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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야기

법 이야기

오호택 (지은이)
동방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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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야기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법 이야기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89979713
· 쪽수 : 312쪽
· 출판일 : 2024-02-25

책 소개

법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법을 쉽게 설명하는 책이다. 법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들었던 사례나 사건들을 중심으로 더 풀어서 이야기하였다. 특히 법학을 전공하지 않을 비전공자나 일반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목차

Ⅰ. 법을 아는 것이 힘이다
[1] 『법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2] 법은 옷이다(법과 일상생활)
[3] 법 없이도 살 사람(법의 기능)
[4] 법대로 하자(법의식과 준법정신)
[5] 법은 영어보다 쉽다(법과 법학공부)
[6] ‘한글 전용’은 한글의 전용인가(법률용어)
[7] 왜 법률용어는 한자투인가(법률용어의 기원)
[8]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엄밀한 법개념)
[9] 법전을 외우는 것이 법학 공부?(3가지 법학 공부)
[10] 법대에는 천재가 없다(법학도의 자질)
[11]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러면 법은?(법률전문가)
[12] 로스쿨은 노스쿨이 아닐까(사법시험과 로스쿨제도).
[13] 사람들이 법에 대해 물어볼 때(법률자문)

Ⅱ. 법이란 무엇인가
[14] ‘법’은 어디서 온 말일까
[15]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법과 자연법칙)
[16] 잠꼬대와 취중진담(행위의 준칙)
[17] 법은 OX 문제가 아니다(법률관계의 복합성)
[18] 신데렐라와 콩쥐팥쥐(법의 명확성)
[19] AI는 판사와 검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사실의 해석)
[20] ‘어르신 우선주차’(법의 강행성)
[21] 킥보드를 규제해야 하나(법의 규범력)
[22] 미니스커트와 트랜스젠더(법과 시대의 변화)
[23] 시대를 앞서갈 수는 없는 법(국가와 사회의 구분)
[24] 개고기 식용금지, 왜?(과잉입법)
[25] 삼성 반도체는 왜 평택에 자리했나(법과 현실)
[26] 정당한 학생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다(입법과 포퓰리즘)
[27] 유방(劉邦)의 ‘공약삼장’(일반법과 특별법)
[28] 빵 하나 훔친 장발장(정의와 법적 안정성)
[29] 말 전하기 게임과 인사청문회(합목적성)
[30] 악법은 법이 아닌가(타당성과 실효성)
[31] ‘갑질’와 ‘을질’의 차이(법적 제재)
[32] 윤리 선생님의 비윤리(법과 도덕)
[33] 남자와 여자는 언제부터 부부일까(관습법)
[34] 자살폭탄 테러범의 심리(종교)
[35] 법은 시대의 거울이다(법격언)

Ⅲ. 법의 속성과 법을 알기 위한 약속들
[36]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토끼와 거북(관점과 학설)
[37] 헌법은 최고 법인가(상위법·하위법)
[38] 그 많은 법 중 “뭣이 중헌디?”(신법·특별법·예외법)
[39] 악수는 누가 먼저?(법 원칙의 우선순위)
[40] 강행되지 않는 법도 법일까(강행법과 임의법)
[41] 법률에 자세히 안 나오면?(위임입법과 판례법, 근로시간)
[42] ‘이달 셋째 주 수요일’은 언제인가(조리)
[43] AI가 만든 것은 AI 것일까(인격과 법인격)
[44] 자율주행자동차와 법(법과 정의)
[45] 싸움 말리다 싸움 된다(선의·악의, 제3자)
[46] “바람이 불면 나무통 장사가 돈을 번다”(인과관계)
[47] 상금을 나누는 방법(법률관계, 권리의 충돌, 다수결)
[48] 춘향이 말하기를 “나는 몰라요”(비진의 의사표시)
[49] 이팔청춘 이몽룡과 성춘향(만나이, 연나이, 세는 나이)
[50] 주차금지와 정차(법의 해석)
[51] ‘검수완박법’(예시와 열거)

