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실무 GUIDE

목 차

제1편 형사재판실무 1
제1장 메모 요령 5
1. 사건표지 등 5
2. 공판기록 7
3. 검찰서류. 9
4. 경찰서류 10
5. 판결문 작성 요령(메모 용지 활용 방법 중심으로 극히 개략적으로) 13
제2장 형사판결서 작성실무 정리 15
제3장 죄수론 정리 114
제4장 실체법 지식 보충 135
[친고죄와 무고죄] 158
1. 친고죄에 대한 유의사항 158
2. 무고죄에 대한 유의사항 161
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161
[형법상 친족관계에 대한 특례] 163

제2편 검찰실무 167
제1장 메모요령 171
1. 사건의 윤곽 파악 171
2. 제1메모 용지 메모요령 172
3. 기소와 불기소여부 판단 178
4. 제2메모 용지(기소용) 기재요령 179
5. 제3메모 용지(불기소용) 기재요령 181
제2장 검찰실무 Ⅰ 정리 183
제3장 기타 참고자료 262
[입건사실의 확정 및 판단의 필요 여부] 262
1. 사건처리대상 262
2. 입건사실의 판단기준 263
3. 입건사실과 송치사실의 차이 263
4. 입건사실에 대한 판단의 필요성 265
제4장 주요 형사판례 정리 268
제5장 주제별 주요판례 요약정리 360
1. 횡령ㆍ배임 주요판례 360
2. 문서 ․ 수표관련 주요판례 374
3. 개인적 법익관련 주요판례 383
4. 기타 주요판례 391
제3편 형사변호사 실무 397
제1장 주요내용 401
제2장 형사실무 관련 형사소송법 core 435

별 도 목 차

제1편 형사재판실무 1
주 의 사 항 15
사 건 명 17
검 사 19
변 호 인 20
판 결 선 고 20
주 문 20
이유 - 범죄사실 39
증거의 요지 44
법령의 적용 5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71
무면공 이유 73
무죄 부분 75
면소 부분“확사시페” 93
공소기각 부분 103

제2편 검찰실무 167
공 소 장 184
공소사실 기재례 203
약 식 명 령 219
불기소 처분 222
불기소 이유 238

제3편 형사변호사 실무 397
형사변호사의 단계별 조치 401
구속적부심사청구서 402
보석허가청구서 408
변론요지서 (★★) 414
항소이유서(★) 421
기타 서면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