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FAIT 로스쿨 형법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3
제1절 형법의 의의 3
Ⅰ. 개 념 /3
Ⅱ.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3
제2절 형법의 지위와 성격 4
Ⅰ.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4 Ⅱ. 형법의 규범적 성격 /4
제3절 형법의 기능 5
Ⅰ. 규제적 기능 /5 Ⅱ. 보호적 기능 /5
Ⅲ. 보장적 기능 /6
제2장 형법의 발전 7
제1절 형법의 역사 7
제2절 형법학파 8
Ⅰ. 고전학파(구파) /8 Ⅱ. 근대학파(신파) /8
Ⅲ. 형법학파의 비교 /8
제3절 범죄이론 9
Ⅰ. 객관주의 /9 Ⅱ. 주관주의 /9
Ⅲ. 양자의 비교 /9
제4절 형벌이론 10
Ⅰ. 응보형주의 /10 Ⅱ. 목적형주의 /10
Ⅲ. 결합설 /11
제3장 죄형법정주의 12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2
Ⅰ. 의 의 /12 Ⅱ. 기 능 /12
Ⅲ. 법적 근거 /12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3
Ⅰ. 성문법률주의(법률주의) /13 Ⅱ. 명확성의 원칙 /16
Ⅲ. 소급효금지의 원칙 /20 Ⅳ.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 /25
Ⅴ. 적정성의 원칙 /39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42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42
Ⅰ.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42 Ⅱ. 재판시법주의의 예외 /44
Ⅲ. 한시법 /48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52
Ⅰ. 개 설 /52 Ⅱ. 속지주의 /52
Ⅲ. 속인주의 /54 Ⅳ. 보호주의 - 속인주의의 보충 /54
Ⅴ. 세계주의 /56 Ⅵ.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56
제3절 인적 적용범위 57
Ⅰ. 원 칙 /57 Ⅱ. 예 외 /57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61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1
Ⅰ. 범죄의 의의 /61 Ⅱ.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61
Ⅲ. 범죄의 종류 /64
제2절 행위론 67
Ⅰ. 행위론의 의의 /67 Ⅱ. 행위의 기능 /67
Ⅲ. 행위론의 종류 /68
제3절 범죄체계론 69
Ⅰ. 범죄체계론의 의의 /69 Ⅱ. 범죄체계론의 분류 /69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70
Ⅰ. 행위의 주체 /70 Ⅱ.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74
제2장 구성요건론 75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75
Ⅰ. 구성요건의 의의 /75 Ⅱ.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75
Ⅲ.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76 Ⅳ. 구성요건의 유형 /77
Ⅴ. 구성요건의 요소 /77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78
Ⅰ.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78 Ⅱ.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78
Ⅲ. 불법의 내용 /79
제3절 부작위범 80
Ⅰ. 개 설 /80 Ⅱ. 부작위범의 의의 및 종류 /81
Ⅲ. 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82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84
Ⅴ. 관련문제 /87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9
Ⅰ. 인과관계의 의의 /89 Ⅱ. 인과관계의 유형 /89
Ⅲ.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 /90 Ⅳ. 객관적 귀속이론 /94
Ⅴ. 제17조의 해석 /98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99
Ⅰ. 고의의 의의 /99 Ⅱ. 고의의 체계적 지위 /99
Ⅲ. 고의의 내용 /100 Ⅳ. 고의의 종류 /100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06
Ⅰ. 개 설 /106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07
Ⅲ.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학설과 판례 /108
Ⅳ. 가감적 구성요건에 대한 착오 /109 Ⅴ.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110
제7절 과실범 111
Ⅰ. 서 설 /111 Ⅱ. 과실범의 성립요건 /113
Ⅲ.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15 Ⅳ. 관련문제 /12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27
Ⅰ.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127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27
Ⅲ.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29 Ⅳ. 관련문제 /132
