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국문요약 1

제1장
권수진

서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1. 연구의 필요성 7
2.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1. 연구의 범위 10
2. 연구의 방법 11

제2장
권수진･오병두

재택구금제도의 개관 13

제1절 재택구금제도의 의의 및 유형 15
1. 재택구금제도의 의의 15
2. 재택구금의 유형 17
제2절 재택구금의 역사와 도입과정 19
1. 근대 이전 재택구금의 역사 19
2. 현대 재택구금제도의 도입 24

제3장
권수진

재택구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33

제1절 피고인의 무죄추정 및 방어권 보장 35
1. 피고인의 무죄추정 35
2.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36
3. 미결구금의 최소화 37
제2절 교정시설 구금처우의 폐해 최소화 42
제3절 수형자의 사회복귀 촉진 43
1. 사회적 낙인효과 최소화 43
2. 가족관계 유지 및 회복 44
3. 구직 및 취업 46
4. 재범방지 46
제4절 교정의 선진화 48
1. 과밀수용의 해소 48
2. 교정비용의 절감 50
제5절 구금생활 곤란자 등에 대한 대안적 형사제재 마련 52
1. 고령자, 환자 52
2. 임산부, 유아 양육자 53
3. 생계형 범죄자 55

제4장
권수진･오병두･유주성

각국의 재택구금제도 57

제1절 영미권 59
1. 미국 59
2. 영국 85
3. 캐나다 103

제2절 유럽연합(EU) 118
1. 스웨덴 118
2. 독일 133
3. 오스트리아 165
4. 프랑스 191
5. 이탈리아 214
제3절 오세아니아 222
1. 호주 222
2. 뉴질랜드 258
제4절 아시아 281
1. 싱가포르 281
2. 한국 288
제5절 시사점 300

제5장
권수진

재택구금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311

제1절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313
1. 조사개요 313
2. 조사결과 316
제2절 전문가 대상 심층면담 391
1. 조사개요 391
2. 조사결과 391
제3절 요약 및 소결 401
1. 일반인 대상 조사결과 요약 401
2. 법조인 대상 조사결과 요약 404
3. 소결 407

제6장
권수진

재택구금제도의 도입방안 411

제1절 재택구금제도의 도입방향 413
제2절 재택구금제도의 도입방안 416
1. 재택구금의 결정 416
2. 재택구금의 운영 421
제3절 제도의 조화 425

참고문헌 427
Abstract 451
부록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