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로스쿨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제1편 서 론 1

사례 1. 소송과 비송 - 과거의 부양료 청구 2
사례 2. 신의칙 4
설문 (1) 신의칙상 금반언(★) 4
설문 (2) 신의칙상 실효의 원칙(★) 6

민사소송법사례연습

제2편 소송의 주체 9

사례 3. 재판권 쟁점 정리 10
사례 4. 제척·기피 11
설문 (1) 제척 사례 - 제41조 제1호와 제5호(★) 11
설문 (2) 기피 사례(★) 13
사례 5. 관할에 관한 사례풀이구조 16
설문 (1) 토지관할-사해행위취소의 소(★★) 16
설문 (2) 토지관할-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특별재판적(★★★) 18
설문 (3) 토지관할과 관할의 합의 20
설문 (4) 변론관할 22
설문 (5) 주관적 병합과 관련재판적 23
설문 (6) 관련재판적과 관할선택권의 남용 25
설문 (7) 약관에 의한 관할의 합의(★) 26
설문 (8) 관할의 합의와 주관적 범위 29
설문 (9) 외국에서의 관할합의와 재판권 배제(★) 31
설문 (10) 전속적 관할합의와 제35조 이송가부(★) 33
설문 (11) 사물관할과 반소 이송 35
설문 (12) 전속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구속력 36
사례 6. 당사자확정에 관한 사례 38
사례 6-1. 당사자확정과 표시정정(★★) 38
설문 (1) 공부상 오기가 명백한 경우 38
설문 (2) 당사자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9
사례 6-2. 성명모용소송 42
설문 (1) 위장출석 - 가장성명모용(★★) 42
설문 (2) 진정성명모용(★) 43
설문 (3) 송달과정에서의 피고모용 - 자백간주로 인한 판결의 편취(★★) 45
사례 6-3.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의 소송법상 취급(★★★) 47
설문 (1) 제소 전 사망자를 피고로 하여 소제기하고 상속인이 소송수행하는 경우 47
설문 (2) 제소 전 사망자를 피고로 하여 소제기하고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고 제2순위 상속인이 상속승인한 경우(★★★) 48
설문 (3) 제소 전 사망자의 상속포기한 제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제기하고 제2순위 상속인이 상속승인한 경우(★★★) 50
설문 (4) 소장제출 후 소장송달 전 사망자를 상대로 소제기한 경우(★★★) 51
설문 (5) 공유물분할청구에서 일부 당사자가 제소전 사망한 경우(★★★) 53
사례 6-4. 법인격부인사례(★) 55
사례 7. 당사자능력에 관한 사례 59
사례 7-1.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안 59
설문 (1) 종중의 소송수행방안(★★) 59
설문 (2) 부락의 소송수행관계(★) 61
사례 7-2. 조합의 소송수행(★★) 63
설문 (1) 조합의 당사자능력 63
설문 (2) 업무집행조합원과 소송대리 64
설문 (3) 업무집행조합원과 임의적 소송담당 65
사례 8.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례 67
사례 8-1. 당사자적격 67
설문 (1) 이행의 소에 있어서 당사자적격(★★) 67
설문 (2)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피고적격(★★★) 68
설문 (3)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 69
설문 (4)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에서 대상적격과 피고적격(★★★) 69
설문 (5)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에서 대상적격과 피고적격(★★★) 71
설문 (6) 단체 내부분쟁의 확인의 소에서 피고적격자(★★) 72
설문 (7)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과 대위요건 - 병행형(★★★) 73
설문 (8)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74
설문 (9) 당사자적격과 추심명령-갈음형(★★★) 75
설문 (10) 당사자적격과 전부명령-자기권리행사(★★★) 76
사례 9. 소송능력과 변론능력에 관한 사례 78
사례 9-1. 미성년자의 소송행위의 효력(★) 78
사례 10. 대리권에 관한 사례 82
사례 10-1. 대리권 82
설문 (1) 경정권 82
설문 (2) 대리권소멸의 통지(★★) 82
설문 (3) 쌍방대리(★★★) 84
설문 (4) 표현대리의 유추적용(★★) 85
설문 (5) 심급대리와 대리권의 부활(★★) 87
설문 (6) 무권대리와 추인 89

