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학의 주요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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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민법학의 주요문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89979607
· 쪽수 : 358쪽
· 출판일 : 2023-01-20

책 소개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문제에 대한 시야의 조정에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다. 초기에는 독일법의 소개가 주를 이루었지만 후에는 영미법적인 이론의 소개도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였다.

1. 사적 자치의 원칙의 헌법적 · 민사법적 의의
2. 민법 중 재산법 조문들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민사법적 평가
3. 민사거래와 상사거래의 구별 및 적용법조의 판단기준
4.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와 공정한 경쟁
5. 민법상 위약벌 제도의 운용방향
6. 채권양도금지특약에 관한 민법 규정의 운용방향
7.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과 채무자의 보호
8. 약관규제법 시행 이후의 대표적 판결과 그 의의
9. 민법상 계약상의 과실책임제도의 운용방향
10. 민법의 해약금 규정의 운용방향
11. 강행규정 위반의 거래와 불법원인급여

저자소개

김동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 저자 약력 ∙ 법학박사 (독일 쾰른대학교) ∙ 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 서] · 2000. 8. <계약법의 주요문제>(국민대 출판부), · 2005. 8. <채권법연구>(국민대 출판부), · 2014. 8. <채권법연구(II)>(동방문화사), · 2016. <주석 민법 [채권각칙(1)]제4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2019. 2. <민법의 이해(제3판)>(동방문화사) · 2019. 8. <민법판례노트(제3판)>(동방문화사) · 2023. 1. 퇴임기념논문집으로 <민법학의 주요문제>(동방문화사) 그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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