임대차와 관련문제(✰✰✰) 617
사례 35-12.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624
사례 35-1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627
사례 35-14. 임대차의 대항력과 저당권과의 우열 630
사례 35-15. 임차목적물과 임차 외 목적물의 멸실시 임차인의 책임 634
사례 35-16. 임차목적물과 임차 외 목적물의 멸실시 임차인의 책임 637
사례 36. 도급에 관한 요건사실 정리 644
사례 36-1. 도급(✰✰✰) 644
사례 36-2. 도급과 신축건물 소유권 귀속 및 위험부담(✰✰✰) 650
사례 36-3. 도급과 보수지급청구권 및 상계(✰✰✰) 655
사례 36-4. 도급과 해제와 공사대금지급청구(✰✰✰) 657
사례 37. 조합에 관한 사례 659
사례 37-1.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사례(✰✰✰) 659
사례 37-2. 조합재산의 처분 변경(✰✰) 662
사례 38. 화해에 관한 사례 664
사례 38-1. 화해와 착오취소 Ⅰ(✰) 664
사례 38-2. 화해와 착오취소 Ⅱ(✰) 666
사례 39. 사무관리에 관한 사례 667
사례 39-1. 사무관리(✰) 667
사례 39-2. 사무관리와 위임 등(✰) 671
사례 40. 부당이득에 관한 사례 673
사례 40-1. 전용물소권 Ⅰ(✰✰) 673
사례 40-2. 전용물소권 Ⅱ(✰✰✰) 676
사례 40-3. 전용물소권 Ⅲ(✰✰✰) 681
사례 40-4. 유익비상환청구와 전용물소권 684
사례 40-5. 횡령한 돈으로의 변제 등에 관한 사례(✰✰✰) 686
사례 40-6. 횡령한 돈으로의 변제 등에 관한 사례(✰✰✰) 690
사례 41. 불법행위에 관한 요건사실 정리 696
사례 41-1. 공동불법행위와 자배법(✰✰✰) 696
사례 41-2. 공동불법행위와 자배법(✰✰✰) 699
사례 41-3. 제755조, 제756조 등 손해배상책임(✰) 702
사례 41-4. 동업에서 사용자책임 등 706
사례 41-5. 불법행위책임과 과실상계(✰✰✰) 708
사례 41-6. 즉사와 제조물책임 및 임대차로 인한 비용청구(✰✰) 713
사례 41-7. 호의동승 관련사례(✰✰✰) 718
사례 41-8. 호의동승과 책임감경(✰✰✰) 723
사례 41-9. 의료과오소송과 연명치료 중단 사례(✰✰) 727