민사소송법사례연습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91

사례 11. 형식적 형성의 소에 관한 사례 92
설문 (1) 공유물분할청구소송(★★) 92
설문 (2) 경계확정소송(★★) 93
사례 12. 소송요건에 관한 사례 96
설문 (1) 대표권 존부에 대한 조사와 소송자료의 수집(★★) 96
설문 (2) 과실상계와 조사와 소송자료 수집(★★) 96
설문 (3) 직권조사사항과 본안요건의 선순위성(★★★) 96
설문 (4)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대한 자백과 법원의 조치(★★★) 99
설문 (5) 소송요건과 본안요건에 대한 재판상 자백 성부(★★★) 101
설문 (6) 소송요건의 증명책임(★★★) 102
사례 13. 14. 15. 청구에 대한 소송요건에 대한 사례 104
사례 13. 권리보호자격 104
설문 (1) 토지대장과 법률상 쟁송 104
설문 (2)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현재이행의 소의 이익 105
사례 14. 장래이행의 소의 청구적격 107
설문 (1)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개인의 무단점유(★★) 107
설문 (2)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임대차 종료 후 점유(★★) 107
설문 (3)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국가나 시의 무단점유(★★) 107
설문 (4) 선이행청구(★★) 110
사례 15. 확인의 이익 111
설문 (1) 확인의 이익 - 매매계약 무효확인의 소(★★) 111
설문 (2) 확인의 이익 - 증서진부확인의 소(★★) 114
설문 (3)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116
설문 (4)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118
사례 16.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 조치에 관한 사례 120
설문 (1) 청구특정과 재판장의 소장심사 120
설문 (2)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의 효력발생 시기 120
설문 (3) 확인의 소의 청구특정과 소장심사 및 무변론 판결(★) 122
설문 (4) 이행의 소의 무변론판결(★★) 125
설문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된 경우 무변론판결 가부(★★) 126
사례 17. 중복소제기에 대한 사례 128
사례 17-1. 중복소제기(★★★) 128
설문 (1) 채권자대위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중복소제기 128
설문 (2)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제기 130
설문 (3) 추심명령과 중복소제기 131
설문 (4) 상계의 항변 - 상계항변 선행형 133
설문 (5) 상계의 항변 - 별소선행형 134
설문 (6) 심판형식의 차이 - 소유권에 관한 확인청구 134
설문 (7) 심판형식의 차이 - 동일권리에 관한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 135
설문 (8) 심판형식의 차이 - 소극적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 136
설문 (9) 심판형식의 차이 - 선결적 법률관계 138
설문 (10)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139
설문 (11)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와 대위소송과 중복소제기(★★★) 139
사례 18. 시효중단에 관한 사례 143
설문 (1) 응소와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143
설문 (2)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145
사례 19. 처분권주의에 관한 사례 146
설문 (1)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과 처분권주의(★★★) 146
설문 (2)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147
설문 (3) 채무일부 부존재확인의 소의 소송물(★★) 148
설문 (4) 처분권주의와 상환이행판결 및 석명의무(★★★) 151
설문 (5) 처분권주의와 장래의 이행판결(★★★) 153
설문 (6) 연대책임청구에 대한 분할책임판결과 처분권주의 156
사례 20. 변론주의에 관한 사례 158
설문 (1) 사실의 주장책임 - 대리에 의한 계약체결사실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및 간접적 주장 인정여부(★★★) 158
설문 (2) 사실의 주장책임 - 소멸시효완성사실의 간접적 주장(★★★) 160
설문 (3) 사실의 주장책임 - 변제사실의 간접적 주장(★★★) 161
설문 (4) 사실의 주장책임 - 소멸시효완성사실의 간접적 주장과 적극적 석명(★★) 163
설문 (5) 소멸시효 기산점주장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165
설문 (6) 취득시효 기산점주장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166
설문 (7)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168
사례 21. 석명권과 지적의무에 관한 사례 171
