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부터 인공위성까지

서 문 |

1장 민주주의는 시끄럽다
1.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는 있다
2. 공무원의 역할은 변하고 있다
3. 공무원은 무능하지 않다

2장 지방자치는 역주행 중이다
1. 지방자치는 갈 길이 멀다
2.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을 벤치마킹 한다
3. 지방의회는 해외연수로 요란하다
4.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는 성역이다
5.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공무원을 난처하게 만든다

3장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1. 지역 축제는 계속되어야 한다
2.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다
3. 지방은 사라지지 않는다
4. 평생 교육으로 지방대학과 지방은 상생할 수 있다

4장 투자유치 MOU, 함부로 말하지 마라
1. 의회는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한다
2. 공무원은 소신껏 응답해야 한다
3. 투자유치는 우공이산의 마음이 필요하다
4. 투자유치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5장 이익단체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1. 아직도 후진적인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2. 때로는 선의도 사회갈등을 부른다
3. 공무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은 험난하다

6장 공무원은 동네북이 아니다
1. 공무원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다
2. 공무원도 영혼이 있다
3. 돈을 쓰는 행정과 돈을 벌어야 하는 경영은 원칙이 다르다
4. 행정의 재량권은 제멋대로다
5. 일과 가정의 병행은 직장인의 소망이다
6. 공무원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7장 공무원을 둘러싼 에피소드
1. 원하지 않는 자리로 인사발령이 나다
2. 어쩌다 시장이 되다
3. 전시행정의 유통기한은 없다
4. 인사는 만사거나 망사다
5. 권한위임이 인사 성공의 지름길이다
6. 권력형 민원에 공무원은 힘들다
7. 회의 공화국에 회의를 느끼다
8. 공무원은 생각 없이 일하지 않는다
9. 공무원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10. 정부 보조금에 공짜가 많다
11. 지역신문은 공무원이 본다
12. 음주 운전은 공무원 생활의 암초다

8장 행정의 특징과 슬기로운 공무원 생활
1. 행정은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 행정에도 경쟁이 있다
3. 행정은 힘이 있다
4. 행정의 외부환경은 변함이 없다
5. 행정이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공무원은 돈을 쓰는 직업이다. 돈을 벌려고 애쓰는 다른 직업과 달리, 공무원은 돈을 잘 쓰려고 노력해야 한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을 위해, 공무원은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예산을 짜고 집행해야 한다. 쓰레기 수거부터 인공위성 발사까지,
- 서문에서

행정의 눈먼 돈을 향한 일부 주민의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위는 시민의식이 높아지지 않는 한 개선이 불가능하다. 공공서비스는 예산 투입에 대한 성과 확인이 어렵고, 집행으로 평가받는 관행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경향이 있다. 공공 갈등이 발생하면 행정은 실질적인 갈등 해결보다 주민 반응과 언론 보도를 지켜보며 눈앞의 문제 수습에 집중한다.
- 1장에서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이다.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지역의 정치와 행정의 적합성과 반응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단체장의 비전 제시 능력과 실행력, 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고 주민의 준법정신과 질서 의식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공무원의 갑질이 사라지자 민과 관의 효율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성 민원과 일부 지방의원의 갑질로 대체되고 있다.
- 2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