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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하도급분쟁의 쟁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공학계열 > 건축공학 > 건축사/건축일반
· ISBN : 9791188761838
· 쪽수 : 456쪽
· 출판일 : 2022-06-23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공학계열 > 건축공학 > 건축사/건축일반
· ISBN : 9791188761838
· 쪽수 : 456쪽
· 출판일 : 2022-06-23
책 소개
하도급법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쟁점별로 관련 고시와 공정위 결정례, 판례를 한데 제시해 분쟁 해결법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법령에는 개정이력과 개정이유를 덧붙여 법 해석의 실마리가 되게끔 하였다.
목차
1장 하도급의 기본적 법률과제
2장 원사업자의 의무
3장 원사업자의 금지 사항
4장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5장 건설하도급대금 보증
6장 건설공사의 하도급 등
7장 하도급법위반 사건의 제재와 손해배상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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