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선정 주요형사판례

제1편 형 법 1
제1장 총 칙 3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1~8) 3
제2절 죄 15
1.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9~24) 15
2. 미수범 (25~29) 23
3. 공 범 (30~34) 23
4. 누 범 (35~36) 29
5. 경합범 (37~40) 29
제3절 형(刑) 49
1. 형의 종류와 경중 (41~50) 49
2. 형의 양정 (51~58) 53
3. 형의 선고유예 (59~61) 58
4. 형의 집행유예 (62~65) 58
5. 형의 집행 (66~71) 58
6. 가석방 (72~76) 58
7. 형의 시효 (77~80) 58
8. 형의 소멸 (81~82) 58
제4절 기 간 (83~86) 58
제2장 각 칙 59
제1절 내란의 죄 (87~91) 59
제2절 외환의 죄 (92~104) 5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05~106) 59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07~113) 59
제5절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 4. 5.> (114~118) 59
제6절 폭발물에 관한 죄 (119~121) 59
제7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2~135) 59
제8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36~144) 69
제09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5~151) 72
제10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155) 72
제11절 무고의 죄 (156~157) 72
제12절 신앙에 관한 죄 (158~163) 72
제13절 방화와 실화의 죄 (164~176) 72
제1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7~184) 73
제15절 교통방해의 죄 (185~191) 73
제16절 먹는 물에 관한 죄 <개정 2020. 12. 8.> (192~197) 73
제17절 아편에 관한 죄 (198~206) 73
제18절 통화에 관한 죄 (207~213) 73
제19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14~224) 73
제20절 문서에 관한 죄 (225~237의2) 73
제21절 인장에 관한 죄 (238~240) 91
제22절 성풍속에 관한 죄 <개정 1995. 12. 29.> (241~245) 91
제23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 (246~249) 91
제24절 살인의 죄 (250~256) 91
제25절 상해와 폭행의 죄 (257~365) 91
제26절 과실치사상의 죄 <개정 1995. 12. 29.> (266~268) 92
제27절 낙태의 죄 (269~270) 100
제28절 유기와 학대의 죄 <개정 1995. 12. 29.> (271~275) 100
제29절 체포와 감금의 죄 (276~282) 100
제30절 협박의 죄 (283~286) 100
제31절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개정 2013. 4. 5.> (287~296의2) 101
제32절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 12. 29.> (297~306) 101
제33절 명예에 관한 죄 (307~312) 119
제34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315) 124
제35절 비밀침해의 죄 (316~318) 127
제36절 주거침입의 죄 (319~322) 127
제37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3~328) 127
제38절 절도와 강도의 죄 (329~346) 128
제39절 사기와 공갈의 죄 (347~354) 129
제40절 횡령과 배임의 죄 (355~361) 158
제41절 장물에 관한 죄 (362~365) 204
제42절 손괴의 죄 (366~372) 204

제2편 형사소송법 207
제1장 총 칙 209
제1절 법원의 관할 (1~16조의2) 209
제2절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17~25) 211
제3절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26~29) 213
제4절 변 호 (30~36) 213
제5절 재 판 (37~46) 213
제6절 서 류 (47~59조의3) 213
제7절 송 달 (60~65) 213
제8절 기 간 (66~67) 215
제9절 피고인의 소환, 구속 (68~105) 216
제10절 압수와 수색 (106~138) 222
제11절 검 증 (139~145) 233
제12절 증인신문 (146~168) 233
제13절 감 정 (169~179조의2) 259
제14절 통역과 번역 (180~183) 259
제15절 증거보전 (184~185) 259
제16절 소송비용 (186~194조의5) 260
제2장 제1심 262
제1절 수 사 (195~245조의10) 262
제2절 공 소 (246~265) 283
제3절 공 판 291
1.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266~306) 291
2. 증 거 (307~318조의3) 298
3. 공판의 재판 (318조의4~337) 339
제3장 상 소 374
제1절 통 칙 (338~356) 374
제2절 항 소 <개정 1963. 12. 13.> (357~370) 374
제3절 상 고 (371~401) 381
제4절 항 고 (402~419) 400
제4장 특별소송절차 401
제1절 재 심 (420~440) 401
제2절 비상상고 (441~447) 406
제3절 약식절차 (448~458) 407
제5장 재판의 집행 (459~493) 410

제3편 형사특별법 411
제1장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413
제2장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51
제3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463
제4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480
제5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처벌법 485
제6장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04
제7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512
제8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24
제9장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관한법률 531
제10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535
제11장 아동·청소년성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등 544
제12장 저작권법 563
제13장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부가가치세법 등 570
제14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대부업법, 외국환거래법 등 607
제15장 국민체육진흥법 630
제16장 식품위생법 643
제17장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병역법 649
제18장 의료법 696
제19장 기타의 법률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