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

Part 1 기본사례편
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3
02 제척사유 6
03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제척사유 해당여부 7
04 성명모용소송 10
05 위장출석 15
06 위장자수 18
07 착오와 소송행위의 무효 21
08 변호인 선임의 추완 24
09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의 추완 25
10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27
11 함정수사의 허용 여부 30
12 소지품 검사 33
13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36
14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38
15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취소 가능 여부 41
16 임의동행 45
17 하자의 승계 47
18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피의자 구인 50
1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제한에 대한 불복방법 51
20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55
21 현행범 체포 59
22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62
23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의 제한 63
24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이 있기까지의 소송법상 절차 65
25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 66
26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67
27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71
28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73
29 압수?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76
31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의무 85
32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 86
33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 91
34 강제채뇨의 허용요건 94
35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채취가 위법한 경우 98
36 수사상의 증거보전 100
37 위법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
ⅷ
102
38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104
39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107
40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10
41 일죄의 일부기소 113
42 친고죄와 일부기소 115
43 공소시효기간의 계산 116
44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정지 117
45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 119
46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121
47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125
48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 128
49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30
50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31
51 축소사실 인정이 법원의 의무인지 여부(예외적 의무설) 133
52 증거개시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136
53 피고인 퇴정 138
5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불출석과 소송행위의 효력 143
55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44
56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145
57 유죄확정 된 공범자의 증언거부권 148
58 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증언의 효력 150
59 국민참여재판의 의사확인 152
60 독수독과 이론 155
61 독수과실이론의 예외 157
62 사인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61
63 자백배제법칙 165
64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168
65 전문증거와 원본증거의 구별 170
66 검사작성 공범 내지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173
67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파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76
68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81
69 피고인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 대체증명 186
70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188
71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도화의 증거능력 189
72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192
73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193
74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95
75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98
76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01
77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여부 204
78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208
79 증거동의의 철회 210
80 공범자의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212
81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215
82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217
8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19
84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도중에 단순사기의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21
85 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가능성 223
86 포괄일죄와 일부상소 224
87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 법원의 파기범위 226
88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229
89 파기판결의 구속력 231
90 재심에서 증거의 신규성 232

Part 2 기출사례편
Chapter 1 경정승진 기출 237
01 2015년 경정승진 238
02 2016년 경정승진 245
03 2017년 경정승진 250
04 2018년 경정승진 258
05 2019년 경정승진 264
06 2020년 경정승진 271
07 2021년 경정승진 280
Chapter 2 경찰간부 기출 289
01 2015년 경찰간부 290
02 2016년 경찰간부 296
03 2017년 경찰간부 303
04 2018년 경찰간부 309
05 2019년 경찰간부 316
06 2020년 경찰간부 322
07 2021년 경찰간부 329
Chapter 3 변호사시험 기출 335
01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336
02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345
03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357
04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368
05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380
06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393
07 2021년 제10회 변호사 시험 406
Chapter 4 법원행시 기출 419
01 2015년 법원행시 420
02 2016년 법원행시 426
03 2017년 법원행시 434
04 2018년 법원행시 444
05 2019년 법원행시 454
06 2020년 법원행시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