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한세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법 서론 5
chapter 1 행정 6
01 권력분립과 행정 6
02 통치행위 7
03 행정의 분류 14
chapter 2 행정법 15
01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15
02 행정법의 지도원리 15
03 법치행정의 원리 17
chapter 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28
01 행정법의 법원 28
02 행정법의 효력 35
chapter 4 행정법의 일반원칙 44
chapter 5 행정상 법률관계 78
0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78
0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90
03 공권과 공의무 94
chapter 6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03
chapter 7 사인의 공법행위 111
chapter 8 특별권력관계 133

Part 2 행정작용법 137
chapter 1 행정입법 138
01 법규명령 138
02 행정규칙 157
03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자치법규 171
chapter 2 행정행위 181
01 개설 181
0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81
03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81
04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181
0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92
0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22
07 행정행위의 부관 227
08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242
09 행정행위의 효력 247
10 행정행위의 하자 261
11 행정행위의 폐지 287
12 단계적 행정행위, 확약 300
chapter 3 기타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 306
01 행정계획 306
02 공법상 계약 318
03 공법상 합동행위 328
04 행정상 사실행위 328
05 행정지도 328
06 비공식적 행정작용 328
07 행정의 자동결정 329

Part 3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339
chapter 1 행정절차법 340
chapter 2 정보공개법 375
chapter 3 개인정보 보호법 403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419
chapter 1 행정상 강제집행 420
chapter 2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444
chapter 3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455
chapter 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471

Part 5 행정구제법 481
chapter 1 행정상 손해배상 482
chapter 2 행정상 손실보상 521
chapter 3 행정소송 549
01 행정소송 개설, 취소소송 개설, 원고적격, 소의 이익 549
02 피고적격 573
03 대상적격 581
04 제소기간,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소의 변경 등 608
05 소제기와 심리 616
06 판결의 효력 629
07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643
08 객관소송 655
chapter 4 행정심판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