제3장 위법성론 135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35
Ⅰ. 위법성의 의의 /135 Ⅱ. 위법성의 본질 /136
Ⅲ. 위법성의 평가방법 /136 Ⅳ. 위법성조각사유 /136
제2절 정당방위 138
Ⅰ. 정당방위의 의의 /138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38
Ⅲ. 정당방위의 효과 /143 Ⅳ.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43
제3절 긴급피난 145
Ⅰ. 긴급피난의 의의 /145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46
Ⅲ. 긴급피난의 효과 /148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48
Ⅴ. 의무의 충돌 /148
제4절 자구행위 149
Ⅰ. 자구행위의 의의 /149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50
Ⅲ. 자구행위의 효과 /151 Ⅳ.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52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52
Ⅰ. 형법상 피해자의 동의 /152 Ⅱ. 양 해 /153
Ⅲ. 피해자의 승낙 /154 Ⅳ. 추정적 승낙 /155
제6절 정당행위 156
Ⅰ. 의 의 /156 Ⅱ. 법령에 의한 행위 /156
Ⅲ. 업무로 인한 행위 /161 Ⅳ.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163
제4장 책임론 171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71
Ⅰ. 책임의 의의 /171 Ⅱ. 책임의 근거 /171
Ⅲ. 책임의 본질 /171
제2절 책임능력 172
Ⅰ. 책임능력의 의의 /172 Ⅱ. 책임무능력자 /172
Ⅲ. 한정책임능력자 /178 Ⅳ.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179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80
Ⅰ. 위법성의 인식 /180 Ⅱ. 금지착오 /181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91
제4절 기대가능성 193
Ⅰ. 기대가능성이론 /193 Ⅱ. 강요된 행위 /194
Ⅲ.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197
제5장 미수론 198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98
Ⅰ. 범죄실현의 단계 /198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 /198
제2절 장애미수 199
Ⅰ. 의 의 /199 Ⅱ.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199
Ⅲ. 장애미수의 처벌 /200 Ⅳ. 범죄유형별 실행의 착수 /200
Ⅴ. 실행의 착수 관련 판례 /200
제3절 중지미수 205
Ⅰ. 의 의 /205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206
Ⅲ. 중지미수의 처벌 /207 Ⅳ. 관련문제 /207
제4절 불능미수 210
Ⅰ. 의 의 /210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210
Ⅲ. 불능미수의 처벌 /211 Ⅳ. 환각범 /211
제5절 예비죄 214
Ⅰ. 개 설 /214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214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216 Ⅳ. 관련문제 /217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219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219
Ⅰ. 개 설 /219 Ⅱ.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220
Ⅲ. 정범과 공범의 구별 /222 Ⅳ. 공범의 종속성 /223
제2절 간접정범 225
Ⅰ. 개 설 /225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226
Ⅲ. 간접정범의 처벌 /227 Ⅳ. 관련문제 /227
제3절 공동정범 231
Ⅰ. 의 의 /231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32
Ⅲ. 공동정범의 처벌 /243 Ⅳ. 공동정범과 착오 /244
Ⅴ. 동시범 /245 Ⅵ. 합동범 /247
제4절 교사범 249
Ⅰ. 의 의 /249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249
Ⅲ. 교사범의 처벌 /252 Ⅳ. 교사의 착오 /252
Ⅴ. 관련문제 /254
제5절 종 범 255
Ⅰ. 의 의 /255 Ⅱ. 종범의 성립요건 /256
Ⅲ. 종범의 처벌 /260 Ⅳ. 방조의 착오 /260
Ⅴ. 관련문제 /262
제6절 공범과 신분 263
Ⅰ. 개 설 /263 Ⅱ. 제33조의 해석론 /264
Ⅲ. 소극적 신분과 공범 /267
제7장 죄수론 269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69
Ⅰ. 죄수론의 의의 /269 Ⅱ. 죄수결정의 기준 /269
Ⅲ. 수죄의 처벌 /270
제2절 일 죄 270
Ⅰ. 개 설 /270 Ⅱ. 법조경합 /270
Ⅲ. 포괄일죄 /274
제3절 수 죄 281
Ⅰ. 상상적 경합 /281 Ⅱ. 실체적 경합 /286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297
Ⅰ. 형벌의 의의 /297 Ⅱ. 형벌의 종류 /297
Ⅲ. 사 형 /297 Ⅳ. 자유형 /297
Ⅴ. 명예형 /298 Ⅵ. 재산형 /298
Ⅶ. 형의 경중 /306
제2절 형의 양정 307
Ⅰ. 의 의 /307 Ⅱ. 형의 가중․감경․면제 /307
