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민사판례정리 4 (추록)

제1편 민법총칙 - 1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 3
제2장 권리의 주체(제3조-제102조) 3
제3장 법률행위 일반 10
제4장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ㆍ강행법규 위반행위(제103조, 제105조) 11
제5장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21
제6장 비진의의사표시ㆍ통정허위표시(제107조-제108조) 21
제7장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21
제8장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21
제9장 대리(제114조-제136조) 22
제10장 무효와 취소(제137조-제146조) 26
제11장 조건과 기한(제147조-제154조) 26
제12장 소멸시효(제162조-제184조) 27

제2편 민법물권 - 43
제1장 등기일반·부동산등기법 45
제2장 점유권 및 소유권(제192조-제244조, 제249조-제278조) 45
제3장 취득시효(제245조-제248조) 53
제4장 명의신탁 53
제5장 지상권 53
제6장 전세권(제303조-제319조) 53
제7장 유치권, 질권(제320조-제355조) 53
제8장 저당권 53
제9장 비전형담보 53

제3편 민법채권총칙 - 55
제1장 채권의 종류(제374조-제386조) 57
제2장 강제이행(제389조) 57
제3장 채무불이행(제390조-제399조) 57
제4장 채권자대위권(제404조-제405조) 67
제5장 채권자취소권(제406조-제407조) 67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408조-제448조) 67
제7장 채권양도(제449조-제452조) 67
제8장 채무인수(제453조-제459조) 67
제9장 변제(제460조-제486조) 67
제10장 공탁(제487조-제491조) 67
제11장 상계(제492조-제499조) 67
제12장 경개(제500조-제505조) 67

제4편 민법채권각칙 - 69
제1장 계약의 성립(제527조-제534조) 71
제2장 계약체결상의 과실(제535조) 71
제3장 계약의 효력(제536조-제542조) 71
제4장 계약의 해제와 해지(제543조-제553조) 74
제5장 증여(제554조-제562조) 74
제6장 매매(제563조-제595조) 75
제7장 소비대차·사용대차 78
제8장 임대차(제618조-제654조) 79
제9장 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임대차보호법 89
제10장 도급(제664조-제674조) 97
제11장 위임(제680조-제692조) 97
제12장 조합, 화해(제703조-제733조) 99
제13장 사무관리(제734조-제740조) 99
제14장 부당이득(제741조-제749조) 100
제15장 불법행위(제750조-제766조) 102

제5편 친족⋅상속법 - 133
제1장 친족(제767조-제979조) 135
제2장 상속 147

제6편 민사소송법 - 153
제1장 소송요건 및 민사절차 155
제2장 판결 등의 효력 181
제3장 증거법 184

제7편 민사집행법 - 187
제1장 보전처분(제276조-제312조) 189
제2장 강제집행(제1조-제275조) 189

제8편 상 법 - 199
제1장 총칙, 상행위(제1조-제168조) 201
제2장 회사(제169조-제637조) 203
제3장 보험·해상(제638조-제935조) 216

제9편 어음 ⋅ 수표법 - 221

제10편 기타법률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