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ACL 이우진 행정법총론 핵심정리

01. 행정의 개념 6
02. 통치행위 7
03. 법치행정의 원리 9
04. 행정법의 법원(法源) 11
05. 신뢰보호의 원칙 14
0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8
07. 평등의 원칙 20
08. 비례의 원칙 21
09. 행정상 법률관계 23
10.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4
1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25
1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7
13. 개인적 공권 29
14. 행정법의 효력 32
15. 행정법상의 사건 34
16.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반 37
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39
18. 법규명령 42
19. 행정규칙 48
20.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과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51
2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54
22. 행정행위의 개념 55 23. 제3자효 행정행위 58
2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59
25. 재량권 행사의 한계(재량권의 일탈 · 남용) 62
2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65
27. 명령적 행정행위 67
28. 형성적 행정행위 72
29.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30. 행정행위의 부관 77
31.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82
32.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84
33. 행정행위의 공정력 86
34. 행정행위의 불가쟁력 · 불가변력 · 강제력 89
35.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90
36. 하자의 치유, 하자의 전환 97
37. 하자의 승계 99
38. 행정행위의 취소 101
39. 행정행위의 철회 · 실효 105
40. 확약 107
41. 다단계행정결정(단계적 행정행위) 108
42. 행정지도 110
43. 공법상 계약 113
44. 행정계획 115
45. 행정절차법 119
46. 행정정보공개 133
47. 개인정보보호법 143
48. 행정상 강제집행 156
49. 행정상 즉시강제 165
50. 행정형벌 167
51.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 170
52. 행정조사 176
53.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185
54. 국가배상제도 일반 189
55.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 191
56. 국가배상책임의 손해배상책임자의 문제 200
57.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가해공무원의 책임 202
58. 국가배상책임의 내용 204
59. 군인 등의 이중배상금지 206
60. 국가배상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208
61.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09
62.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214
63. 손실보상 일반론 215 64.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17
65. 토지보상법의 내용 220
66. 행정소송 일반론 227
67. 취소소송 일반론(적법요건, 소송물 등) 228
68. 원고적격 229
69. 피고적격 234
70.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이익) 236
71. 대상적격 239
72. 행정심판전치주의 245
73. 제소기간 248
74. 재판의 관할과 소의 변경 250
75. 집행정지(취소소송의 가구제) 253
76. 취소소송의 심리 258
77.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260
78.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263
79. 판결의 효력 265
80. 무효확인소송의 특징 270
8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특수성 272
82. 당사자소송 274
83. 객관소송 276
84. 행정심판법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