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갈등

서문 사용후핵연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004

1부 두 번째 ‘반쪽 공론화’

1장 험난한 출범식
1. 뒷문으로 들어간 첫 회의 020
2. 중립적 위원회의 탄생 배경 022
3. ‘재검토’에 숨은 뜻 028
4.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033
5. 산업부가 장악한 지원단 037
6. 뒷북 회의록 공개 045
7. 환경단체 원로들의 만류 054
8. 영광 산골에서의 문전박대 057
9. 전문가검토그룹 구성도 난항 060
2장 “위원장님, 이게 공론화입니까?”
1. 아수라장 경주 협약식 065
2. 경주 지역실행기구의 대표성 논란 067
3. 의견수렴 예산은 11억 원뿐 071
4. 고무줄 포화시점 081
5. 최대 쟁점, 지역 의견수렴 범위 087
6. 대결국면 예고편, 울산 북구 주민투표 092
3장 호랑이 등에 올라타다
1. 산업부 장관과의 담판 098
2. 막걸리 2통의 결단 106
3. 부결된 재설계 실행 로드맵 107
4. 계획만 무성했던 홍보방안 111
5. 지속적인 일정 단축 요구 115
6. 경주방문, 마지막 설득 117
7. 사퇴의 결정적 계기 119
8. 산업부의 DNA 논쟁 125
9. 현실론과 원칙론의 공방 127
10. 달개비에서 사퇴 기자회견 131
4장 국감장 도마에 오른 공론화
1. 8개월 만에 돌아온 위원 134
2. 서울은 ‘비밀작전’, 경주는 ‘골방’ 공론화 137
3. 지역은 ‘속전속결’, 전국은 ‘늦장’ 발표 143
4. 검찰에 고소당한 ‘공론조작’ 의혹 144
5.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다 148
6. 권고안 폐기 요구, 후폭풍의 서곡 153

2부 방폐장 부지선정의 흑역사

1장 안면도 사태에서 경주 방폐장까지
1. 국내 방폐장 부지선정 변천사 160
2. 안면도 사태 168
3. 굴업도 사태 171
4. 부안 사태 175
5. 경주 방폐장: ‘경쟁적 주민투표’ 179
2장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위원회
1. 위원회 출범과정 185
2.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187
3. 권고안의 주요 내용 189
4. 공론화의 구조적·내용적 한계 192
5. 산업부 1차 기본계획 및 법률안의 문제점 196
3장 문재인 정부의 재검토위원회
1. 위원회 출범과정 200
2. 재검토위원회의 활동 203
3. 권고안의 주요 내용 209
4장 숙의민주주의와 두 차례 공론화의 한계
1. 공론화와 숙의민주주의 214
2. 공론화의 성공조건 221
3. 박근혜·문재인 정부 공론화의 한계 225
1) 시민사회계의 불참으로 ‘반쪽 공론화’ 225
2) 주관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 미흡 226
3) 숙의성·투명성 부족과 공정성 논란 229
4) 공론화 결과에 대한 수용성 부족 232
5) 시민참여형조사의 한계와 새로운 기법 모색 234

3부 해외 방폐장 부지선정 사례

1장 각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실태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240
2.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식 243
3. 각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245
4.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248
2장 영구처분장 부지확보국가
1. 핀란드 251
2. 스웨덴 260
3. 프랑스 271
3장 부지 미확보 국가의 딜레마
1. 영국 282
2. 일본 295
3. 미국 306
4. 독일 313
5. 캐나다 322
4장 해외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1. 핀란드, 스웨덴과 우리나라 비교 332
2. 해외 공론화의 특징과 시사점 346
3. 해외 사례의 최근 경향 358

