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민사판례정리 4 (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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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 1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 3
제2장 권리의 주체(제3조-제102조) 9
제3장 법률행위 일반 18
제4장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ㆍ강행법규 위반행위 (제103조, 제105조) 40
제6장 비진의의사표시ㆍ통정허위표시(제107조-제108조) 45
제7장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 45
제8장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45
제9장 대리(제114조-제136조) 45
제10장 무효와 취소(제137조-제146조) 45
제11장 조건과 기한(제147조-제154조) 46
제12장 소멸시효(제162조-제184조) 66

제2편 민법물권 - 67
제1장 등기일반·부동산등기법 69
제2장 점유권 및 소유권 (제192조-제244조, 제249조-제278조) 72
제3장 취득시효(제245조-제248조) 83
제4장 명의신탁 88
제5장 지상권 88
제6장 전세권(제303조-제319조) 88
제7장 유치권, 질권(제320조-제355조) 88
제8장 저당권 89

제3편 민법채권총칙 - 93
제1장 채권의 종류(제374조-제386조) 95
제2장 강제이행(제389조) 95
제3장 채무불이행(제390조-제399조) 95
제4장 채권자대위권(제404조-제405조) 104
제5장 채권자취소권(제406조-제407조) 105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408조-제448조) 109
제7장 채권양도(제449조-제452조) 118
제8장 채무인수(제453조-제459조) 126
제9장 변제(제460조-제486조) 126
제10장 공탁(제487조-제491조) 126
제11장 상계(제492조-제499조) 127
제12장 경개(제500조-제505조) 130

제4편 민법채권각칙 - 131
제1장 계약의 성립(제527조-제534조) 133
제2장 계약체결상의 과실(제535조) 137
제3장 계약의 효력(제536조-제542조) 138
제4장 계약의 해제와 해지(제543조-제553조) 143
제5장 증여(제554조-제562조) 145
제6장 매매(제563조-제595조) 145
제7장 소비대차·사용대차 145
제8장 임대차(제618조-제654조) 145
제9장 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임대차보호법 146
제10장 도급(제664조-제674조) 154
제11장 위임(제680조-제692조) 159
제12장 조합, 화해(제703조-제733조) 160
제13장 사무관리(제734조-제740조) 161
제14장 부당이득(제741조-제749조) 162
제15장 불법행위(제750조-제766조) 167

제5편 친족⋅상속법 - 209
제1장 친족(제767조-제979조) 211
제2장 상 속 217

제6편 민사소송법 - 247
제1장 소송요건 및 민사절차 249
제2장 판결 등의 효력 275
제3장 증거법 298

제7편 민사집행법 - 299
제1장 보전처분(제276조-제312조) 301
제2장 강제집행(제1조-제275조) 301

제8편 상 법 - 311
제1장 총칙, 상행위(제1조-제168조) 313
제2장 회사(제169조-제637조) 315
제3장 보험·해상(제638조-제935조) 351

제9편 어음 ⋅ 수표법 - 367

제10편 기타법률 -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