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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주제별 형사판례정리 1 (2021.1.1 ~ 2023.11.15, 제7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88946914
· 쪽수 : 809쪽
· 출판일 : 2023-12-19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88946914
· 쪽수 : 809쪽
· 출판일 : 2023-12-19
책 소개
매 발행년도의 11월15일자 판례공보로부터 역산하여 3개년 간의 공보게재판례(법고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종합검색) 및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공보불게재 판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그 이전의 판례들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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