Ⅲ. 양 형 /312 Ⅳ. 미결구금 및 판결의 공시 /312
Ⅴ. 판결의 공시 /314
제3절 누 범 314
Ⅰ. 의 의 /314
Ⅱ. 누범가중의 요건 /315
Ⅲ. 누범의 효과 /315 Ⅳ. 특가법상 누범 /317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318
Ⅰ. 선고유예 /318 Ⅱ. 집행유예 /320
Ⅲ. 가석방 /324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25
Ⅰ. 형의 시효 /325 Ⅱ. 형의 소멸․실효 /326
Ⅲ. 복권과 사면 /327 Ⅳ. 형의 기간 /327
제6절 보안처분 328
Ⅰ. 의 의 /328 Ⅱ.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328
Ⅲ. 현행법상 보안처분 /328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33
제1절 살인의 죄 333
Ⅰ. 개 설 /333 Ⅱ. 살인죄 /333
Ⅲ. 존속살해죄 /336 Ⅳ. 영아살해죄 /337
Ⅴ. 촉탁․승낙살인죄 /338 Ⅵ. 자살교사․방조죄 /338
Ⅶ.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339 Ⅷ. 살인예비․음모죄 /34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40
Ⅰ. 개 설 /340 Ⅱ. 상해죄 /341
Ⅲ. 존속상해죄 /344 Ⅳ. 중상해죄 /345
Ⅴ. 존속중상해죄 /345 Ⅵ. 특수상해죄 /345
Ⅶ.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346 Ⅷ. 상해죄의 동시범특례 /346
Ⅸ. 폭행죄 /346 Ⅹ. 존속폭행죄 /348
ⅩⅠ. 특수폭행죄 /348 ⅩⅡ. 폭행치사상죄 /352
ⅩⅢ. 상습상해․폭행죄 /35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54
Ⅰ. 개 설 /354 Ⅱ. 과실치상죄 /354
Ⅲ. 과실치사죄 /354 Ⅳ.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354
제4절 낙태의 죄 359
Ⅰ. 개 설 /359 Ⅱ. 자기낙태죄 /359
Ⅲ. 동의낙태죄 /360 Ⅳ. 업무상동의낙태죄 /360
Ⅴ. 부동의낙태죄 /361 Ⅵ. 낙태치사상죄 /36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61
Ⅰ. 개 설 /361 Ⅱ. 유기죄 /362
Ⅲ. 존속유기죄 /364 Ⅳ.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364
Ⅴ. 영아유기죄 /364 Ⅵ. 학대죄 /365
Ⅶ. 존속학대죄 /365 Ⅷ. 아동혹사죄 /366
Ⅸ. 유기치사상죄 /366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67
제1절 협박의 죄 367
Ⅰ. 개 설 /367 Ⅱ. 협박죄 /367
Ⅲ. 존속협박죄 /372 Ⅳ. 특수협박죄 /372
Ⅴ. 상습협박죄 /372
제2절 강요의 죄 373
Ⅰ. 개 설 /373 Ⅱ. 강요죄 /373
Ⅲ. 특수강요죄 /375 Ⅳ. 중강요죄 /375
Ⅴ. 인질강요죄 /376 Ⅵ. 인질상해․치상죄 /376
Ⅶ. 인질살해․치사죄 /377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77
Ⅰ. 개 설 /377 Ⅱ. 체포․감금죄 /377
Ⅲ. 존속체포․감금죄 /380
Ⅳ.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380
Ⅴ. 특수체포․감금죄 /381 Ⅵ. 상습체포․감금죄 /381
Ⅶ. 체포․감금치사상죄 /381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82
Ⅰ. 개 설 /382 Ⅱ.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383
Ⅲ.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385
Ⅳ.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착취․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386
Ⅴ.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386 Ⅵ.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387
Ⅶ. 인신매매죄 /387 Ⅷ.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388
Ⅸ.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착취․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388
Ⅹ.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388 ⅩⅠ.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389
ⅩⅡ.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상해․치상죄 /389
ⅩⅢ.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살인․치사죄 /389
ⅩⅣ.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389
ⅩⅤ. 약취․유인․매매․이송목적 모집․운송․전달죄 /39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90
Ⅰ. 개 설 /390 Ⅱ. 강간죄 /390
Ⅲ. 유사강간죄 /394 Ⅳ. 강제추행죄 /394
Ⅴ.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396 Ⅵ.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397
Ⅶ.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 /398
Ⅷ.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400
