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책임보험 및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제1편 책임보험

제1장 책임보험의 법리

1. 법률상 배상책임(Legal Liability)
2.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3. 손해배상보장과 책임보험제도
4.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계약책임)
5. 일반불법행위책임
6. 민법상 특수불법행위책임
7. 특별법 및 판례에 의한 책임

제2장 책임보험이론

제1절 총 설
1. 의의
2. 책임보험의 필요성
3. 책임보험의 기능
4. 배상책임위험의 유형
5. 책임보험의 가입대상
제2절 책임보험의 분류
1. 일반배상책임보험과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2. 임의배상책임보험과 의무배상책임보험
3. 개인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
4. 손해사고기준 배상책임보험과 배상청구기준 배상책임보험
5. 기초배상책임보험, 초과배상책임보험 및 포괄배상책임보험
6. 법률상 배상책임보험과 계약상 가중책임보험
7. 배상책임보험과 보상책임보험
제3절 책임보험의 특성(책임보험 보통약관)
1. 보험의 목적
2. 보험자의 보상책임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4.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5. 타보험조항
6. 피해자 직접청구권
7.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
8. 보험자 대위(청구권 대위)

제3장 배상책임보험

제1절 배상책임보험약관
1. 개요
2. 영업배상책임보험 국문약관과 영문약관 비교
제2절 임의배상책임보험
1. 영업배상책임보험
2. 생산물배상책임보험
3.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4. 개인배상책임보험
제3절 의무배상책임보험
1.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2. 특약부 화재보험(화재보험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3.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4. 재난배상책임보험
5. 선주 배상책임공제와 유·도선사업자 및 낚시어선업자 배상책임보험
6.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7.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8.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9. 학원 및 교습소배상책임보험
10. 환경책임보험
11.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12. 야영장사고 배상책임보험
제4절 영문배상책임보험
1. CGL(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
2. PL(Product Liability Policy)
3. Umbrella Liability Insurance Policy(기업 포괄배상책임보험)
4. Package Insurance Section IV.(재산종합보험 제4부문기업)
5. No Fault Compensation(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

제4장 신체손해사정실무

제1절 개요
1. 신체손해의 의의
2. 손해의 분류
3. 손해배상액의 범위
제2절 적극적 손해
1. 치료비
2. 개호비
3. 장례비
제3절 소극적 손해
1. 의의
2. 일실수입의 개념
3. 일실수입의 산정
4. 일실퇴직금
제4절 정신적 손해
1. 민법 규정
2. 의의
3. 청구권자
4. 위자료의 산정
제5절 책임제한
1. 과실상계
2. 손익상계
3. 기왕증상계
4. 배상액의 경감
5. 의료과실 책임제한

제2편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제1장 근로자재해보상 관련법

1.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범위
3.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선원법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4.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손익상계

제2장 재해보상의 요건

1. 업무상 재해
2. 근로자와 사용자
3. 근로계약
4. 임금

제3장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제1절 총 설
1. 개 요
2. 배상책임보험과의 차이점
3. 보상하는 위험
4. 재해보상책임담보특약의 담보내용
5. 근재보험 특별약관의 종류
6. 근재보험 가입형태
제2절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1. 개요
2. 가입대상 및 필요서류
3. 보통약관 담보손해 및 면책손해
4. 특별약관별 보상내용
제3절 해외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1. 개요
2. 해외근재보험의 영위근거(산재보험법 제121조: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3. 가입대상 및 필요서류
4. 약관별 보상내용
제4절 선원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1. 개요
2. 선원근재보험 영위근거
3. 가입대상 및 필요서류
4 약관별 보상내용
제5절 직업훈련생재해보장책임보험
1. 개요
2. 직업훈련생보험 영위근거
3. 가입대상 및 가입서류
4. 약관별 보상내용

✍ 기출문제풀이
✒ 제28회(2005년) 국내근재 기출문제풀이
✒ 제32회(2009년) 해외근재 기출문제풀이
✒ 제37회(2014년) 기출문제풀이
✒ 제38회(2015년) 기출문제풀이
✒ 제39회(2016년) 기출문제풀이
✒ 제40회(2017년) 기출문제풀이
✒ 제41회(2018년) 기출문제풀이
✒ 제42회(2019년) 기출문제풀이
✒ 제43회(2020년) 기출문제풀이

⁌ 부 록 ⁍
<관련법>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