사례 21-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 석명권을 발동할 것인가?(★★) 171
사례 21-2. 지적의무의 사례 풀이 방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 173
설문 (1) 지적의무 사례Ⅰ(★★) 173
설문 (2) 지적의무 사례Ⅱ(★★) 176
사례 22. 적시제출주의-실기한 공격·방어방법(★★) 179
사례 23. 이의권과 포기 및 상실(★) 182
사례 24. 변론준비절차의 제 논점 185
사례 25. 부인과 항변에 관한 사례 188
설문 (1) 부인과 항변의 구별 - 대여금(★★) 188
설문 (2) 부인과 항변 - 말소등기청구(★★★) 190
설문 (3) 부인과 항변 - 매매(★★) 192
사례 26. 소송상 형성권 행사에 관한 사례(★★★) 194
사례 27. 소송상 합의에 관한 사례 197
설문 (1) 소송상 합의 - 부제소특약(★★) 197
설문 (2) 소송상 합의 - 소취하 합의(★★) 200
사례 28.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사례 201
설문 (1)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 사기(★★★) 201
설문 (2)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 강박(★★) 204
설문 (3)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 착오(★★) 206
설문 (4)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 배임 207
사례 29. 결석 - 기일의 해태 209
설문 (1) 서면에 의한 진술간주(★★) 209
설문 (2) 진술간주와 자백간주 211
설문 (3) 말소등기의 피고적격과 자백간주 213
설문 (4) 결석의 요건과 공시송달의 흠(★★★) 215
사례 30. 송달에 관한 사례 217
설문 (1) 공시송달과 추후보완항소 - 부정예(★★) 217
설문 (2) 공시송달과 추후보완항소 – 긍정예(★★) 218
설문 (3) 공시송달과 추후보완항소 – 불귀책 사유 종료시기와 긍정예(★★★) 220
설문 (4) 공시송달과 추후보완항소 – 법인에의 송달과 긍정예(★★★) 221
설문 (5) 허위주소송달(★★) 223
설문 (6) 소장과 판결정본 송달의 하자와 항소제기의 적법 224
설문 (7) 소장과 판결정본 송달의 하자와 판결의 효력 및 자백간주 227
사례 31. 소송절차의 중단에 관한 사례 230
설문 (1)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230
설문 (2) 소송계속 중 회사의 흡수합병(★★★) 232
설문 (3)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 소송대리인이 없고, 일부상속인만 수계신청한 경우(★) 233
설문 (4)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235
설문 (5)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 수인의 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의 소송법적 문제(★★★) 236
설문 (6) 변호사 선임 후 제소전 사망한 경우 법률관계(★★★) 238
사례 3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240
사례 33. 재판상 자백에 관한 사례(★★) 241
설문 (1) 재판상 자백의 적용범위 241
설문 (2)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 243
설문 (3)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 243
설문 (4)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 244
설문 (5) 過失에 대한 자백 244
설문 (6) 재판상 자백과 권리자백(★★★) 245
설문 (7) 선행자백(★★) 246
설문 (8) 자백간주(★★) 247
사례 34. 유일한 증거에 관한 사례 249
설문 (1) 유일한 증거Ⅰ(★★) 249
설문 (2) 유일한 증거Ⅱ(★★★) 251
사례 35. 증인신문(★★) 253
사례 36. 문서의 증거력(★★★) 256
설문 (1)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256
설문 (2) 날인사실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258
설문 (3) 인영의 진정과 이단의 추정 259
설문 (4) 인영의 인정진술과 이단의 추정 및 대리인에 의한 날인사실 261
설문 (5) 백지문서와 이단의 추정 263
설문 (6) 어음의 형식적 증거력 264
설문 (7) 문서의 증거력 종합 사례(★★★) 265
설문 (8) 문서제출명령(★★★) 268
사례 37.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사례 272
설문 (1) 자유심증주의 - 변론전체의 취지가 독립적 증거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72
설문 (2) 자유심증주의 - 증명방해(★★) 272
설문 (3) 자유심증주의 - 증거계약 275
사례 38. 증명책임에 관한 사례 278
설문 (1) 증명책임 - 등기의 추정력(★★★) 278
설문 (2) 증명책임 - 점유시효취득과 증명책임(★★★) 279
설문 (3) 증명책임 - 공해소송에서의 증명책임(★) 282
설문 (4) 증명책임 - 의료소송에서의 증명책임(★) 284
설문 (5) 증명책임 - 소극적 확인의 소에 있어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의 분배 287

