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ACL 이우진 행정법총론

이우진 행정법 총론I

제1부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의 개념 16
제1절 행정 16
제2절 통치행위 19
제3절 행정의 분류 24
제4절 행정법의 개념 27
제2장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33
제1절 법치주의와 행정법 33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34
제3장 행정법의 법원 41
제1절 법원의 개념 41
제2절 성문법주의원칙 41
제3절 성문법원 41
제4절 불문법원 45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49
제6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0
제4장 행정법의 효력 72
제1절 시간적 효력 72
제2절 지역적 효력 75
제3절 대인적 효력 76
제5장 행정상 법률관계 77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서론 77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80
제3절 행정법관계에서의 공권 84
제4절 공의무 93
제5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96
제6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01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01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02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05
제4절 공법상의 행위 107

제2부 행정입법
제1장 행정입법 서론 122
제1절 행정입법의 의의 122
제2절 행정입법의 기능 122
제3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123
제2장 법규명령 124
제1절 법규명령 서론 124
제2절 법규명령의 근거 125
제3절 법규명령의 종류 127
제4절 법규명령의 한계 129
제5절 법규명령의 적법요건ㆍ효력요건 134
제6절 법규명령의 하자 135
제7절 법규명령의 소멸 137
제8절 법규명령의 통제 138
제3장 행정규칙 144
제1절 행정규칙 서론 144
제2절 행정규칙의 종류 146
제3절 행정규칙의 적법요건ㆍ효력요건 149
제4절 행정규칙의 하자와 소멸 150
제5절 행정규칙의 효력 150
제6절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51
제7절 행정규칙의 통제 153
제4장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54
제1절 서론 154
제2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154
제3절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57

제3부 행정행위의 종류
제1장 행정행위 서론 164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64
제2절 행정행위의 특징 170
제2장 수익적 행정행위ㆍ부담적 행정행위ㆍ복효적 행정행위 172
제1절 개념 172
제2절 제3자효 행정행위의 관련 문제 173
제3장 대인적ㆍ대물적ㆍ혼합적 행정행위 175
제4장 직권적 행정행위와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176
제5장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77
제1절 서론 177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177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필요성 179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80
제5절 재량의 한계 185
제6절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91
제6장 자동화된 행정결정 196
제1절 의의 196
제2절 법적성격 196
제3절 적법요건 196
제4절 자동화된 행정결정의 하자 197
제7장 법률행위적 행정행위ㆍ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98
제1절 서론 198
제2절 명령적 행정행위 198
제3절 형성적 행정행위 211
제4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20

제4부 행정행위의 부관
제1절 서론 228
제2절 부관의 종류 229
제3절 부관의 허용성과 한계 235
제4절 부관의 하자 239
제5절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240
제6절 하자 있는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 243

제5부 행정행위의 성립요건ㆍ적법요건ㆍ효력발생요건
제1장 서론 248
제2장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249
제3장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250
제1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일반 250
제2절 주체에 관한 요건 250
제3절 내용에 관한 요건 252
제4절 절차에 관한 요건 253
제5절 형식에 관한 요건 254
제4장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255
제1절 서론 255
제2절 송달의 방법과 효력발생 255

제6부 행정행위의 효력
제1절 서론 262
제2절 내용적 구속력 262
제3절 공정력 262
제4절 존속력 268

제7부 행정행위의 하자
제1절 서론 276
제2절 행정행위의 부존재 277
제3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278
제4절 하자의 치유와 전환 296
제5절 하자의 승계 300

제8부 행정행위의 폐지
제1절 서론 306
제2절 행정행위의 취소 306
제3절 행정행위의 철회 314
제4절 행정행위의 실효 319
제9부 단계적 행정결정
제1절 확약 324
제2절 부분허가(부분승인) 327
제3절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329
제4절 사전결정(예비결정) 331

제10부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의 의의 및 성립배경 336
제2절 행정계획의 종류 336
제3절 법적 성질 338
제4절 법적 근거 339
제5절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340
제6절 계획재량이론 344
제7절 권리구제 347
제8절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348

제11부 공법상 계약
제1절 공법상 계약의 개념 352
제2절 공법상 계약의 종류 354
제3절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355
제4절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357

제12부 행정상 사실행위
제1절 행정상 사실행위의 개념 362
제2절 행정상 사실행위의 유형 362
제3절 법적근거와 한계 363
제4절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363
제5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366

제13부 행정지도
제1절 행정지도 서론 370
제2절 행정지도의 종류 371
제3절 행정지도의 근거와 한계 372
제4절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373
제5절 행정지도에 대한 권리구제 374

제14부 행정조사
제1절 서론 380
제2절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381
제3절 행정조사의 종류 382
제4절 조사계획의 수립 383
제5절 행정조사의 방법 384
제6절 행정조사의 실시 386
제7절 행정조사의 한계 388
제8절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행정결정의 효과 389
제9절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391

제15부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서론 396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398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423
제4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규제기본법 426

이우진 행정법 총론II

제16부 정보공개
제1절 서론 10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 12

제17부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개인정보보호제도 서론 30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33

제18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서론 60
제2장 행정강제 61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61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81
제3장 행정벌 88
제1절 행정벌 서론 88
제2절 행정형벌 91
제3절 행정질서벌 96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04
제1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필요성 104
제2절 금전적 이행확보수단 104
제3절 비금전적 이행확보수단 111

제19부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서론 118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22
제3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50
제4절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158

제20부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서론 162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165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173
제4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185

제21부 행정소송
제1장 행정소송 일반론 190
제1절 행정소송의 개념 190
제2절 행정소송의 기능ㆍ특징 191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193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194
제2장 항고소송 199
제1절 항고소송 일반 199
제2절 취소소송 199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319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28
제3장 당사자소송 337
제4장 기관소송 345
제5장 민중소송 347
제6장 헌법소송 349

제22부 행정심판
제1장 행정심판 서론 358
제2장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