Ⅸ. 피감호자간음죄 /401 Ⅹ. 피구금자간음죄 /401
ⅩⅠ. 상습범 /40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03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03
Ⅰ. 개 설 /403 Ⅱ. 명예훼손죄 /403
Ⅲ. 사자의 명예훼손죄 /415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416
Ⅴ. 모욕죄 /419 Ⅵ. 명예에 관한 죄의 비교 /422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22
Ⅰ. 개 설 /422 Ⅱ. 신용훼손죄 /422
Ⅲ. 업무방해죄 /424 Ⅳ. 컴퓨터업무방해죄 /435
Ⅴ. 경매․입찰방해죄 /437 Ⅵ. 명예훼손죄와 비교 /44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41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41
Ⅰ. 개 설 /441 Ⅱ. 비밀침해죄 /441
Ⅲ. 업무상비밀누설죄 /44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44
Ⅰ. 개 설 /444 Ⅱ. 주거침입죄 /444
Ⅲ. 퇴거불응죄 /451 Ⅳ. 특수주거침입죄 /452
Ⅴ. 주거․신체수색죄 /453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454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454
Ⅰ. 재산죄의 분류 /454 Ⅱ. 재산죄의 객체 /455
Ⅲ. 형법상의 점유 /459 Ⅳ. 불법영득의사 /464
Ⅴ. 친족상도례 /470
제2절 절도의 죄 474
Ⅰ. 개 설 /474 Ⅱ. 절도죄 /474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480 Ⅳ. 특수절도죄 /481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482 Ⅵ. 상습절도죄 /483
제3절 강도의 죄 483
Ⅰ. 개 설 /483 Ⅱ. 강도죄 /484
Ⅲ. 특수강도죄 /488 Ⅳ.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488
Ⅴ. 인질강도죄 /492 Ⅵ. 강도상해․치상죄 /493
Ⅶ. 강도살인․치사죄 /496 Ⅷ. 강도강간죄 /498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498
Ⅹ. 상습강도죄 /499 ⅩⅠ. 강도예비․음모죄 /499
제4절 사기의 죄 500
Ⅰ. 개 설 /500 Ⅱ. 사기죄 /500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533 Ⅳ. 신용카드 관련 범죄 /536
Ⅴ. 준사기죄 /543 Ⅵ.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44
Ⅶ. 부당이득죄 /544 Ⅷ. 상습사기죄 /545
제5절 공갈의 죄 546
Ⅰ. 개 설 /546 Ⅱ. 공갈죄 /546
Ⅲ. 특수공갈죄 /552 Ⅳ. 상습공갈죄 /552
제6절 횡령의 죄 552
Ⅰ. 개 설 /552 Ⅱ. 횡령죄 /553
Ⅲ. 업무상횡령죄 /589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590
제7절 배임의 죄 590
Ⅰ. 개 설 /590 Ⅱ. 배임죄 /591
Ⅲ. 업무상배임죄 /622 Ⅳ. 배임수재죄 /622
Ⅴ. 배임증재죄 /630
제8절 장물의 죄 630
Ⅰ. 개 설 /630 Ⅱ. 장물죄 /634
Ⅲ. 상습장물죄 /638 Ⅳ.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638
제9절 손괴의 죄 639
Ⅰ. 개 설 /639 Ⅱ. 재물손괴죄 /639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644 Ⅳ.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644
Ⅴ. 특수손괴죄 /645 Ⅵ. 경계침범죄 /64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47
Ⅰ. 의 의 /647 Ⅱ. 권리행사방해죄 /647
Ⅲ. 점유강취죄 /652 Ⅳ. 준점유강취죄 /653
Ⅴ. 중권리행사방해죄 /653 Ⅵ. 강제집행면탈죄 /65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63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63
Ⅰ. 개 설 /663 Ⅱ. 범죄단체 등 조직죄 /663
Ⅲ. 소요죄 /666 Ⅳ. 다중불해산죄 /667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668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66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69
Ⅰ. 개 설 /669 Ⅱ. 폭발물사용죄 /669
Ⅲ. 전시폭발물사용죄 /670 Ⅳ.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670
Ⅴ.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67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71
Ⅰ. 개 설 /671 Ⅱ.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671
Ⅲ.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674 Ⅳ.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674
Ⅴ.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675 Ⅵ. 일반물건방화죄 /675
Ⅶ. 연소죄 /676 Ⅷ. 진화방해죄 /677
