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보건의약관계법규

제1편 총론

1. 법의 모습
2. 문제해결(Problem Solving)의 4단계 이론
3. 법률의 입법과정(Legislation process)
4. 제정법의 상호관계
5. 권리의 주체
6. 약사법의 위계체제
7. 법률용어의 정의


제2편 약사법

약사법 개정 역사
약사법
제1장 총칙
제2장 약사 및 한약사
제1절 자격과 면허
제2절 약사회 및 한약사회
제3장 약사(藥事)심의위원회
제4장 약국과 조제
제1절 약국
제2절 조제
제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
제1절 의약품등의 제조업
제2절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3절 의약품등의 판매업
제5장의2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및 판매금지 등
제1절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제2절 품목허가 신청사실의 통지 및 판매금지 등
제3절 우선판매품목허가
제4절 영향평가 등
제6장 의약품등의 취급
제1절 기준과 검정
제2절 의약품의 취급
제3절 의약외품
제4절 약업단체
제5절 의약품등의 광고
제6절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제7장 감독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제3편 마약류 관계법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역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허가 등
제3장 마약류의 관리
제4장 마약류취급자
제5장 마약류 중독자
제6장 감독과 단속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제4편 국민건강증진법

제1장 총칙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제5편 보건의료기본법

제1장 총칙
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장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제5장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제1절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제2절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제3절 주요질병관리체계
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ㆍ발전 등
제7장 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


제6편 국민건강보험법

제1장 총칙
제2장 가입자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간
제4장 보험급여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장 보험료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편 지역보건법

제1장 총칙
제2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제4장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실시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록 건강기능식품법

제1장 총칙
제2장 영업
제3장 기준 및 규격과 표시·광고 등
제4장 검사 등
제5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제6장 판매 등의 금지
제7장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및 단체 설립
제8장 시정명령·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