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실무 GUIDE

제1편 형사재판실무 1
제1장 메모요령 5
1. 사건표지 등 5
2. 공판기록 7
3. 검찰서류. 9
4. 경찰서류 10
5. 판결문 작성 요령(메모용지 활용방법 중심으로 극히 개략적으로) 13
제2장 형사판결서 작성실무 정리 15
제3장 죄수론 정리 100
제4장 실체법 지식 보충 120
[친고죄와 무고죄] 142
1. 친고죄에 대한 유의사항 142
2. 무고죄에 대한 유의사항 145
[형법상 친족관계에 대한 특례] 147
1. 친족상도례 →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적용됨 147
2. 범인은닉?증거인멸죄에 있어서의 친족간 특례 148
제2편 검찰실무 151
제1장 메모요령 155
1. 사건의 윤곽파악 155
2. 제1메모용지 메모요령 156
3. 기소와 불기소여부 판단 162
4. 제2메모용지(기소용) 기재요령 163
5. 제3메모용지(불기소용) 기재요령 165
제2장 검찰실무 Ⅰ 정리 167
제3장 기타 참고자료 239
[입건사실의 확정 및 판단의 필요 여부] 239
1. 사건처리대상 239
2. 입건사실의 판단기준 240
3. 입건사실과 송치사실의 차이 240
4. 입건사실에 대한 판단의 필요성 242
제4장 주요 형사판례 정리 245

제5장 주제별 주요판례 요약정리 338
1. 횡령ㆍ배임 주요판례 338
2. 문서ㆍ수표관련 주요판례 352
3. 개인적 법익관련 주요판례 360
4. 기타 주요판례 367

제3편 형사변호사 실무 373
제1장 주요내용 377
제2장 형사실무 관련 형사소송법 core 411


별 도 목 차

제1편 형사재판실무 1
주 의 사 항 15
사 건 명 17
검 사 19
변 호 인 20
판 결 선 고 20
주 문 20
이유 - 범죄사실 34
증거의 요지 39
법령의 적용 4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65
무면공 이유 67
무죄 부분 68
면소 부분 “확사시페” 83
공소기각 부분 90
제2편 검찰실무 151
공 소 장 168
공소사실 기재례 186
약 식 명 령 200
불 기 소 처 분 203
불기소 이유 218
제3편 형사변호사 실무 373
형사변호사의 단계별 조치 377
구속적부심사청구서 378
보석허가청구서 384
변론요지서 (★★) 390
항소이유서(★) 397
기타 서면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