Ⅸ. 폭발성물건파열죄 /677 Ⅹ.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677
ⅩⅠ. 가스․전기 등 방류죄 /677 ⅩⅡ.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678
ⅩⅢ.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678 ⅩⅣ.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678
ⅩⅤ. 방화 등 예비․음모죄 /678 ⅩⅥ. 실화죄 /678
ⅩⅦ. 업무상실화․중실화죄 /679 ⅩⅧ.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68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80
Ⅰ. 개 설 /680 Ⅱ.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681
Ⅲ.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681 Ⅳ.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681
Ⅴ.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681 Ⅵ. 방수방해죄 /681
Ⅶ. 과실일수죄 /681 Ⅷ. 일수예비․음모죄 /682
Ⅸ. 수리방해죄 /68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83
Ⅰ. 개 설 /683 Ⅱ. 일반교통방해죄 /683
Ⅲ.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686 Ⅳ. 기차 등 전복죄 /686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687 Ⅵ. 과실교통방해죄 /687
Ⅶ.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687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89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89
Ⅰ. 개 설 /689 Ⅱ.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689
Ⅲ.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691 Ⅳ.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691
Ⅴ.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692 Ⅵ. 위조․변조통화 취득죄 /693
Ⅶ.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694 Ⅷ.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694
Ⅸ.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694
제2절 유가증권․인자와 우표에 관한 죄 695
Ⅰ. 개 설 /695 Ⅱ.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695
Ⅲ. 기재의 위조․변조죄 /699 Ⅳ.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700
Ⅴ. 허위유가증권작성죄 /702 Ⅵ.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703
Ⅶ. 인지․우표 위조․변조죄 /704
Ⅷ. 위조․변조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705
Ⅸ. 위조․변조 인지․우표 취득죄 /705 Ⅹ. 소인말소죄 /705
ⅩⅠ.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705
ⅩⅡ. 예비․음모죄 /70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706
Ⅰ. 개 설 /706 Ⅱ. 사문서위조․변조죄 /713
Ⅲ.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724 Ⅳ.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726
Ⅴ. 공문서위조․변조죄 /728 Ⅵ.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730
Ⅶ.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730 Ⅷ.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732
Ⅸ. 허위공문서작성죄 /734 Ⅹ.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740
ⅩⅠ.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749 ⅩⅡ. 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751
ⅩⅢ. 사문서부정행사죄 /751 ⅩⅣ. 공문서부정행사죄 /75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54
Ⅰ. 개 설 /754 Ⅱ.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755
Ⅲ. 위조사인 등 행사죄 /757 Ⅳ.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758
Ⅴ. 위조공인 등 행사죄 /759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760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760
Ⅰ. 개 설 /760 Ⅱ. 음용수사용방해죄 /760
Ⅲ. 음용수유해물혼입죄 /760 Ⅳ.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760
Ⅴ.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761 Ⅵ. 음용수혼독치사상죄 /761
