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선정 주요형사판례

001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 1
002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5
003 후원회지정권자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부정수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8
004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제출사항 및‘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31
00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이라한다)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 35
006 운전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 판단기준 41
007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44
008 형사비용보상을 구하는 사건 50
009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52
010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71
011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88
012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90
013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 118
014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가부가 문제 되는 사건 121
015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의미 등 127
016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 131
017 스포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해석 및 적용이 문제되는 사건 146
018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음주운전 사실도 그 위반 횟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59
019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사건 163
020 동종의 죄를 범한 자의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범죄실행 166
021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172
022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과 당해법률을 적용하는 형사판결의 선고 177
023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을 통한 역외탈세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 180
024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 처분의사의 의미 및 책략절도와의 구별기준 188
025 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191
026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어 변론이 종결된 후, 항소이유서제출기간내에 새로운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의 처리 197
027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의 해석 범위 200
028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적 가치있는 무형재산의 몰수여부 204
029 사실의 적시와 의견의 표현에 대한 구별 및 민사에 있어 사실인정의 상대성 208
030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는 압수·수색영장으로 원격지에서 수색장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압수·수색의 범위 213
031 투표참여 권유행위의 실질과 이러한 행위를 제한한 입법 취지 225
032 부가가치세법상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 229
033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233
034 공동정범의 본질과 요건 ? 자기무고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235
035 자신 명의계좌를 양도한 사기의 종범이 그 계좌에서 현금을 힌출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237
036 자금세탁을 위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표를 횡령한 사건 240
037 배임죄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 244
038 불법소득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249

039 등기절차의 하자없이 등기된 조합이라도 인가단계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253
040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석명권이 문제된 사건 255
041 외국환거래법상의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 형벌법규의 해석원칙 및 죄형법정주의 260
042 타인을 대표자로 한 법인명의 사업자등록이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인가 문제된 사건 263
043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절차를 위배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265
04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가처분 채무자가 그 단독명의에서 제3자와의 공동명의로 변경한 것이 공무상 표시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273
045 대항력까지 갖춘 권리질권자에 대한 질권의 대상이 된 권리를 처분한 질권설정자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 275
046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외국거주'의 의미 278
047 공중위생법상 ‘미용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281
048 담보목적으로 자동차를 인도받거나 처분권한만을 위임받은 것이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를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84
049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의 관할이 문제된 사건 286
050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88
051 검사의 1심전부에 대한 항소에서 무죄부분에 대한 이유만 있고, 유죄부분에 대한 이유가 없는 경우 291
052 양형판단에 위법이 있는가가 문제된 사건 295
053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사건 301
054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305
055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 309
056 차폐시설에 의한 증인신문이 문제된 사건 312
057 공소시효 정지 사건 316
058 공소기각판결의 요건이나 소송조건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 318
059 피고인의 절차참여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이 문제된 사건 320

060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이 문제된 사건 322
061 피고인의 귀책사유없이 공판절차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의 피고인의 권리가 문제된 사건 324
062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들에게 선물계좌 대여 또는 가상선물거래를 병행하여 운영한 사안에서,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과 그 죄수관계 331
063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335
064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338
065 선거사무장 등의 지위상실 후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적용 여부 340
066 한의사가 당뇨병 환자에게 침, 사혈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형사상 업무상 과실 행위인지 여부 347
067 참고인조사시 작성된 영상녹화물이 독립적인 증거물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350
068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353
06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356
070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꼐 청구된 사건 358
071 성폭력특례법상의 신상정보제출의무고지가 문제된 사건 362
072 특가법상 ‘영리의 목적’이 문제된 사건 365
073 죄형법정주의 위반여부가 문제된 사건 368
074 금품의 무상대여에 의한 재산상 이익과 추징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370
075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보관자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 373
076 법령을 위반한 소송절차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375
077 특신상태가 문제된 사건 377
078 재심청구인의 사망과 재심청구절차와의 관계 381
079 형벌법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 목적론적 축소해석 383
080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 해당 조합의 임원이 구성요건의 주체로 되어 있는 금지규정의 위반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여부 387
081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 404
082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의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당가입죄 407
083 재판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받은 것이 정치자금의 수수가 되는 요건 413
084 중개대리상의 알선행위와 알선수재죄 416
085 입·퇴원 확인서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객체인 진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420
086 친고죄인 모욕죄의 단독범(동시범)으로 기소된 경우 모욕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423
087 프로그램상의 오류를 이용한 것이 ‘허위의 정보 입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424
088 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427
089 피의자 신문을 위한 인치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429
090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432
09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건 437
092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가 종업원채용시 지켜야 하는 주의의무의 정도 440
093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여부 443
094 배상합의서의 이행여부가 문제된 사건 448
095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450
096 옥외집회 신고를 한 후 그 신고내용과는 달리 옥외집회 없이 바로 인근 관공서에 침입하여 연좌 농성을 벌이는 행위가 문제된 사건 454
097 정당한 권한의 행사와 업무방해죄의 관계 458
098 소극적 손해와 손해발생의 시점이 문제된 사건 462
099 합의부 관할사건에서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465
100 수감중인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부 467
101 절차와 방식에 위배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70
102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문자정보의 존재에 대한 전문법칙의 적용여부 476
103 저장매체로부터 현출된 서류에 대한 전문법칙의 적용여부가 문제된 사건 481
104 재심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처리방법 486
105 효력을 상실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과 법원의 조치 488
106 기획재정부장관의 공기업지정과 죄형법정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 491
107 매입형 분양대행계약과 매매계약의 구별기준 및 중개의뢰행위와 중개행위의 관계 494
108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가 문제된 사건 499
109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 507
110 사용자의 의견표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11
111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된 사람의 의미 516
112 집회와 flash mob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518
113 긴급조치 형사보상청구 사건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