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시험전엔 기타세법

01편 국세기본법
00
조세총론 / 16
제 1 절 조세총론 16
01
국세기본법 총설 / 20
제 1 절 용어의 정의 20
제 2 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23
제 3 절 기간과 기한 24
제 4 절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법인) 29
제 5 절 국세부과의 원칙 vs 세법적용의 원칙 30
02
납세의무 / 34
제 1 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34
제 2 절 납세의무의 소멸 37
03
납세의무의 확장 / 44
제 1 절 납세의무의 승계 44
제 2 절 연대납세의무 45
제 3 절 제2차 납세의무 48
04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 50
제 1 절 국세우선권 50
제 2 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52
제 3 절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청구 53
05
과세와 환급 / 54
제 1 절 관할관청 54
제 2 절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54
제 3 절 가산세 59
제 4 절 국세의 환급 67
06
조세불복제도와 과세전적부심사 / 72
제 1 절 과세전적부심사 73
제 2 절 조세불복제도 74
07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 86
제 1 절 납세자의 권리 86
제 2 절 보칙 98
02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01
상속세 / 108
제 1 절 상속세 총론 108
제 2 절 상속세 과세가액 112
제 3 절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116
제 4 절 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123
제 5 절 상속세 납세절차 126
제 6 절 결정과 경정 131
02
증여세 / 134
제 1 절 증여세 총론 134
제 2 절 증여세 과세가액 140
제 3 절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145
제 4 절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147
제 5 절 증여세 납세절차 149
제 6 절 결정과 경정 150
제 7 절 변칙적인 증여거래 151
제 8 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164
03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 174
제 1 절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174
제 2 절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176
제 3 절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178
제 4 절 기타의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183
2022 시험전엔 기타세법
CONTENTS
03편 지방세법
01
지방세기본법 등 / 190
제 1 절 지방세기본법 190
제 2 절 지방세징수법 192
02
취득세 / 194
제 1 절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194
제 2 절 과세표준과 세율 199
제 3 절 납세절차 204
03
재산세 / 206
제 1 절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206
제 2 절 과세표준과 세율 208
제 3 절 납세절차 210
04
기타의 지방세 / 212
04편 국세징수법
01
국세징수법 총설 / 218
제 1 절 용어의 정의 218
제 2 절 국세징수법 개요 218
제 3 절 간접적 징수제도 219
02
임의적 징수절차 / 228
제 1 절 납부고지와 독촉 228
제 2 절 납부기한등의 연장 233
제 3 절 납세담보 237
03
강제적 징수절차 / 240
제 1 절 강제징수절차 240
제 2 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254
제 3 절 압류재산의 매각 257
제 4 절 청산 270
제 5 절 압류·매각의 유예 273
05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 278
제 1 절 용어의 정의 278
제 2 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279
제 3 절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279
제 4 절 특수관계 280
0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이전가격세제) / 282
제 1 절 정상가격 282
제 2 절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287
제 3 절 소득금액 조정에 대한 특례(대응조정) 288
제 4 절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 288
제 5 절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290
제 6 절 가산세적용의 특례 292
03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과소자본세제) / 294
제 1 절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294
제 2 절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297
제 3 절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297
제 4 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298
0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조세피난방지세제) / 300
제 1 절 적용대상 300
제 2 절 배당간주금액 304
제 3 절 외국납부세액공제 304
제 4 절 사후관리 305
05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306
제 1 절 증여세 과세특례 306
제 2 절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306
제 3 절 외국납부세액공제 307
제 4 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준용 307
06
상호합의절차 / 308
제 1 절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308
제 2 절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309
제 3 절 상호합의결과 310
제 4 절 상호합의절차시의 특례 312
2022 시험전엔 기타세법
CONTENTS
07
국가간 조세협력 / 314
제 1 절 조세징수의 위탁 314
제 2 절 정보의 교환 314
제 3 절 세무조사 협력 316
08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318
제 1 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318
제 2 절 신고의무 위반 및 불이행에 대한
소명 및 제재 319
제 3 절 기타의 사항 321
06편 조세범처벌법
01
조세범처벌법 총론 / 324
제 1 절 조세범처벌법 324
제 2 절 조세포탈범 324
02
조세범처벌법의 특례 및 처벌 / 326
제 1 절 조세범처벌법의 특례규정 326
제 2 절 조세범의 유형과 처벌 328
07편 종합부동산세법
01
종합부동산세 / 332
제 1 절 용어의 정의 332
제 2 절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333
제 3 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334
08편 부 록
01
국세기본법 / 343
Chapter 01 국세기본법 총설 344
Chapter 02 납세의무 356
Chapter 03 납세의무의 확장 370
Chapter 04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378
Chapter 05 과세와 환급 386
Chapter 06 조세불복제도와 과세전적부심사 400
Chapter 07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408
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17
Chapter 01 상속세 418
Chapter 02 증여세 428
Chapter 03 재산의 평가 436
03
지방세법 / 441
Chapter 01 지방세법 442
04
국세징수법 / 449
Chapter 01 국세징수법 총설 450
Chapter 02 임의적 징수절차 456
Chapter 03 강제적 징수절차 464
0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479
Chapter 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480
06
조세범처벌법 / 501
Chapter 01 조세범처벌법 502

01
소득세법 총설 / 236
제1절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소득 236
제2절 소득세의 특징 238
제3절 납세지 241
제4절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242

0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244
제1절 이자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244
제2절 배당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247
제3절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250
제4절 Gross-up제도(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조정제도) 255
제5절 세액계산의 특례 257

03
사업소득 / 258
제1절 사업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사업소득 258
제2절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261
제3절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270
제4절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271
제5절 기준경비율 제도 272

04
근로･연금･기타소득 / 274
제1절 근로소득 274
제2절 연금소득 282
제3절 기타소득 288

05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298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98
제2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298
제3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301
제4절 기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304

06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306
제1절 인적공제 306
제2절 특별소득공제(근로소득자) 309
제3절 기타공제 310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 310
제5절 기타사항 313
제6절 종합소득산출세액 314
제7절 세액감면 317
제8절 세액공제 318
제9절 조세감면의 제한(최저한세) 335
제10절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납부 335
제11절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341
제12절 소득세법상 가산세 346
제13절 결정･경정 346
제14절 퇴직소득세 346
제15절 양도소득세 346

07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 348
제1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348
제2절 국내사업장의 범위 350
제3절 과세방법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