Ⅶ. 수도불통죄 /76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62
Ⅰ. 개 설 /762 Ⅱ. 아편흡식죄 /762
Ⅲ. 아편흡식장소제공죄 /762
Ⅳ.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 소지죄 /762
Ⅴ.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 소지죄 /762
Ⅵ.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763
Ⅶ.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763
Ⅷ. 아편 등 소지죄 /763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76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64
Ⅰ. 개 설 /764 Ⅱ. 음행매개죄 /764
Ⅲ.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765
Ⅳ.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768
Ⅴ. 공연음란죄 /76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70
Ⅰ. 개 설 /770 Ⅱ. 도박죄 /770
Ⅲ. 상습도박죄 /772 Ⅳ. 도박장소 등 개설죄 /772
Ⅴ. 복표발매․중개․취득죄 /77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75
Ⅰ. 개 설 /775 Ⅱ. 장례식 등 방해죄 /775
Ⅲ. 사체 등 오욕죄 /776 Ⅳ. 분묘발굴죄 /776
Ⅴ.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777
Ⅵ. 변사체검시방해죄 /77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81
제1절 내란의 죄 781
Ⅰ. 개 설 /781 Ⅱ. 내란죄 /781
Ⅲ. 내란목적살인죄 /783 Ⅳ.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783
제2절 외환의 죄 784
Ⅰ. 개 설 /784 Ⅱ. 외환유치죄 /784
Ⅲ. 여적죄 /784 Ⅳ. 모병이적죄 /785
Ⅴ. 시설제공이적죄 /785 Ⅵ. 시설파괴이적죄 /785
Ⅶ. 물건제공이적죄 /785 Ⅷ. 일반이적죄 /785
Ⅸ. 간첩죄 /785 Ⅹ.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788
ⅩⅠ.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78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89
Ⅰ. 개 설 /789 Ⅱ. 국기․국장모독죄 /789
Ⅲ. 국기․국장비방죄 /789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90
Ⅰ. 개 설 /790 Ⅱ.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790
Ⅲ.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790 Ⅳ. 외국국기․국장모독죄 /791
Ⅴ.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죄 /791 Ⅵ. 중립명령위반죄 /791
Ⅶ. 외교상기밀누설죄 /79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9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92
Ⅰ. 개 설 /792 Ⅱ. 직무유기죄 /792
Ⅲ. 피의사실공표죄 /798 Ⅳ. 공무상비밀누설죄 /799
Ⅴ. 직권남용죄 /801 Ⅵ. 불법체포․감금죄 /805
Ⅶ. 폭행․가혹행위죄 /806 Ⅷ. 선거방해죄 /806
Ⅸ. 뇌물죄의 일반이론 /807 Ⅹ. 수뢰죄 /817
ⅩⅠ. 사전수뢰죄 /822 ⅩⅡ. 제3자뇌물공여죄 /823
ⅩⅢ. 수뢰후부정처사죄 /825 ⅩⅣ. 부정처사후수뢰죄 /827
ⅩⅤ. 사후수뢰죄 /827 ⅩⅥ. 알선수뢰죄 /828
ⅩⅦ. 증뢰죄 /83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32
Ⅰ. 개 설 /832 Ⅱ. 공무집행방해죄 /832
Ⅲ. 직무․사직강요죄 /842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843
Ⅴ. 법정․국회의장모욕죄 /850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851
Ⅶ.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851 Ⅷ. 공무상비밀침해죄 /854
Ⅸ.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854 Ⅹ. 공용서류 등 무효죄 /855
ⅩⅠ. 공용물파괴죄 /857 ⅩⅡ. 공무상보관물무효죄 /857
ⅩⅢ.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85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59
Ⅰ. 개 설 /859 Ⅱ. 도주죄 /859
Ⅲ. 집합명령위반죄 /860 Ⅳ. 특수도주죄 /860
Ⅴ. 도주원조죄 /860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861
Ⅶ. 범인은닉죄 /86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69
Ⅰ. 개 설 /869 Ⅱ. 위증죄 /869
Ⅲ. 모해위증죄 /876 Ⅳ. 허위감정․통역․번역죄 /877
Ⅴ. 증거인멸죄 /878 Ⅵ. 증인은닉․도피죄 /881
Ⅶ. 모해증거인멸죄 /881
제5절 무고의 죄 882
Ⅰ. 개 설 /882 Ⅱ. 무고죄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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