민사소송법사례연습

제4편 소송의 종료 289

사례 39. 재소금지에 관한 사례 290
사례 39-1. 재소금지에 관한 사례(★★★) 290
설문 (1)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290
설문 (2) 변론종결한 뒤의 특정승계인과 재소금지 291
설문 (3) 선결문제와 재소금지 Ⅰ 292
설문 (4) 선결문제와 재소금지 Ⅱ 293
설문 (5) 재소금지와 기판력 294
설문 (6)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295
설문 (7)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 기간이 다른 경우(★★★) 297
설문 (8)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와 예비적 병합(★★★) 299
설문 (9) 공격방법의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301
설문 (10) 청구의 추가적 변경과 재소금지 303
설문 (11) 재소금지와 권리보호이익 305
설문 (12) 중복소제기와 재소금지 307
사례 40. 청구인낙 308
사례 41. 재판상 화해에 관한 사례 310
설문 (1) 소송상 화해(★★) 310
설문 (2) 제소전 화해와 기판력(★★★) 311
사례 42. 일부판결(★★) 314
사례 43. 기판력에 관한 사례 318
사례 43-1. 기판력 사례 풀이 구조 318
사례 44. 소각하판결에 대한 기판력의 발생범위와 작용(★★) 320
사례 45.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사례 322
설문 (1)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 – 계쟁물의 승계인과 물청(★★★) 322
설문 (2)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 – 계쟁물 승계인과 물청(★★★) 324
설문 (3)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 – 계쟁물 승계인과 물청의 예외(★★) 325
설문 (4)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 – 계쟁물 승계인과 채청(★★★) 326
설문 (5)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 – 계쟁물 승계인과 채청(★★★) 328
설문 (5)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 329
설문 (6)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과 집행력 332
설문 (7) 이중매매의 경우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Ⅰ 334
설문 (8) 이중매매의 경우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Ⅱ 336
설문 (9) 제218조 제3항 - 조정과 중간생략명의신탁 및 기판력(★★★) 340
설문 (9) 채권자취소소송에 관한 사례 344
사례 46.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사례 351
설문 (1) 소송물의 동일(★) 351
설문 (2) 소송물의 동일 -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352
설문 (3)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관계 - 청구원인(★★★) 353
설문 (4) 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인 경우와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대한 구속력(★★★) 354
설문 (5)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관계 - 항변(★★★) 356
설문 (6) 모순관계 판단방법 357
설문 (7) 모순관계(★★★) 358
설문 (8) 일부청구 및 기판력(★★) 360
설문 (9)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과 일부청구 및 기판력(★★) 361
설문 (10) 상환이행판결와 기판력(★★★) 363
설문 (11) 상계항변와 기판력(★★★) 364
설문 (1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 기판력 – 청구동일(★★★) 369
설문 (13)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소송의 기판력(★★★) 371
사례 47.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관한 사례 373
설문 (1) 기판력의 시적 범위 - 변론종결 전의 법률관계(★★) 373
설문 (2) 기판력의 시적 범위 - 차단효 374
설문 (3) 기판력의 시적범위 – 법원의 견해변경이 변론종결 뒤 새로운 사유에 해당여부 Ⅰ(★★★) 376
설문 (4) 기판력의 시적범위 – 법원의 견해변경이 변론종결 뒤 새로운 사유에 해당여부 Ⅱ(★★★) 378
설문 (5) 기판력의 시적범위 – 변론종결 한 뒤의 임료의 현저한 상승과 변경의 소(★★★) 381
설문 (6) 기판력의 시적범위 – 변론종결 한 뒤의 임료상승과 변경의 소에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82
설문 (7) 기판력의 시적범위 – 변론종결 한 뒤의 후유증에 의한 후발손해의 청구(★★) 385
설문 (8) 기판력의 시적범위 – 변론종결 뒤 적극적 손해 발생(★★) 386
설문 (9) 기판력의 시적범위 – 기대여명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387
설문 (10) 기판력의 시적범위 - 변론종결한 뒤 상계권 행사(★★★) 389
설문 (11) 기판력의 시적범위 - 변론종결한 뒤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390
설문 (12) 기판력의 시적범위 - 한정승인(★★★) 391
사례 48. 기판력의 발생범위와 작용 - 종합사례(★★★) 395
사례 49. 판결의 편취에 관한 사례 397
설문 (1) 판결의 편취 - 참칭대표자에 대한 송달(★★) 397
설문 (2) 판결의 편취 - 허위주소송달(★★) 399