4부 쟁점과 해법, 그리고 과제

1장 사용후핵연료 갈등의 쟁점
1. 영구처분 및 중간저장시설 확보가 가능한가? 372
1) 적합한 부지가 있는가? 374
2) 심층처분은 안전한가? 378
3) 집중형(영구처분+중간저장)의 실현가능성 380
4) ‘숨겨진 대안’, 소내 중간저장 387
2. 주민들이 수용할 것인가? 391
1) 부지선정 절차와 주민참여 392
2) 부지선정의 우선순위 395
3.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원칙의 쟁점 399
1) ‘원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기본원칙인가? 401
2) ‘발생의 최소화’도 포함할 것인가? 403
3) 가역성과 회수가능성 405
4. 원전 및 임시저장시설의 안전성 407
1) 원전 내 저장수조(조밀랙)의 안전성 408
2) 임시저장시설(건식)의 안전성 413
3) 가동 원전의 안전성 415
5. 지역 의견수렴 범위 417
1) 월성원전(맥스터)의견수렴 범위의 쟁점 419
2) 고리원전 의견수렴 범위의 쟁점 425
3) 영구처분 및 중간저장시설 의견수렴 범위 430
6. 원전소재 및 인근 지역 지원방안 433
1) 원전소재지역 지원체계 433
2) 원전 인근 지역 지원방안 439
7. 고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방안 442
2장 사용후핵연료 갈등의 해법
1. 이해관계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구조 446
1)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통한 수용성 증대 446
2) 시민사회계의 탈핵 전략과 사용후핵연료 450
2. 원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454
1)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논쟁 454
2)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갈등 462
3) 탄소중립과 소형원자로(SMR) 논쟁 472
3. 정부 신뢰와 주민수용성 제고 480
1) 정부에 대한 신뢰 제고 480
2) 주민수용성 제고 486
4. 국민적 공감대와 언론의 공론장 역할 490
1)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490
2) 공론장에서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493
3) 원전 이슈에 대한 언론보도의 편향성 498
5. 거버넌스 체계 개편: 독립행정기관 신설 502
1) 현행 관리정책결정체계의 문제점 502
2) 거버넌스 체계 개편 대안 507
3) 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 510
3장 법률적·정책적 과제
1. 임시저장시설의 법적 성격 514
1) 관계시설인가? 관련시설인가? 514
2) 임시저장인가? 중간저장인가? 517
2. 관리정책의 근본적 재검토 520
1) ‘소내 중간저장’ 개념 도입 520
2) 자원인가? 폐기물인가? 524
3. 국가공론화위원회 설립 529
1) 공론화 주관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 529
2) 국가공론화위원회의 필요성 531
3) 국가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지위 535

참고문헌 540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린다.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를 처리할 곳이 없으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용후핵연료는 탈원전과 친원전 진영이 부딪히는 최대 격전지이다. 탈원전 진영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 당장 원전 가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원자력계에서는 사용후핵연료는 지금까지 원전으로 혜택을 입은 우리 세대 모두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있다. 1부 〈두 번째 반쪽 공론화〉가 가장 민감하고 ‘불편한’ 부분이다. 재검토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과 민낯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와중에 함께 고생했던 위원들과 지원단에 행여 누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지만, 그래도 불편한 내용이 있다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 책 본문에 언급된 발언 요지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을 인용하였고, 영문 이니셜은 실명과 다르다는 것을 밝힌다. 의견수렴 활동에 대한 서술은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평가오류를 줄이기 위해 언론보도를 주로 활용하였다.

4부 〈쟁점과 해법, 그리고 과제〉는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서술하였다. 집필하는 동안 이 책에 등장하는 많은 관계자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1부를 삭제하고 2부, 3부, 4부만으로 출판할 생각도 했었다. 그러나 1부의 맥락을 알지 못하면, 4부에서 제시한 ‘해법’의 논거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2부와 3부 또한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4부에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작업이었다. 4부 1장에서는 재검토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불거진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2장에서 해법을 마련해 보았다. 말미에는 정책적 과제로 필자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국가공론화위원회’ 설립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