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이해

√ 프롤로그 √
Ⅰ. 들어가기 11
1.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11
1) 지식재산권과 전통재산권의 의미 11
2) 지식재산권의 성격 12
3) 지식재산권의 종류 14
(1) 산업재산권 15
(2) 저작권 16
█ 저작권 관련 판례 분석 1,2,3 20
(3) 신지식재산권 27

Ⅱ. 풀어내기 31
1. 산업재산권의 종류 31
1) 특허권 32
(1) 특허권의 개요 32
(2) 특허권의 출원 34
(3) 특허권의 요건 37
(4) 특허권의 내용 39
(5)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41
█ 특허권 관련 판례 분석 1,2,3,4,5,6 45

2) 실용신안권 61
(1) 실용신안권이란 무엇인가? 61
⋇ 가볍게 본 실용신안권 - 제대로 뒷통수 친 중국기업들 66
⋇ 실용신안권 확보(선점)로 대박 난 사례 67
█ 실용신안권 관련 판례 분석 1,2,3,4 68


3) 디자인권 77
(1) 디자인권이란? 77
(2) 디자인 등록 출원 77
(3) 디자인의 등록 요건 78
(4) 디자인권의 내용 80
(5)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81
█ 디자인권 관련 판례 분석 1,2,3,4 83

4) 상표권 101
(1)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101
(2) 상표제도의 목적과 상표의 기능 102
(3) 상표 출원 절차 103
█ 상표권 관련 판례 분석 1,2,3,4,5,6 112

2. 지식재산권의 최근 동향 133
1) 최근의 특허분쟁 추세 133
(1) 특허분쟁 개요 133
(2) 스마트폰 관련 특허분쟁 133
(3) LED 관련 특허분쟁 137

2) 미국의 특허법 개정 137
(1) 미국 특허법 개정 개요 137
(2) 개정된 미국 특허법의 주요 내용 138
(3) 미국 특허법 개정에 대한 효과 139

3) 특허관리전문회사(NPE, 특허괴물)의 위협 143
(1)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정의 143
(2)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유형 144
(3) 특허관리전문회사에 대한 대응 145

4) 특허풀 및 표준화 146
(1) 특허풀(Patent Pool) 146
(2) 특허풀과 표준화 147
(3) 내부규범(FRAND) 148

5) 상표동향 149
(1) 브랜드 관리의 중요성 149
(2) 상품·상품용기의 보호 필요성 - 트레이드 드레스 151
(3) 인터넷 환경하에서 발생하는 상표문제 152

Ⅲ. 맺음말 154

참고문헌 155

‘지식재산’이란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무형이었지만 제품과 같이 유형의 형태로 가치를 갖게 된 아이디어, 발명품, 기술, 예술작품, 음악 및 문학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즉, 기술적 혹은 예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사고를 상업적으로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제품 그 자체가 아닌 그 뒤에 있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칭하며 아이디어가 표현되는 방법과 명명되고 서술되는 특별한 방법을 의미한다.
‘지식재산권’이란 문학, 예술, 공연, 음반, 방송, 발명, 공업 특허 등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뜻하며 과거에는 주로 ‘지적 재산권’ 혹은 ‘지적 소유권’으로 불렸다. 인간의 지적 연구 활동의 소산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은 ‘산업 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최근에 이르러 특허권, 저작권 등의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범주로는 보호가 어려운 프로그램, 유전자조작동식물, 반도체설계, 인터넷, 캐릭터산업 등과 관련된 지식 재산권을 ‘신지식 재산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에 속하는 유형으로는 문학적?예술적?과학적 작품, 공연 예술가의 공연, 전화나 전보, 방송, 인류의 노력이 들어간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포장, 상품명 및 고안, 불공정 경쟁으로부터의 보호, 산업?과학?문학?예술분야의 지식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기타 권리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권리로 존재하기 때문에 모방 또는 도용이 용이하고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즉각적인 권리구제가 용이하지 않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그 권리자에게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권리의 법적 근거와 성격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어져 왔다. 특히 오늘날에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권리의 귀속주체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이해대립이 급증하고 있기에 현대적인 해석을 위한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성격 때문에 지식재산권은 공공재의 특성을 갖게 된다. 또한 지식재산권은 때로는 비배제적이다. 이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을 소비하지 못하도록 배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이다. 주위에 소프트웨어나 음원을 공짜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이들을 차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지식재산권은 비경합적인 성질도 지니고 있어 일단 개발되어 공개되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두 사람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가 불가능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추가로 생산하는데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들어가는 공산품과는 달리 정보통신과 관련된 지식재산은 추가로 생산하는 한계비용이 0에 가깝다는 점도 중요한 경제적 성격이다. 이 경우 한계비용이 매우 작으므로 많이 생산하여 많이 소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식재산권은 윤리적으로 권리자에게 독점 배타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공개되는 공공재의 특성을 동시에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창작이나 혁신을 이루어낸 지식재산은 충분히 보호받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보상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독점권을 보호해주면 오히려 새로운 창의성과 혁신을 가로막고 고인 물을 썩게 하여 사회발전을 막을 수도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양면적인 지식재산권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