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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건설분쟁의 쟁점과 해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민법
· ISBN : 9788963462622
· 쪽수 : 595쪽
· 출판일 : 2013-01-23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민법
· ISBN : 9788963462622
· 쪽수 : 595쪽
· 출판일 : 2013-01-23
목차
제1장 도급계약의 성립과 불성립
제2장 공공공사계약의 체결
제3장 공동수급체
제4장 건설업 명의대여의 문제
제5장 현장소장의 법률행위
제6장 선급금과 기성고 분쟁
제1절 선 급 금
제2절 기 성 금
제7장 지체상금
제8장 추가공사대금과 계약금액 조정 청구
제9장 공사대금채무의 변제
제10장 공사대금채무의 인수와 채권양도
제11장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제12장 공사대금채권과 강제집행
제13장 유 치 권
제14장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제15장 건설공사와 하자
제16장 집합건물의 하자
제17장 건설공사로 인한 제3자의 손해
제18장 건설공사와 부가가치세
제19장 도산과 공사도급계약
제20장 설계와 감리
제1절 설 계
제2절 감 리
제21장 아파트와 상가의 법률문제
제1절 분양계약과 광고
제2절 업종제한분양
제3절 집합건물의 관리
제22장 하 도 급
제1절 하도급의 기본적 법률관계
제2절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3절 하도급 관련 쟁점
제23장 일조권과 조망권 분쟁
제1절 일조권 분쟁
제2절 조망권 분쟁
제24장 건설과 형법
제25장 보증관계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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