제3편 물권법 735

사례 42. 중복등기에 관한 사례 736
사례 42-1. 중복등기 Ⅰ(✰✰) 736
사례 42-2. 중복등기 Ⅱ(✰✰) 743
사례 43.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사례(✰✰) 746
사례 44.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사례 749
사례 44-1. 중간생략등기 Ⅰ(✰✰✰) 749
사례 44-2. 중간생략등기의 제 문제 Ⅱ(✰✰✰) 753
사례 44-3. 중간생략등기의 제 문제(✰✰✰) 758
사례 44-4. 중간생략등기 청구권의 문제(✰✰✰) 760
사례 45. 선의취득에 관한 사례 762
사례 45-1. 선의취득과 동산양도담보 관련사례(✰✰) 762
사례 45-2. 소유권유보부매매와 선의취득(✰✰) 765
사례 45-3. 부합과 선의취득(✰✰✰) 768
사례 46. 혼동에 관한 사례-저당권의 상속과 혼동으로 인한 소멸(✰✰) 770
사례 47. 점유보호청구권과 상호침탈, 자력탈환권(✰✰) 774
사례 48. 점유시효취득과 등기부시효취득에 관한 요건사실 정리 777
사례 48-1.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된 경우 법률관계(✰✰✰) 777
사례 48-2. 악의의 무단 점유(✰✰✰) 782
사례 48-3.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787
사례 48-4.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제반 문제(✰✰✰) 791
사례 48-5. 점유시효취득과 점유권의 상속(✰✰✰) 797
사례 48-6. 점유시효취득과 기산점 주장 등(✰✰✰) 799
사례 48-7. 점유시효취득과 점유권의 상속과 소멸시효(✰✰✰) 803
사례 48-8. 점유취득시효 806
사례 48-9. 점유시효취득(✰✰✰) 809
사례 48-10. 점유시효취득(✰✰✰) 812
사례 48-11. 점유시효취득(✰✰✰) 814
사례 49. 공유물의 관리방법(✰✰✰) 818
사례 50. 공장의 증설과 부합의 법리(✰) 820
사례 5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요건사실 정리 823
사례 51-1. 소유권에 기한 물건반환청구와 유치권 및 사용이익 반환청구(✰✰✰) 823
사례 51-3. 말소등기 825
사례 52. 명의신탁에 관한 사례 828
사례 52-1. 종중의 명의신탁 Ⅰ(✰✰✰) 828
사례 52-2. 종중의 명의신탁Ⅱ(✰✰✰) 832
사례 52-3. 부부간 명의신탁(✰✰) 836
사례 52-4. 구분소유적 공유와 취득시효 관련사례(✰✰✰) 839
사례 52-5.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844
사례 52-6.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채권자대위권 등(✰✰✰) 847
사례 52-7. 계약명의신탁(✰✰✰) 850
사례 52-8. 경매와 계약명의신탁(✰✰✰) 853
사례 52-9. 명의신탁(✰✰✰) 856
사례 52-10. 명의신탁(✰✰✰) 860
사례 52-11. 명의신탁(✰✰✰) 863
사례 53. 법정지상권에 대한 요건사실 정리 868
사례 53-1. 법정지상권 Ⅰ(✰✰✰) 868
사례 53-2. 법정지상권 Ⅱ(✰✰✰) 872
사례 53-2. 법정지상권 Ⅲ(✰✰) 874
사례 53-3. 법정지상권 Ⅳ(✰✰) 876
사례 53-4. 법정지상권 Ⅴ(✰✰✰) 878
사례 53-5. 공동저당과 법정지상권(✰✰✰) 881
사례 53-6.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883
사례 53-7. 구분소유적공유의 경우 보존행위와 법정지상권 888
사례 53-8.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종된 권리 892
사례 53-9.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소유자 동일성 판단시점(✰✰✰) 895
사례 53-10.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청구권 898
사례 53-11. 법정지상권과 채권자취소권 901
사례 53-12. 퇴거청구권(✰✰✰) 905
사례 53-13. 담보지상권(✰✰) 909
사례 54. 전세권에 관한 사례 912
사례 54-1. 전세권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912
사례 54-2.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916
사례 54-3.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919
사례 54-4. 전세권부 저당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921
사례 54-5.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상계(✰✰✰) 925
사례 54-6. 전세권의 법정갱신, 전세목적물의 제3취득자의 법적 지위(✰) 929
사례 54-7. 건물의 일부전세권과 경매청구, 우선변제의 범위(✰) 932
사례 54-8. 전세권과 관련문제(✰✰✰) 934
사례 55. 유치권에 관한 사례 938
사례 55-1. 임대차와 유치권 문제(✰✰✰) 938
사례 55-2. 사용대차와 유치권 문제(✰✰✰) 946
사례 56. 저당권에 관한 사례 949
사례 56-1. 저당권의 부종성, 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949
사례 56-2.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담보가등기의 부종성(✰✰) 952
사례 56-3. 법정지상권 및 저당권침해와 구제(✰✰✰) 954
사례 56-4. 저당권의 효력과 침해와 구제Ⅰ(✰) 958
사례 56-5. 저당권의 효력과 침해와 구제 Ⅱ(✰✰✰) 962
사례 56-7. 저당권의 부담 있는 부동산 양수인의 보호수단(✰✰) 965
사례 56-9. 공동저당 Ⅰ(✰✰✰) 969
사례 56-10. 공동저당Ⅱ(✰✰✰) 972
사례 56-11. 공동저당과 포기(✰✰✰) Ⅲ 974
사례 56-12. 공동저당과 실질적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979
사례 57. 근저당권에 관한 쟁점 정리 981
사례 57-1. 근저당권(✰✰✰) 981
사례 57-2. 근저당권(✰✰✰) 985
사례 57-2. 근저당권과 피담보채무 확정 청구(✰✰✰) 988
사례 58. 비전형담보에 관한 사례 991
사례 58-1.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Ⅰ(✰✰✰) 991
사례 58-2.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Ⅱ(✰✰) 995
사례 58-3.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Ⅰ(✰✰✰) 998
사례 58-4.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Ⅱ(✰✰) 1001
사례 58-5.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Ⅲ(✰✰✰) 1005
사례 58-6. 부동산의 양도담보, 신축건물의 소유권귀속(✰✰✰) 1012

제4편 가족법 1017

사례 59. 부부재산계약에 관한 사례 1018
사례 59-1. 부부별산제 Ⅰ(✰) 1018
사례 59-2. 부부재산계약 Ⅱ(✰✰) 1020
사례 60. 이혼에 관한 사례(✰✰✰) 1022
사례 61. 친생자 추정과 허위친생자 신고(✰✰) 1028
사례 62.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무효인 입양의 추인(✰✰✰) 1031
사례 63. 대습상속과 동시사망(✰✰✰) 1035
사례 64. 상속결격에 관한 사례 1039
사례 64-1. 낙태행위와 상속결격(✰✰✰) 1039
사례 64-2. 낙태와 상속결격(✰✰) 1041
사례 64-3. 낙태와 상속결격(✰✰) 1042
사례 64-4. 상속결격과 대습상속(✰✰✰) 1044
사례 65.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사례 1046
사례 65-1. 상속회복청구권(✰✰✰) 1046
사례 65-2. 중혼취소와 상속회복청구(✰✰) 1050
사례 65-3. 이해상반행위와 상속회복청구(✰✰✰) 1053
사례 66. 제1014조에 관한 사례 1057
사례 66-1. 제1014조(✰✰✰) 1057
사례 66-2. 제1014조와 상속회복청구(✰✰✰) 1060
사례 66-3. 제1014조와 상속회복청구(✰✰✰) 1063
사례 67. 상속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1067
사례 67-1. 상속재산분할협의(✰✰✰) 1067
사례 67-2. 금전채무의 상속과 면책적 채무인수(✰✰✰) 1070
사례 67-3. 금전채무의 상속과 면책적 채무인수(✰✰✰) 1073
사례 67-4. 한정승인 -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의 우열 (✰✰✰) 1075
사례 67-5. 상속포기(✰✰✰) 1077
사례 67-5.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 1080
사례 67-6. 유류분반환청구(✰✰✰) 1083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086
판례색인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