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19대응 현황에 관한 연구

국문요약 1

제1장
조영오
서 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9
1. 연구 대상 9
2.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11

제2장
조영오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실태 13

제1절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지침 15
1.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방침 15
2. 법무부의 코로나 19 대응 관련 소년보호기관 업무지침 16
제2절 소년원의 코로나 19 대응 실태 25
1. 코로나 19가 소년원 처분에 미친 영향 25
2. 코로나 19가 소년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미친 영향 29
제3절 소년보호관찰의 코로나 19 대응 실태 36
1. 결정전조사 37
2. 지도·감독 실시 현황 38
3. 수강명령 40
4. 사회봉사명령 42
5. 구인 및 구인 후 석방 현황 45
제4절 소결 46

제3장
최지선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및 개선 심층면접 51

제1절 소년원의 코로나 19 대응 및 개선 53
1. 소년원 직원 54
2. 소년원생 소년 및 보호자 66
3. 소결 72
제2절 보호관찰소의 코로나 19 대응 및 개선 74
1. 보호관찰소 직원 74
2. 보호관찰 대상 소년 및 보호자 88
3. 소결 96
제3절 분류심사원의 코로나 19 대응 및 시사점 98
1. 업무변화 98
2. 대응 한계와 시사점 99

제4장
박선영？정지혜？김보람
각국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실태 101

제1절 미국 103
1. 소년보호기관 개요 103
2. 코로나 19가 소년보호기관 운영에 미친 영향 104
3. 소년보호기관 운영지침 108
4. 대응 현황 114
5. 소결 119
제2절 영국 121
1. 소년보호기관 개요 121
2. 코로나 19가 소년보호기관 운영에 미친 영향 123
3. 소년보호기관 운영지침 127
4. 대응 현황과 향후 방향 130
5. 소결 138
제3절 독일 140
1. 독일 소년보호기관에 대한 개요 140
2. 코로나 19가 독일 소년보호기관 운영에 미친 영향 142
3.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소년보호기관 운영지침 150
4. 코로나 19 대응 현황 및 향후 방향 154
5. 소결 156
제4절 일본 158
1. 일본 소년보호기관에 대한 개요 158
2. 코로나 19가 일본 소년보호기관 등 교정기관 운영에 미친 영향 160
3.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소년보호기관 등 교정시설에서의 운영 지침 166
4. 코로나 19 대응 현황 및 향후 방향 168
5. 소결 169

제5장
조영오.최지선
결론 및 제언 171

제1절 소년보호기관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제언 173
1. 격리·교육을 위한 공간 확보 및 재배치 173
2. 소년사법기관 및 정부부처와의 업무 협조 176
3. 감염병 대응 상세 매뉴얼 개발 및 가상훈련 실시 178
제2절 소년보호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제언 179
1. 직원들의 업무 과중 해소 179
2. 비대면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180
3.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182

참고문헌 185

Abstract 197

부록 201
<부록 1> 교정시설에서의 코로나 19 감염 방지 대책 가이드라인 201
<부록 2> 형사시설, 입국자수용소 등 면회 관계- 면회를 위해 교정시설 방문하는자에 대한 요청- 213
<부록 3>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策特別措置法(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2012년 법률 제31호」-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