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형사입법평가 및 향후과제

국문요약 1

제1장 (윤지영)

서 론 5
제1절 연구의 목적 7
1. 문제의 제기 7
2. 연구의 필요성 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10

제2장 (이진국)

형사법 분야의 국민청원 11
제1절 문제 상황 13
제2절 형사법 분야의 국민청원 14
1. 대표적 청원내용 14
2. 청원 대응방식의 한계 15
제3절 안전형법의 예로 본 형사입법정책의 전문화 필요성 17
1. 이른바 민식이법 17
2.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사망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책임 18
3. 검토 20
제4절 피해자보호법의 예로 본 형사입법정책의 전문화 필요성 20
1. 피해자 보호 입법의 중요성 20
2. 재난피해자 보호 입법의 필요성 22
3. 검토 23
제5절 형사처벌규정의 개편 필요성 24
1. 형사입법의 준칙 24
2. 형사처벌규정의 입법실태와 문제점 25
3. 자유주의적?법치주의적 형사입법을 위한 기본방향 27

제3장 (김유근)

국회의 형사입법 현황 29
제1절 형사입법의 현황 31
1. 형사입법의 분류 31
2. 형사입법의 현황 36
3. 형사입법의 가결율과 폐기율 46
제2절 주요 내용별 형사입법의 현황 64
1. 주요 내용별 형사입법의 동향 64
2. 소결 : 향후의 과제 74

제4장 (윤지영?박미숙)

20대 국회의 주요 형사입법 성과 및 한계 83
제1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85
1. 개관 85
2. 주요 내용 86
3. 성과 및 한계 106
제2절 성폭력범죄 대응 107
1. 개관 107
2. 주요 내용 109
3. 성과 및 한계 127
제3절 갑질 방지 129
1. 개관 129
2. 주요 내용 130
3. 성과 및 한계 133
제4절 소년범죄 대응 134
1. 개관 134
2. 주요 내용 135
3. 성과 및 한계 140
제5절 산업안전 142
1. 개관 142
2. 주요 내용 144
3. 성과 및 한계 148
제6절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방지 151
1. 개관 151
2. 주요 내용 152
3. 성과 및 한계 159
제7절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 163
1. 개관 163
2. 주요 내용 163
3. 성과 및 한계 166
제8절 혐오표현?가짜뉴스 등에 대한 규제 167
1. 개관 167
2. 주요 내용 167
3. 성과 및 한계 172
제9절 군인권 보장 및 군사법원 개혁 174
1. 개요 174
2. 주요 내용 175
3. 성과 및 한계 180
제10절 전자장치부착법 182
1. 개요 182
2. 주요 내용 183
3. 성과 및 한계 185

제5장 (김성돈)

21대 국회의 형사입법 방향과 과제 187
제1절 개관 189
제2절 형사입법의 동향과 경향성 및 그 함의 191
1. 사회의 변화와 형사입법의 동향과 입법현실 191
2. 형사입법의 경향성에 대한 형사정책적 함의 193
제3절 21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형사입법의 방향 198
1. 극복되어야 할 입법현실들 198
2. 형사입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202

제6장 (윤지영?이진국?김성돈)

결 론 213
참고문헌 219
Abstract 223
부록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