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최근 1년 민사법 판례 OX

<민법>
제1장 민법총칙 3
▚법률행위의 해석 3
▚법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행위책임 4
▚이사 5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6
▚비법인사단 7
▚강행법규 9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 10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0
▚소멸시효의 기산점 11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11
▚소멸시효의 남용 13

제2장 물권법 13
▚보존등기 13
▚경정등기 14
▚등기의 추정적 효력 15
▚특조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1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5
▚소유권일반 16
▚구분소유 18
▚취득시효 19
▚명의수탁자의 지위 19
▚계약명의신탁(=위임형 명의신탁) 20
▚공동저당 21
▚가등기담보 22

제3장 채권총론 23
▚안전배려의무 23
▚법정대위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제485조) 24
▚대물변제 24
▚상계 25
▚이행지체 27
▚손해배상의 범위 27
▚과실상계 29
▚손해배상액의 예정 30
▚채권자대위권 30
▚채권자취소권 33
▚보증채무 37
▚채권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38
▚면책적 채무인수 39

제4장 채권각론 39
▚계약의 성립 39
▚동시이행의 항변권 40
▚제3자를 위한 계약 40
▚합의해지 41
▚제587조의 과실의 귀속 41
▚임대차 42
▚주택임대차보호법 4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45
▚위임 45
▚조합원의 변동 46
▚화해계약 47
▚부당이득 47
▚제3자의 채권침해 48
▚공작물책임 49
▚의료과오책임 50
▚불법행위의 효과 51

제5장 가족법 55
▚가족관계등록법 55
▚이혼의 신분상의 효과 56
▚상속재산의 분할 58
▚상속의 한정승인 59
▚유증 60
▚유류분 60

<민사소송법>
제1장 소송의 주체 65
▚국제재판관할 65
▚법관의 기피 68
▚관할과 이송 68
▚당사자능력 69
▚당사자적격 70
▚제3자의 소송담당 : 채권자대위소송 70
▚제3자의 소송담당 : 주주대표소송 73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73
▚소송법상 특별대리인 74

제2장 소의 제기 75
▚소송구조와 인지미첩부 각하명령의 가부 75
▚송 달 : 송달장소에서의 송달 75
▚송 달 : 발송송달 76
▚중복제소금지 76
▚소의 이익 77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 기존의 이행의 소 형태의 재소 78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 확인의 소 형태의 재소 80
▚장래이행의 소 81
▚확인의 이익 85

제3장 기 일 87
▚기일불출석 – 자백간주 87

제4장 불요증사실과 증거 87
▚재판상 자백 87
▚감 정 88

제5장 소송절차의 중단과 소송의 종료 88
▚소송 중 당사자의 사망 관련 88
▚소송상 화해 및 민사조정 88
▚판결서 - 주문기재 89
▚합리적 이유 설시 90
▚판단누락 90
▚외국판결의 승인 91
▚기판력 : 주관적 범위 91
▚기판력 : 객관적 범위 91
▚소송비용의 부담 94

제6장 공동소송과 소송참가, 상소, 간이절차 95
▚보조참가 9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95
▚승계참가와 인수참가 96
▚소액사건심판법 97

<상법>
제1장 상법총칙 101
▚상인과 상행위 101
▚다수채무자의 연대채무 101
▚조합과 연대채무 102
▚영농조합법인과 조합원의 채무 103
▚금융리스 104
▚프랜차이즈 105

제2장 주식회사 106
▚주식회사의 영업양도 106
▚주주의 지위 106
▚주식의 양도 107
▚명의개서 107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 108
▚주식양수인과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 109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110
▚주권의 선의취득 110
▚합병과 주식매수청구권 111
▚이사의 지위 111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 111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112
▚이사회의 의결과 기권 113

제3장 보험법 113
▚명시설명의무의 대상 113
▚보험약관의 해석 114
▚보험계약자의 지위 115
▚보험의 대상 116
▚피보험이익 116
▚제3자를 위한 계약 117
▚손해방지의무 118
▚보증보험 119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119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120

▚판례 색인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