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형법판례

형법총론

PART 01 서 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51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51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59

PART 02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6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6
제2절 행위의 주체 67
제2장 구성요건 71
제1절 부작위범 71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9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87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 93
제5절 과실범 95
제6절 결과적 가중범 107
제3장 위법성 114
제1절 정당방위 114
제2절 긴급피난 124
제3절 자구행위 126
제4절 피해자의 승낙 128
제5절 정당행위 130
제4장 책임론 153
제1절 책임능력 153
제2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58
제3절 기대가능성 166
제5장 미수론 171
제1절 장애미수 171
제2절 중지미수 185
제3절 불능미수 189
제4절 예비죄 192
제6장 공범론 195
제1절 공범이론 195
제2절 간접정범 199
제3절 공동정범 204
제4절 교사범 222
제5절 종 범 226
제6절 공범과 신분 232
제7장 죄수론 237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37
제2절 일 죄 242
제3절 수 죄 263

PART 03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288
제2장 형의 양정 299
제3장 누 범 303
제4장 집행유예.선고유예 305
제5장 형의 시효.소멸.기간 313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18
제1절 살인의 죄 31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2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35
제4절 낙태의 죄 340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41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345
제1절 협박의 죄 345
제2절 강요의 죄 35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55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35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6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378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7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0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42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2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29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442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442
제2절 절도의 죄 461
제3절 강도의 죄 475
제4절 사기의 죄 491
제5절 공갈의 죄 543
제6절 횡령의 죄 552
제7절 배임의 죄 590
제8절 장물의 죄 642
제9절 손괴의 죄 65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58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7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74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676
제3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80
제4절 교통방해의 죄 68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687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87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69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70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48
제3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75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5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5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58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762
제1절 내란의 죄 762
제2절 외환의 죄 76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76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6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1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4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49
제5절 무고의 죄 859
판례 색인 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