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세훈 이기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PART 1

행정법 총론 진도별 기출문제

제1편 행정법 서론
제 1장 행정 10
01 권력분립과 행정 10
02 통치행위 11
03 행정의 분류 19
제 2장 행정법 20
01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20
02 행정법의 지도원리 20
03 법치행정의 원리 22
제 3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32
01 행정법의 법원 32
02 행정법의 효력 38
제 4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47
제 5장 행정상 법률관계 78
0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78
0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88
03 공권과 공의무 93
제 6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02
제 7장 사인의 공법행위 108
제 8장 특별권력관계 129

제2편 행정작용법
제 1장 행정입법 134
01 법규명령 134
02 행정규칙 151
03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자치법규 164
제 2장 행정행위 172
01 개설 172
0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72
03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72
04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172
0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83
0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08
07 행정행위의 부관 213
08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224
09 행정행위의 효력 229
10 행정행위의 하자 239
11 행정행위의 폐지 261
12 단계적 행정행위, 확약 271
제 3장 기타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 276
01 행정계획 276
02 공법상 계약 286
03 공법상 합동행위 293
04 행정상 사실행위 293
05 행정지도 293
06 비공식적 행정작용 293
07 행정의 자동결정 294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01 행정절차법 304
02 정보공개법 332
03 개인정보 보호법 352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1 행정상 강제집행 368
02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385
03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393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404


제5편 행정구제법
01 행정상 손해배상 412
02 행정상 손실보상 445
03 행정소송 468
03-1 행정소송 개설, 취소소송 개설, 원고적격, 소의 이익 468
03-2 피고적격 489
03-3 대상적격 495
03-4 제소기간,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소의 변경 등 515
03-5 소제기와 심리 522
03-6 판결의 효력 531
03-7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542
03-8 객관소송 550
04 행정심판 552


PART 2

행정법 총론 직렬별 2022년 기출문제

01 2022 국가직9급 기출문제 572
02 2022 지방직9급 기출문제 583
03 2022 소방직9급 기출문제 594
04 2022 군무원9급 기출문제 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