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세훈 이기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제 1 부행정법총론 진도별 기출문제

Part 1행정법 서론 7
chapter 1 행정 8
01 권력분립과 행정 8
02 통치행위 9
03 행정의 분류 17
chapter 2 행정법 18
01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18
02 행정법의 지도원리 18
03 법치행정의 원리 20
chapter 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31
01 행정법의 법원 31
02 행정법의 효력 38
chapter 4 행정법의 일반원칙 48
chapter 5 행정상 법률관계 81
0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81
0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92
03 공권과 공의무 98
chapter 6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07
chapter 7 사인의 공법행위 113
chapter 8 특별권력관계 134

Part 2행정작용법 139
chapter 1 행정입법 140
01 법규명령 140
02 행정규칙 158
03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자치법규 172
chapter 2 행정행위 182
01 개설 182
0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82
03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82
04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182
0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95
0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25
07 행정행위의 부관 230
08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243
09 행정행위의 효력 248
10 행정행위의 하자 262
11 행정행위의 폐지 286
12 단계적 행정행위, 확약 298
chapter 3 기타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 304
01 행정계획 304
02 공법상 계약 315
03 공법상 합동행위 324
04 행정상 사실행위 324
05 행정지도 324
06 비공식적 행정작용 324
07 행정의 자동결정 324

Part 3행정절차와 정보공개 335
chapter 1 행정절차법 336
01 행정절차법 336
chapter 2 정보공개법 369
chapter 3 개인정보 보호법 393

Part 4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409
chapter 1 행정상 강제집행 410
chapter 2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430
chapter 3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440
chapter 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454

Part 5행정구제법 463
chapter 1 행정상 손해배상 464
chapter 2 행정상 손실보상 502
chapter 3 행정소송 529
01 행정소송 개설, 취소소송 개설, 원고적격, 소의 이익 529
02 피고적격 551
03 대상적격 558
04 제소기간,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소의 변경 등 582
05 소제기와 심리 589
06 판결의 효력 601
07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 소송 615
08 객관소송 625
chapter 4 행정심판 628

제 2 부 행정법총론 직렬별 기출문제

Part 12023년 기출문제 651
chapter 1 국가직9급 기출문제 652
chapter 2 지방직9급 기출문제 664
chapter 3 소방직9급 기출문제 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