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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왜 이래

정치가 왜 이래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홍성걸 교수가 제시하는 정치혁신 전략)

홍성걸 (지은이)
  |  
시아출판사
2021-06-29
  |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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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왜 이래

책 정보

· 제목 : 정치가 왜 이래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홍성걸 교수가 제시하는 정치혁신 전략)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정치비평/칼럼
· ISBN : 9791188519262
· 쪽수 : 408쪽

책 소개

한국 정치를 연구해 온 보수주의 정치학자이자 정책에 정통한 홍성걸 교수의 정치평론서. 홍성걸 교수가 그동안 여러 신문에 실었던 정치평론들 중 한국 정치에서 꼭 짚어야 하는 중요한 주제와 사건들 100여 가지를 추려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목차

제1장 한국정치, 어제와 오늘
1. 어느 보수주의자의 눈으로 본 5·18
2.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3. 분열의 끝에서 본 대한민국의 미래
4. 취임사와 정반대 길 가는 문 대통령
5. 진영논리에 무너지는 법치주의
6. 정말 ‘대한인민공화국’으로 가려는가
7. 민주라는 이름의 독재
8. 사면(赦免)의 정치학

제2장 불행한 대통령
1. 김영삼과 외환위기, 그리고 박근혜
2. 노무현 전 대통령, 한국정치의 이단아인가?
3. 대통령의 선택
4. 정권 말기 불행한 역사 끝내자
5.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에 즈음하여
6. 차라리 대통령을 탄핵하라!

제3장 여론 · 갈등과 민주주의
1. 인터넷 정책설문, ‘그들만의 여론조사’
2. 철 지난 반미구호와 종북테러
3. 세월호특별법의 해법을 찾아서
4. 역사교육의 정상화에 부쳐
5. 통진당은 해산되어야 한다
6. 그래도 통진당은 해산되어야 한다
7. 종북은 더 이상 안 된다
8. 촛불, 그 후
9. 불법시위 무더기 특사(特赦)는 ‘법치농단’
10. 패스트트랙과 대국민 사기극
11. 운동권 세상, 무소불위 청와대 정부
12. 文·曺 공동체, 국민 분노 더 키웠다
13. 조국 임명 이후 국정 혼란, 대통령이 책임져야
14. 분열의 DNA
15. 분열 부추기는 광복회장의 충격적 기념사
16. 秋 구하기 접고 정치혁신 나서라
17. 집단사고에 빠진 문재인 정부

제4장 선거와 한국정치
1. 선거와 정치개혁
2. 정권 탄생과 낙하산 인사
3. 세월호 참사와 6·4 지방선거
4. 공약의 양면성,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
5. 국민 무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
6. 흔들리는 대한민국, 누가 중심을 잡을 것인가
7. 이런 후보들, 믿고 찍어도 되나
8. 19대 대선과 철학 없는 정치
9. 일방적 선거법 개정의 사생아: 비례정당
10.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유권자의 선택
11.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12. 4·15 총선 결과에 따른 여당 독주체제의 위험
13. 후보단일화의 진정한 의미
14. 민주주의 죽이는 여(與) ‘후안무치’ 매표

제5장 보수우파의 좌절과 반성, 그리고 미래
1. 보수 정치인에 고함
2. 보수우파가 살 길
3. 보수통합, ‘가치 중심’ 돼야 가망 있다
4. 역사의 죄인이 되려 하는가
5. 보수 정치의 마지막 기회
6. 보수의 본질과 가치
7. 지금의 위기는 보수주의자들의 책임이다
8. 윤석열은 진정 보수우파의 대안인가

제6장 개헌과 적폐청산
1. 개헌논의, 막을 수 있을까
2. 개헌, 애시당초 글러먹은 이슈?
3. 이념과 정파 떠난 헌법 만들어야
4. 특별사면 논란, 적폐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5. 적폐청산, 방향도 방법도 문제 많다
6. 사법부 코드 인사는 심각한 적폐다
7. 공공기관 낙하산 행렬은 원조 적폐
8. 적폐청산과 이념적 교조주의
9. 적폐청산의 기준, 이념이 아니다
10. 탄핵 이후, 이제 국민통합에 힘을 모아야 할 때

제7장 고위공직자 인선과 정치엘리트 충원
1. 고위공직자 인선과 인사청문회
2. 의원·장관 겸직 당연시는 적폐다
3. 인사청문회 무용론 부르는 대통령
4. 조국 법무 장관 후보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가
5. 정치엘리트 충원과정, 이대로 좋은가
6. 트럼프 리스크와 민주주의
7. 이재명을 말한다

