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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사례연습

채권각론 사례연습

정진명 (지은이)
동방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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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사례연습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채권각론 사례연습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89979669
· 쪽수 : 282쪽
· 출판일 : 2023-09-05

책 소개

채권각론에서 다루어지는 법률제도를 판례의 사안을 변형하여 사례로 만들었으며, 일부는 이론적 쟁점을 중심으로 사례를 구성해 보았다. 채권각론은 계약과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또한 특별법과의 관계도 중요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사례에 반영하였다.

목차

[1] 계약의 성립
[2] 약관의 구속력
[3]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
[4] 동시이행항변권
[5] 불안의 항변권
[6] 위험부담
[7] 제3자를 위한 계약
[8] 계약해제와 동시이행
[9] 이행불능과 계약해제
[10] 하자담보책임(1)
[11] 하자담보책임(2)
[12] 임대권의 무단양도
[13] 임대권의 무단전대
[14] 도급계약의 담보책임
[15]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16] 불법원인급여
[17] 전용물소권
[18] 일반 불법행위
[19]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20] 사용자책임(1)
[21] 사용자책임(2)
[22] 도급인 책임과 공작물점유자의 책임
[23] 인격권 침해
[24] 환경오염책임
[25] 자동차결함 책임

저자소개

정진명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력] ∙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독일 뮌헨대학교 방문연구원 ∙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역임 ∙ 사법시험 위원 ∙ (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 「독일민법의 기초」(디터 메디쿠스 저), 법원사, 1999 ∙ 「가상공간법 연구(Ⅰ)」, 법원사, 2003 ∙ 「민법총칙 사례연습(개정증보판)」, 동방문화사, 2021 ∙ 「물권법 사례연습」, 동방문화사, 2020 ∙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 외 80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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