민사소송법사례연습

제5편 상소심 및 재심절차 401

사례 50. 51. 52. 53. 상소에 관한 사례 402
사례 50. 상소의 이익에 관한 사례 402
설문 (1) 일부청구와 항소의 이익(★★) 402
설문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묵시적 일부청구와 상소의 이익(★★★) 403
사례 51. 항소취하와 부대항소에 관한 사례 406
설문 (1) 부대항소와 파기환송 후 환송심에서 항소취하의 효력(★★) 406
설문 (2) 항소취하와 부대항소의 종속성과 독립성 Ⅰ(★★★) 408
설문 (3) 항소취하와 부대항소의 종속성과 독립성 Ⅱ(★★★) 410
사례 52.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사례 413
설문 (1) 상소불가분의 원칙 - 항소취지 확장 413
설문 (2) 상소불가분의 원칙 - 청구취지 확장 416
설문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제418조 단서 적용 및 청구기각 가부 417
설문 (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제418조 본문 적용 및 필수적 환송(★★★) 419
설문 (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제418조 및 청구기각과 필수적 환송(★★) 420
설문 (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제437조 및 상고심에서 파기환송과 자판(★★★) 422
설문 (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상계(★★★) 424
설문 (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항소심에서의 상계로 제415조 단서 적용(★★★) 427
설문 (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상환이행판결(★) 429
설문 (10)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판결의 확정시기(★★★) 430
사례 53. 환송판결의 기속력 433
설문 (1) 환송판결의 기속력 Ⅰ(★★) 433
설문 (2) 환송판결의 기속력 Ⅱ(★★★) 435
설문 (3) 상고이유서 미제출과 파기자판 438
사례 54. 재심의 대상적격과 주장의 정당성요건(★★) 441