제8장 개혁을 빙자한 국정농단
1. 위안부 할머니 이용한 윤미향 의혹
2. 추미애-최강욱 행태와 국정농단 악취
3. 정권 치부 호도하는 ‘코로나 정치’
4. 檢, 지휘·감찰 남용은 민주주의 농단
5.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희한한 세상
6.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바랄 뿐이다
7. 극에 달한 친일파 몰이, 더 이상은 안 된다
8. 문재인 정부의 이상한 검찰개혁
9. 무엇을 위한 검찰 퇴출인가
10. 공정·법치와 거리 먼 文의 법무 장관들

제9장 북한, 안보, 외교, 사드
1. 테러방지법,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2. 무엇을 위한 반미(反美)인가
3. 사이버안보의 중요성과 대응체제
4. 개성공단 폐쇄와 우리의 대응
5. 중국의 사드 철회 요구가 부당한 이유
6. 김정은 서울 방문의 전제조건들
7. 진정한 극일(克日)의 길
8. ‘탈북 어민 국민 아니다’, 북(北) 장관인가

제10장 주요 정책 이슈와 한국정치
1. ‘FTA 국익’ 극대화할 때
2. 혼돈의 교육정책, 대책은 없는가
3. 문제는 자사고 아닌 부실 공교육이다
4. 공기업 혁신 안 되는 이유
5. 국민 마음 못 읽은 ‘연말정산’
6. ‘신고리 공론화’ 文 정부 해석 잘못됐다
7. 규제혁신과 공무원의 복지부동
8. 당위성 더 커진 ‘공익신고보호’ 확대
9. ‘부동산 매매허가제’ 무능과 난맥의 끝 어디인가
10. 윤희숙 발언 공감은 여(與) 독단에 경고
11. 성추행 덮기 위한 가덕도공항
12. 주택 고통 더 키울 ‘反시장’ 장관 지명
13. 탈원전정책의 진실
14. 국정은 고차방정식이다
15. 청개구리 정부
16. ‘희망 고문’ 신안풍력단지
17. 비상식적·비합리적 방역정책

제11장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제언
1. 정치의 도덕성과 국익
2. 위기 극복, 보수 진보 합력해야
3.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고언
4. 원칙을 바로 세워라: 국가지도자의 도덕성 회복부터
5. 전 정권의 경험을 활용하자
6. 바른 정치의 길
7. 정치개혁, 인치(人治)에서 법치(法治)로
8. 믿음 주는 정부혁신을
9. 지자체 포퓰리즘은 지방분권의 적
10. 이건희 회장과 초일류 대한민국
11. 2020년에 바라본 대한민국

저자소개

홍성걸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0년 서울 출생 고려대학교 및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행정학 석사 노스웨스턴 대학교 행정학 박사 현재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통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노스캐럴라이나 대학교 풀브라이트 객원교수 도미니카공화국 방송통신위원회 고위정책 자문관 한국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한국정책학회 연구부회장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좌표 및 가치재정립 소위원회 위원장 KBS <열린토론>을 비롯한 여러 방송에서 보수주의 정치평론가로 논지를 펼치고 있음. 『한국 보수주의, 미래는 있다』 외 논저 다수
펼치기

책속에서

“… 불의와 반칙이 판을 치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 문 대통령은 취임사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문 정부는 시작과 함께 적폐청산을 내걸고 과거와의 싸움을 시작했다. 명분은 과거부터 쌓여온 잘못을 고치겠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 주류세력의 교체를 목표로 했다. 모든 부처에 설치된 적폐청산위원회는 통합의 능력과 자격에 상관없이 온통 진보좌파 인사들로 채워졌다.”


“… 부동산이든 뭐든 입만 열면 전(前) 정권 핑계를 대고 그것도 안 되면 코로나19를 들먹이며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는 중에 누군가는 갚아야 할 나라 빚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인구구조상 젊은 세대에는 지금보다 미래가 더욱 힘든 삶이 예고되고 있다.”


“… 하지만 코로나19만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난국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 또한 사실이다. 코로나19 이전에 정부의 정책 실패가 우리의 대응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렸고, 입만 열면 토착왜구니, 독재세력의 후예니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 편 가르기가 더욱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토양을 없앤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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