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민사판례정리 4 (추록)

제1편 민법총칙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유체동산인도]〈금융리스이용자(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받은 리스회사(원고)가, 채무자의 이 사건 기계(리스물, 의료기기) 사용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수립되어 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비로소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관리인(피고)을 상대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건〉[공2022하,2228] 3
�� 대법원 2022. 12. 0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공2023상,175] 7
��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45129 판결 [청구이의][공2023상,259] 10
ⓑ 대법원 2023. 02. 02. 선고 2019다232277 판결 [대여금][공2023상,485] 14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6645 판결 [약정금]〈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는 방해행위를 한 경우 조건의 성취를 의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조건의 성취가능성(인과관계)이 문제된 사건〉[공2023상,374] 18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2019다204593 판결 [추심금][공2022하,2181] 22
�� 대법원 2023. 02. 0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492] 25
�� 대법원 2023. 02. 02. 선고 2022다276307 판결 [양수금][공2023상,519 30



제2편 민법물권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2018다243133, 243140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2169] 37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2021다29242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2188] 40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53243 판결 [건물인도][공2023상,39] 44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0다2246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3상,133] 48
ⓑ 대법원 2022. 12. 29. 자 2019마5500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공2023상,355] 50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2하,2196] 55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 [건물인도][공2023상,361] 59
�� 대법원 2023. 01. 12. 선고 2020다296840 판결 [배당이의][공2023상,424] 62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127] 67


제3편 민법채권총칙

ⓑ 대법원 2023. 02. 02. 선고 2020다283578 판결 [구상금][공2023상,499] 73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2294] 76
�� 대법원 2022. 12. 0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배당이의][공2023상,172] 78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380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하,2311] 81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다261882 판결 [구상금][공2023상,345] 85
�� 대법원 2023. 02. 02. 선고 2022다276789 판결 [공사대금][공2023상,528] 88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254161 판결 [구상금·보험금][공2022하,2318] 91
ⓑ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공2023상,256] 93


제4편 민법채권각칙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다2556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141] 99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공2022하,2192] 104
�� 대법원 2022. 12. 0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건물인도][공2023상,164] 108
�� 대법원 2023. 02. 02. 선고 2022다255126 판결 [구상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해 양수금 또는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공2023상,508] 111
�� 대법원 2023. 02. 02. 선고 2022다260586 판결 [손해배상(기)]〈상가건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상,510] 113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용역비]〈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2248] 116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공2022하,2232] 119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청구이의]〈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공2023상,130] 121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352] 124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손해배상(국)][공2022하,2163] 127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공2023상,18] 132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판결 [손해배상]〈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위한 탓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상,27] 137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공2023상,107] 141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841, 858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23상,120] 153
ⓑ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 [손해배상(자)][공2023상,262] 159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손해배상(의)]〈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은 망인을 상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만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을 시도하지 않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유족들인 원고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상,369] 161
ⓑ 대법원 2023. 0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손해배상][공2023상,429] 166
�� 대법원 2023. 01. 12. 선고 2022다26687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3상,435] 172


제5편 친족⋅상속법

�� 대법원 2022. 09. 29. 자 2022스646 결정 [양육비변경(감액)청구][공2022하,2204 177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2하,2315 180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 [추심금][공2023상,24] 182
�� 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 [재산분할등청구][공2023상,43] 185
�� 대법원 2022. 11. 24. 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등록부정정]〈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상,178] 191


제6편 민사소송법

ⓒ 대법원 2022. 10. 14.자 2020마7330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공2022하,2239] 215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1608, 241615 판결 [약속어음금·어음금][공2022하,2242] 217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52387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2250] 220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9732, 9749, 975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공2022하,2271] 222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4581, 14598, 14604, 14611, 14628, 14635, 14642, 1465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공2022하,2283] 233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9다2691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3상,241] 235
ⓑ 대법원 2022. 12. 01. 자 2022그18 결정 [결정(조서)경정][공2023상,167] 239
ⓑ 대법원 2022. 12. 29. 자 2020그633 결정 [중재인선임][공2023상,359] 242


제7편 민사집행법

�� 대법원 2022. 09. 29. 자 2022마5873 결정 [간접강제][공2022하,2227] 247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다235036 판결 [추심금]〈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의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14] 248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 [추심금][공2022하,2184] 252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56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13] 255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87171 판결 [배당이의][공2023상,138] 257
ⓑ 대법원 2022. 12. 15. 자 2022그768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23상,245] 259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4775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248] 262
�� 대법원 2023. 01. 12. 자 2022마6107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23상,438] 267


제8편 상 법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경업금지][공2023상,136] 273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공2022하,2302] 276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공2023상,6] 280
�� 대법원 2022. 12. 16. 자 2022그734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공2023상,254] 284
ⓑ 대법원 2023. 02. 0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대여금][공2023상,523] 286
ⓑ 대법원 2022. 12. 0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156] 292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판결 [구상금][공2023상,348] 296
ⓑ 대법원 2023. 02. 02. 선고 2022다266522 판결 [보험금][공2023상,513] 299
ⓑ 대법원 2023. 02. 02. 선고 2022다272169 판결 [보험금][공2023상,516] 301


제9편 어음⋅수표법


제10편 기타법률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미지급임금청구]〈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2하,2157] 311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고용의무이행등][공2022하,2172] 313
ⓑ 대법원 2022. 09. 29. 자 2022마118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공2022하,2199] 316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89163 판결 [토지인도][공2022하,2234] 318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5518 판결 [임금][공2022하,2244] 319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다2665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2297] 322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4199, 420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22하,2307] 324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9다28233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지방공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위탁용역업체로의 전적 당시의 합의에 재고용의무가 포함되었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함)의 적용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3상,1] 328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2250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상,10] 329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다283725, 283732, 283749 판결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공2023상,32] 330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342 판결 [퇴거청구][공2023상,35] 333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상,38] 334
ⓒ 대법원 2022. 12. 01. 선고 2018다300586 판결 [배당이의][공2023상,145] 335
ⓒ 대법원 2022. 12. 01. 선고 2020다2651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152] 337
ⓑ 대법원 2022. 12. 01. 선고 2021다210829 판결 [퇴직금][공2023상,160] 339
ⓑ 대법원 2022. 12. 0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 [임금·약정금][공2023상,170] 340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75212 판결 [용역비][공2023상,252] 341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공2023상,365] 342
ⓒ 대법원 2023. 01. 12. 선고 2019다238947 판결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공2023상,421] 343
ⓒ 대법원 2023. 02. 02. 선고 2020다2651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489] 344
ⓑ 대법원 2023. 02. 02. 선고 2022다226234 판결 [임금][공2023상,501]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