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형사판례정리 3 (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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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형법총칙 - 1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3
제2장 죄(罪) 3
1.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제9조-제24조) 3
2. 공 범(제30조-제34조) 7
3. 경합범(제37조-제40조), 포괄일죄 12
제3장 형(刑) 21
1. 몰수와 추징(제48조) 21
2. 형의 양정(제51조-제58조) 24
3. 형의 선고유예(제59조-제61조) 24
4. 형의 집행유예(제62조-제65조) 24

제2편 형법각칙 - 25
제1장 폭발물에 관한 죄 27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7
1. 직무유기(제122조) 27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제123조) 27
3. 공무상비밀누설(제127조) 27
4. 수뢰·사전수뢰(제129조) 27
5. 제3자 뇌물수수(제130조) 27
6.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제131조) 27
제3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27
1. 공무집행방해 등(제136조, 제144조) 27
2. 위계공무집행방해(제137조) 27
3. 공무상표시무효 등(제140조) 27
4.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제144조) 27
제4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8
제5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0
1. 위 증(제152조) 30
2. 증거인멸 등(제155조) 30
제6장 무고의 죄 31
제7장 방화와 실화의 죄 31
제8장 교통방해의 죄 31
제9장 통화에 관한 죄 31
제10장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31
제11장 문서에 관한 죄 32
1.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행사(제225조, 제229조) 32
2. 허위공문서작성·행사(제227조, 제229조) 32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제228조, 제229조) 32
4. 공문서부정행사(제230조) 32
5. 사문서위조·변조·행사(제231조, 제234조) 32
제12장 인장에 관한 죄 35
제13장 성풍속에 관한 죄 38
제14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8
1. 도박·상습도박(제246조 제1항, 제2항) 38
2. 도박개장(제247조) 38
제15장 살인 등의 죄 38
제16장 상해와 폭행의 죄 38
제17장 과실치사상의 죄 38
제18장 유기와 학대의 죄 38
제19장 체포와 감금의 죄 38
제20장 협박의 죄 38
제21장 강간과 추행의 죄 38
제22장 명예에 관한 죄 39
제23장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0
1. 신용훼손(제313조) 50
2. 업무방해(제314조) 50
제24장 주거침입의 죄 51
1. 주거침입(제319조 제1항) 51
2. 퇴거불응(제319조 제2항) 55
제25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8
1. 권리행사방해(제323조) 58
2. 강 요(제324조) 58
3. 강제집행면탈(제327조) 58
제26장 절도와 강도의 죄 58
1. 절 도(제329조) 58
2. 야간주거(방실)침입절도(제330조) 58
3. 특수절도(제331조) 58
4. 강 도(제333조) 58
제27장 사기와 공갈의 죄 59
1. 사 기(제347조) 59
2. 공 갈(제350조) 63
제28장 횡령과 배임의 죄 64
1. 횡 령(제355조 제1항) 64
2. 업무상횡령(제365조) 64
3. 배 임(제355조 제2항) 64
4. 업무상배임(제256조) 64
5. 배임수·증재(제357조) 64
제29장 장물에 관한 죄 64
제30장 손괴에 관한 죄 65

제3편 형사특별법 - 69
제1장 교통관련법 7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제5조의3) 71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71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71
4. 도로교통법위반 71
제2장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75
제3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78
제4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88
제5장 식품위생법 95
제6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6
제7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2
제8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10
제9장 변호사법 110
제10장 청소년보호법 110
제11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1
제12장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19
제13장 기타 법률 120

제4편 형사소송법 - 159
제1장 총 론 161
제2장 수사 및 공소제기 161
제3장 제1심 공판절차 181
제4장 상소심의 절차 188
제5장 특수절차 191

부록 : 중요 판결(Ⅰ, Ⅱ권 수록 이외)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