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 구축방안 연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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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 구축방안 연구 I (형사사건에서의 객관적인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조사방법의 합리화 방안 연구, 연구총서 19-B-06)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89908423
· 쪽수 : 654쪽
· 출판일 : 2019-12-01

국문요약 1

제1장 김유근
서 론 7

제2장 박성민·이근우·이상한·최준혁·최호진·황태정
객관적 사실인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증거의 허용여부 27

제3장 탁희성
각 특별법에 분산되어 있는 증거규칙들의 적정성 395

제4장 김유근
법관·배심원의 객관적인 사실인정 -유죄에 대한 법관의 심증형성과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증명 577

제5장 김유근
결 론 613

참고문헌 623
Abstract 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