Ⅳ.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52] 수호지의 양산박(국가·국민주권·대의제)
[53] 헌 법과 새 법(헌법개정)
[54] 나찌와 히틀러(민주주의와 중우정치)
[55] 모든 것은 대통령 탓?(국민의 주권과 책임)
[56] 속도 무제한 아우토반(법치국가원리)
[57] “대한민국은 남녀공화국이다”(평등권, 평등의 원칙)
[58] 사교육 문제의 완벽한 해결 방안(실질적 평등)
[59]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만들어 주세요”(기본권의 효력)
[60] 누구를 먼저 구할까(생명권)
[61] “빨갱이가 되라”(사상의 자유)
[62] 하드리아누스 황제와 시인 플로루스(언론의 자유)
[63] “빨리 대학생이 되고 싶어”(교수의 자유)
[64] 인구절벽과 대한민국 소멸(사회권)
[65] 정권교체의 4가지 방식(민주주의와 선거)
[66] 선거의 일상화(대통령제와 책임정치)
[67] 왕과 대통령(권력분립, 입법·행정, 정당)
[68] 패키지 입법과 특별법 전성시대(입법)
[69] 세금이 없는 북한(세법·납세의무)
[70] 발명특허는 확인, 운전면허는 허가(행정행위)
[71] 잘 먹고 잘 사는 법(민법과 상법)
[72] 대동강 물을 팔아먹는다고?(소유권·계약·채무, 사기)
[73]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계약의 무효)
[74] 합스부르크 왕가의 비극(혼인의 범위)
[75] 게을러터진 흥부네(상속, 유류분, 근로연령)
[76] 눈에는 눈 이에는 이(복수와 국가형벌권)
[77] 양육비 거부자의 신상공개?(자력구제·정당방위·긴급피난)
[78] 마약죄와 도박죄의 공통점(국가형벌권)
[79] 자식은 남이다(형사책임 개별화, 연좌제)
[80] 슬기로운 감방생활(형의 집행)
[81] 카인의 후예(형벌,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82] 재크와 콩나무(살인과 절도, 아동학대)
[83] 홍길동과 알리바바(절도죄와 강도죄, 장물죄)
[84] 잠자는 숲속의 공주(성희롱·강제추행·강간)
[85] 심봉사를 도와주자(사회복지)
[86] 성냥팔이 소녀(노동관계법)
[87] 허생전의 곶감(공정거래법·물가안정법)
[88] ‘악보팔이’ 모차르트(저작권·지적재산권)
[89]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누가 책임질까?(국제법과 국제사법)

Ⅴ. 법대로 안 될 때
[90] 결국은 법대로 된다(재판과 심급제)
[91]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나(속지주의, 현행법)
[92] 변사또가 왜 재판을 해?(사법부의 독립)
[93] ‘베니스의 상인’의 엉터리 재판(제척·기피·회피)
[94] 네가 몸으로 때워라(민사재판과 형사재판, 기타)
[95] “네 죄를 네가 알렷다”(증거재판·입증책임)
[96] “이 재판 내가 이긴 건가요?”(각하, 기각·인용)
[97] 솔로몬의 엉터리 재판(재판의 강제집행)
[98] 남성만 군대 가는데(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등)
[99] 지금 야간옥외집회는 가능한가(위헌과 헌법불합치)
[100] 탄핵, 또 탄핵이야?(탄핵심판)
[101] 진보당과 통합진보당(정당해산심판)
[102] 『법 이야기』를 마치며

저자소개

오호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 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법학박사) · 고려대・아주대・인하대 강사 ·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 헌법재판소 전문직 연구원 · 한경국립대학교 법학부장・연구지원실장・기획처장・인사대학장・대외협력본부장・인권센터장・교수회장 ·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 경기도 소청위원・행정심판위원, 경기도의회 입법고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한경국립대학교 법경영학부(법학전공) 교수(현)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 경기도 선관거관리위원(현) [저 서] 『법학첫걸음』, 제4판, 동방문화사, 2023 『헌법강의』, 제14판, 동방문화사, 2024 『헌법소송법』, 제10판, 동방문화사, 2022 『법 이야기』, 동방문화사, 2024 『법과 종교』, 동방문화사, 2022 『우리고전 법과문화』, 개정증보판, 동방문화사, 2022 『판례로 구성한 헌법』, 제4판, 동방문화사, 2009 『교회법의 이해』, 동방문화사, 2010 『헌법재판 이야기』, 『법원 이야기』, 『우리 헌법 이야기』,『개헌 이야기』, 살림출판사, 2006~2013 『헌법과 미래』, (칼럼집, 7인공저), 인간사랑, 2007 [E-mail 주소] oht@h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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