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석 변호사의 Daily TEST 민법 workbook

PART 01 채권총론

채권의 목적
이행지체
이행지체 중 책임가중
이행불능의 효과, 이행거절
손해배상액 산정
과실상계
금전채무불이행 특칙
채권자지체
이행보조자
이행지체
이행불능
일부 이행불능
채무불이행의 효과
손해의 개념, 분류
손해배상액의 범위
과실상계
손해배상액의 예정
채권자대위권
보전의 필요성
대위소송과 기판력
금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이중매매와 피대위권리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성립 범위
원상회복 방법
원상회복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효과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사해행위 성립 여부
사해행위 성립 범위
입증책임
사해의사
행사
제척기간
대위소송·채권자취소소송에서 소멸시효 원용권자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채권압류와의 관계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임대차보증금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매매계약과 이행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변제충당
변제제공
제3자의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압류 경합
변제자대위
상계요건, 상계금지사유
채권양도와 상계
상계요건, 제3자의 상계
상계와 소멸시효
상계금지사유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공동불법행위 구상관계
연대보증인간 구상관계
불가분채무
보증채무의 부종성
보증인과 시효이익 포기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명의대여와 구상관계
기타 보증채무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공동보증
부진정연대채무와 보증인
계속적 보증

PART 02 채권각론

계약의 성립
동시이행 항변권, 위험부담
채권자지체와 위험부담, 이행보조자
임대차와 동시이행 항변권
동시이행 항변권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력
채권자대위/채권양도/채권압류/제3자를위한계약 제도와 법정해제·합의해제
자동해제약정, 해제권의 행사, 해제의 효력
제3자를 위한 계약과 해제
이행지체와 해제
기타 이유로 인한 해제
해제권의 행사
해제의 효과
해제와 제3자 보호
원상회복의무
해제와 손해배상
약정해제와 손해배상
합의해제
해약금
매매의 예약
과실 귀속과 대금 이자(제587조)
등기 위조자의 매매 종합문제
매도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항변권
임차권 무단양도 등(제629조)
임차권 효력 일반
전대의 효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항력, 임대인 지위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대인 지위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항력과 계약해제
보증금 우선변제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당이득반환청구
불법행위

PART 03 민법총칙

신의칙
태아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제한능력자제도
법인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통정허위표시
사기, 강박
착오, 일부취소
의사표시
대리권남용, 표현대리, 무권대리, 복대리
무효와 취소
소멸시효 기간, 중단사유
연대채무, 연대보증인과 소멸시효
소멸시효

PART 04 물권법

중간생략등기
무효등기의 유용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기등기가 된 경우 말소방법
등기 일반
등기청구권
등기 추정력, 불법말소 구제수단
선의취득
부합, 가공, 선의취득 유추적용
건물신축과 소유권 귀속
경매와 선의취득
물권적 청구권
취득시효
공유
명의신탁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사해행위취소
건물전세권과 법정지상권
토지·미등기건물 매매와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의 효력 범위
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저당권 일반
공동저당
물상대위, 기타 저당권
근저당권
저당권부 채권양도
질권
비전형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