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생활속의 세금강의

Part 1 세금 이해를 위한 기초상식

Chapter 1. 세금의 기초 17
제1절 세금이란? 18
1. 세금의 목적 18
2. 조세의 분류와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19
3. 세금의 계산구조 22
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25
1. 조세법률주의 25
2. 조세평등주의 26
3. 신의성실의 원칙 27
제3절 절세와 탈세 29
제4절 세무조사 30
1. 세무조사의 종류 30
2. 조사의 연기신청 또는 장소의 변경 31
3. 국세청의 정보력 31
4. 세무조사의 진행 33

Chapter 2. 국세기본법상의 주요 내용 35
제1절 실질과세의 원칙 36
1.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36
2. 명의대여 36
제2절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37
1. 소급과세 37
2. 입법상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37
3. 해석ㆍ관행상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39
제3절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39
1. 개 요 39
2. 납세의무의 성립 39
3. 납세의무의 확정 40
4. 납세의무의 소멸 41
제4절 납세의무의 확장 43
1. 의 의 43
2. 납세의무의 승계 43
3. 연대납세의무 44
4. 제2차납세의무 45
제5절 권리구제 47
1. 과세전적부심사(사전적 권리구제제도) 47
2.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47
3. 고충처리제도 49
제6절 기 타 51
1. 세금의 납부 51
2. 국세의 징수 52
3. 징수유예, 강제징수유예 54
4.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54

Chapter 3. 기타 세법상 주요 제도 57
제1절 지출증빙 58
1. 지출증빙이란? 58
2. 정규지출증빙 58
3. 비정규지출증빙 63
제2절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세무처리 64
1. 개 요 64
2.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64
3. 부가가치세법상 규제 65
4.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규제 65

Part 2 사업자와 세금

Chapter 1. 법인사업자와 세금 73
제1절 법인에 관한 기초 상식 74
1. 법인격 74
2. 법인의 종류 74
3. 법인격의 부인 76
4. 법인의 설립절차 78
5. 법인의 운영 및 폐업, 해산과 청산 80
6. 법인과 절세 81
7.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에 따른 영업권 85
8. 중소기업 법인의 세금혜택 85
제2절 법인세의 개념 87
1. 법인세의 개념 87
2. 각 사업연도 소득 88
3. 청산소득 88
제3절 법인세의 계산 89
1. 세무조정 89
2. 이월결손금 94
3. 세 액 94
4.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사업연도가 1.1~12.31인 경우) 96

Chapter 2. 개인사업자와 세금 101
제1절 개인사업자와 관련한 기초 상식 102
1. 원천징수 102
2. 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 103
3. 사업용계좌 104
4. 성실신고확인제도(개인사업자) 105
제2절 사업소득 106
1. 사업소득의 개념 106
2.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 108
3. 사업소득세의 종합합산신고와 납부 110
제3절 사업소득세와 절세 110
1. 기장의무의 판단 110
2. 공동사업자 110
3. 업무용 승용자동차의 관리 110
4. 사업용계좌의 개설 111
5.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발행 111
6. 성실신고확인비용의 공제 111
7. 현금영수증발급의무자 112
8.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세금혜택 112

Chapter 3. 부가가치세 115
제1절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116
1. 부가가치세의 의의와 과세방법 116
2.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 123
3.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125
4. 영세율과 면세 127
5. 부가가치세의 계산 129
6. 매입세액공제액의 계산 130
7. 세금계산서 133
8. 간이과세 135

Part 3 근로자와 세금

Chapter 1. 소득세의 구조 139
제1절 소득세의 구분 140
제2절 소득세의 특징 141

Chapter 2. 연말정산 143
제1절 연말정산의 구조 144
제2절 근로소득의 계산 147
1. 근로소득의 정의 147
2. 비과세근로소득 148
3.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149
4. 소득공제 150
5.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53
6. 세액공제 154
7. 연말정산의 계산구조 요약 159

Chapter 3. 4대보험 165
제1절 국민연금 166
1.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사항 167
2.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대상 168
3. 국민연금보험료의 세무상 처리 169
4. 국민연금수령자의 연금소득 169
5. 개인사업체 사업주의 국민연금 169
6.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170
제2절 건강보험 171
1.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사항 172
2. 건강보험가입대상자 173
3. 국민건강보험료의 세무상 처리 173
4.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혜택 173
5. 개인사업체 사업주의 건강보험 174
6.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174
제3절 산재ㆍ고용보험 175
1.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근로자(산재보험은 제한 없음) 176
2. 자진신고 사업장(건설업, 벌목업)의 보험료 신고, 납부와 정산 176
3.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세무상처리 177
4. 실업급여의 수령 177
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179
6. EDI 서비스 179

