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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판례형법총론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89675400
· 쪽수 : 688쪽
· 출판일 : 2019-08-3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89675400
· 쪽수 : 688쪽
· 출판일 : 2019-08-31
책 소개
단순히 판례를 모은 판례교재가 아니라 판례이론서이다. 제3판에서는 그동안 저자가 강조해 왔던 기조를 유지하면서 개정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활용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했고, 관념적인 학설이나 이론을 과감하게 정리하였다.
목차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3장 범죄의 성립요소
제4장 위법성
제5장 책 임
제6장 미 수
제7장 공 범
제8장 죄 수
제9장 형벌과 보안처분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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