민사소송법사례연습

제6편 병합소송 445

사례 55. 단순병합에 관한 사례 446
설문 (1) 종류물인도청구와 대상청구(★★) 446
설문 (2) 특정물인도청구와 대상청구 Ⅰ(★★) 447
설문 (3) 특정물인도청구와 대상청구 Ⅱ(★★) 448
설문 (4) 등기청구와 대상청구(★★) 450
사례 56. 선택적 병합에 관한 사례(★★★) 453
설문 (1) 양립가능할 것 - 양립 불가능한 청구의 선택적 병합 453
설문 (2) 관련성이 있을 것 – 관련성이 없는 청구들을 선택적 병합청구한 경우 453
설문 (3) 선택적 병합과 판단누락 Ⅰ 455
설문 (4) 선택적 병합과 판단누락 Ⅱ 458
설문 (6) 선택적 병합과 항소심판단 Ⅰ 459
설문 (7) 선택적 병합과 항소심판단 Ⅱ 461
설문 (8) 선택적 병합과 부진정 예비적 병합 462
사례 57.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 관한 사례(★★★) 467
설문 (1) 부진정 예비적 병합과 판단누락(★★★) 467
설문 (2) 논리적으로 전혀 관련성이 없어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예비적 병합으로 청구하는 경우 적법 여부(★★★) 468
설문 (3) 예비적 병합과 판단누락(★★★) 470
설문 (4) 예비적 병합과 주위적 청구 인용판결에 대한 항소(★★) 473
설문 (5) 주위적 청구 기각과 예비적 청구 인용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 474
설문 (6) 주위적 청구 기각에 대한 청구인낙(★★★) 475
설문 (7) 주위적 청구 기각판결의 확정시기(★★★) 476
설문 (8) 주위적 청구 기각과 예비적 청구 인용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 477
설문 (9) 주위적 청구인용판결과 판단누락(★★) 478
사례 58. 청구의 변경에 관한 사례(★★★) 480
사례 59. 반소에 관한 사례(★★★) 485
설문 (1) 반소의 적법여부(★★) 485
설문 (2) 본소의 적법여부(★★★) 486
설문 (3) 반소이익과 제3자 반소(★★★) 487
설문 (4) 반소의 이익(★★) 488
설문 (5) 항소심 반소의 적법여부(★★★) 489
설문 (6) 예비적 반소 Ⅰ(★★★) 491
설문 (7) 예비적 반소 Ⅱ(★★★) 492
설문 (8) 예비적 반소 Ⅲ(★★★) 495
설문 (9) 상호관련성 497
사례 60. 통상의 공동소송에 관한 사례(★★★) 499
설문 (1)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수정 Ⅰ(★★★) 499
설문 (2)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수정 Ⅱ(★★★) 501
설문 (3)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수정 Ⅲ(★★★) 502
설문 (4) 통상의 공동소송(★★★) 504
사례 61. 공유관계소송에 관한 쟁점 정리 508
사례 62.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사례 509
설문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동업체로 공동매수(★★) 509
설문 (2)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일부누락시 보정방법(★★★) 511
설문 (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일부누락시 보정방법(★★★) 513
설문 (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경계확정의 소,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심리방식(★★★) 518
설문 (5)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소취하(★★★) 520
설문 (6)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521
설문 (7)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524
사례 6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사례(★★★) 528
설문 (1) 예비적 피고의 추가와 심판방법 528
설문 (2) 예비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와 불이익변경금지 530
설문 (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과 일부판결 및 항소심 조치 532
사례 64. 추가적 공동소송(★★★) 535
사례 65. 선정당사자에 관한 사례 537
설문 (1) 선정당사자 선정과 지위(★★★) 537
설문 (2) 수인의 선정당사자 540
설문 (3) 수인의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지위(★★) 541
설문 (4) 선정당사자의 지위와 소멸의 통지(★★) 544
설문 (5)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결과 청구인낙(★★) 546
사례 66. 보조참가에 관한 사례 549
설문 (1) 보조참가의 적법여부-동일사고 수인의 가해자(★★★) 549
설문 (2) 동일사고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 551
설문 (3) 보조참가인의 지위Ⅰ(★★★) 552
설문 (4) 보조참가인의 지위Ⅱ (★★★) 554
설문 (5) 보조참가인의 지위Ⅲ 557
사례 67. 소송고지에 관한 사례 558
설문 (1) 소송고지와 보조참가Ⅰ(★) 558
설문 (2) 소송고지와 보조참가Ⅱ(★★) 561
사례 68.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공동소송참가에 관한 사례 563
설문 (1)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참가형태와 피참가인의 소취하 가부(★★★) 563
설문 (2) 회사대표소송 중 회사의 참가형태(★★★) 565
설문 (3)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중 다른 주주의 참가형태(★) 565
설문 (4) 채권자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의 참가(★★★) 568
사례 69.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사례(★★★) 571
설문 (1) 이중매매와 참가의 적법성 571
설문 (2) 권리주장참가 - 매매사실이 1개인 경우 573
설문 (3) 권리주장참가와 전부판결에 대한 일부항소의 경우 항소효력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배제 575
설문 (4) 독립당사자참가와 항소효력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배제되지 않고 적용되는 예 576
설문 (5) 독립당사자참가에서 사해방지참가로의 사해행위취소청구와 무효확인의 소 578
설문 (6) 권리주장참가의 참가인 적격 581
사례 70. 소송탈퇴에 관한 사례 583
설문 (1) 소송탈퇴(★) 583
설문 (2) 소송탈퇴와 참가승계(★★★) 584
사례 71.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관한 사례 589
설문 (1) 당사자능력과 피고경정(★) 589
설문 (2) 통상공동소송인 추가와 원고경정 허용 여부(★) 592
사례 72. 소송승계에 관한 사례 595
설문 (1) 당연승계(★★) 595
설문 (2) 특정승계 595
설문 (3) 참가승계 Ⅰ(★) 596
설문 (4) 참가승계 Ⅱ(★★) 598
설문 (5) 인수승계(★★) 600
설문 (6) 피고경정, 소송인수(★★) 602
설문 (7) 인수승계 중 추가적 승계 허용 여부 604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해설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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