Chapter 4. 퇴직 관련 세금 181
제1절 퇴직소득 182
1. 의의와 과세체계 182
2. 퇴직소득의 계산 183
3. 경영인 정기보험 184
제2절 연금소득 185
1. 공적연금소득 186
2. 사적연금소득 186
3. 연금액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187
4.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 188
5.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188

Part 4 부동산과 세금

Chapter 1. 부동산의 취득과 세금 191
1. 취득세 192
2.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194
3.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194
4. 인지세 196
5. 다주택자ㆍ법인 주택 취득세 196
6. 증여취득에 대한 취득세 196

Chapter 2. 부동산의 보유와 세금 197
제1절 재산세 198
1. 개 요 198
2. 비과세 198
3. 재산세과세대상 토지의 구분 198
4. 과세표준과 세율 200
5. 재산세의 징수와 납부 200
제2절 종합부동산세 201
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201
2.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203
3.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204

Chapter 3. 부동산의 운용과 세금 205
제1절 부동산임대소득 206
1. 총수입금액의 계산 206
2. 간주임대료의 계산 207
제2절 주택의 실질적 분류 209
1. 오피스텔 209
2. 고시원 209
3. 생활형숙박시설 210
제3절 주택임대업등록과 절세 213
1. 취득세의 감면 213
2. 보유세의 감면 213
3.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214
4. 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적용 214
5. 임대등록시 고려해야 할 사항 215

Chapter 4. 부동산의 처분과 세금 217
제1절 부동산의 등기와 등록 218
1.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 218
2. 부동산의 등록 219
제2절 양도소득세의 계산 및 납부절차 222
1. 양도의 개념 222
2. 양도소득세의 계산 223
3.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228
4.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229
제3절 양도소득세 비과세 230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30
2. 1세대요건 230
3. 1주택의 요건 231
4. 2년 이상 보유 요건 235
5. 비과세 적용의 배제 235
제4절 양도소득세의 감면 236
1. 농지 대토의 감면 236
2.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236
3.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237
4. 감면 적용의 배제 238
제5절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239
1.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 239
2. 미등기 양도시 중과세 240
3. 단기보유 후 양도시 중과세 240
4. 조정지역의 다주택자 등 주택 양도시 중과세 241
제6절 부동산의 양도와 사업소득 242
1. 부동산매매업 242
2. 신축판매업 243

Part 5 생활속의 세금

Chapter 1. 주식ㆍ채권과 세금 247
제1절 주식과 세금 248
1. 개 요 248
2. 국내주식의 취득과 세금 248
3. 국내주식의 보유와 세금 249
4. 국내주식의 처분과 세금 253
5.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세 256
제2절 채권과 세금 256
1. 개 요 256
2. 채권의 보유와 이자소득세 257

Chapter 2. 기타소득과 세금 261
1. 영업권의 양도 262
2. 일시적 강연에 대한 소득 263
3. 주택입주지체상금 263
4.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63
5. 노란우산공제(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264
6. 일시금으로 받는 연금저축액 264
7. 로또 등의 복권, 경품권의 당첨금품 264
8. 뇌물과 위법하여 받는 금품 265
9. 가상자산(2027년 1월 이후부터 과세) 265

Chapter 3.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한 세금 267
제1절 상속세 개요 268
1. 상속세 268
2. 민법상 상속제도 268
제2절 상속세의 계산 272
1. 상속의 일반적인 흐름 272
2. 상속세 과세가액 275
3. 인적공제 277
4. 물적공제 278
5. 상속세 산출세액의 계산 280
6. 세액공제 281
7. 신고와 납부 282
제3절 증여와 관련한 세금 286
1. 증여세의 과세대상과 과세방식 286
2. 증여의 일반적 흐름 286
3. 증여재산가액 290
4. 특수한 형태의 증여 293
5. 증여추정 299
6. 증여공제 302
7. 산출세액의 계산 304
8. 세액공제 305
9. 신고와 납부 305
제4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 306
1. 재산평가의 원칙 306
2. 시 가 306
3. 보충적평가 306
제5절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 311

Chapter 4. 보험과 세금 315
제1절 개인과 보험 316
1. 개 요 316
2. 저축성보험 316
3. 보장성보험 317
제2절 법인과 보험 320
1. 개 요 320
2. 회사의 보장성보험 320
3. 회사의 저축성보험 322
4. 회사와 퇴직연금부담금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