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요건사실론

Ⅰ. 총 론 1
1. 요건사실의 의의 3
가. 법률효과의 발생요건 3
나. 요건사실·주요사실의 개념 3
다. 간접사실 4
라. 요건사실과 간접사실의 사례 4
1) 소장 – 청구원인 4
2) 답변서 4
마. 보조사실 5
바. 요건사실의 태양 5
2.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7
가. 증명책임의 개념 7
나. 증명책임의 분배기준 8
다. 불요증 사실(증명책임 면제) 9
1) 다툼이 없는 사실 9
2) 현저한 사실 9
3) 법률상 추정 9
3. 요건사실과 주장책임 10
가. 주장책임의 개념 10
나. 주장책임과 증명책임과의 관계 11
1) 분배기준의 일치 11
2) 주장·증명책임의 전환 12
다. 주장책임의 유무가 문제되는 요건사실 14
1) 일반조항의 주요사실 14
2) 과실상계의 주요사실 17
3) 공지의 사실 18
4) 대리의 요건사실 18
5) 묵시적 의사표시 18
4. 소송행위로서 항변과 부인 20
가. 당사자의 소송행위 20
나. 항변과 부인 20
1) 항 변 20
2) 부 인 21
3) 구별의 방법 21
4) 구별의 실익 22
다. 재항변과 재재항변 22
1) 재항변 22
2) 재재항변 22
5. 사실의 가분·불가분 23
가. 사회적 사실과 요건사실 23
나. 법률행위 부관 등의 가분성 24
6.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요건사실 25
가. 요건사실의 특정과 구체성 25
나. 요건사실의 시적 요소 25
다. 공격방어방법의 내포관계 27
라. 공격방어방법의 불가피한 불이익진술 28

Ⅱ.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29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31
가. 청구원인 31
1) 대금지급청구의 경우 31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 42
나.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44
1) 법정해제 44
2) 약정해제 61
3) 정지조건부 해제 65
4)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 65
5) 변 제 68
6) 조건과 기한 69
7) 동시이행의 항변 70
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항변의 문제 73
다. 특수한 매매의 경우 74
1) 농지매매 74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76
3) 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77
2. 대여금반환청구 78
가. 청구원인 78
1) 대여금반환청구 78
2) 이자청구 80
3) 지연손해금청구 82
나.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84
1) 변제공탁 84
2) 면 제 88
3) 변제와 변제충당 88
4) 시효소멸 95
5) 상 계 113
다. 보증채무이행청구 123
1) 소송물 123
2) 청구원인 123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24
3.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128
가. 소송물 128
나. 청구원인 128
1) 인도청구의 경우 128
2)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의 경우 130
다.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33
1)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133
2)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141
라. 부당이득반환청구 142
1) 청구원인 142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50
4. 각종 등기청구 152
가.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152
1) 소송물 152
2) 청구원인 154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58
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66
1) 소송물 166
2) 청구원인 166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67
다.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68
1) 청구원인 168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72
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185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경우 185
2) 소유권에 기한 경우 188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89
5.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195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195
1) 청구원인 195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00
나.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205
1) 청구원인 205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10
6. 사해행위 취소청구 218
가. 사해행위 취소부분 219
1)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219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229
나. 원상회복부분 231
1) 원상회복 방법 231
2) 가액배상의 범위 234
7. 채권자대위소송 244
가. 청구원인 244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피보전채권의 변제기도래 244
2) 보전의 필요성 244
3)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245
4) 피대위권리 246
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247
다. 항 변 248
8. 전부금·양수금·추심금청구 250
가. 전부금청구 250
1) 청구원인 250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54
나. 양수금청구 264
1) 청구원인 264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67
다. 추심금청구 272
1) 청구원인 272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73
9. 어음금·수표금청구 276
가. 발행인에 대한 청구 276
1) 청구원인 276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82
나. 배서인에 대한 청구 290
1) 청구원인 290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92

Ⅲ. 청구원인과 항변 정리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