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로스쿨 민사법 민법정리 기본사례

요건사실론
채권적 청구권에 관한 사례연습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사례연습

사례 1 관습법(★★★) - 종중의 구성원
사례 2 사정변경의 원칙(★)
사례 3 신의칙 - 권리남용의 금지(★)
사례 4 신의칙(★★) - 금반언과 적용한계
사례 5 태아의 권리능력(★)
사례 6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사례 7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효력(★★★)
사례 8 이해상반행위(★★★)
사례 9 친권의 공동행사와 이해상반행위(★★)
사례 10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사례 11 법률에 의한 대표권 제한과 대표권 남용(★★)
사례 12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과 대표권 남용(★★)
사례 13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보증계약의 효력과 비법인사단의 책임(★★★)
사례 14 비법인사단(★★) - 교회
사례 15 법률행위의 해석(★★★) - 계약당사자의 확정
사례 16 법률행위의 해석(★★★) - 목적의 확정
사례 17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 의사표시와 당사자의 확정
사례 18 차명대출(★★★) 60
사례 19 목적의 사회적타당성(★★★) 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사례 20 부동산 이중매매(★★★) - 배임행위 적극가담
사례 21 이중매매(★★★) 유효한 경우
사례 22 제108조(★★) - 허위의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사례 2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기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사례 24 파산관재인이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례 25 근저당권등기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가압류채권자(★★★)
사례 26 무효인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전세권부저당권자(★★★)
사례 27 일방동기의 착오와 손해배상책임(★★★)
사례 28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 수정이 실패한 사례
사례 29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의 경합(★★★) -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사례 30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의 경합(★★) - 의사와 표시가 일치
사례 3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례 32 대리권 남용 Ⅰ(★★★) - 유권→무권→표대→남용 사안
사례 33 대리권 남용 Ⅱ(★★) - 유권→남용 사안
사례 34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및 추인과 대리권 남용(★★★)
사례 35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사례 36 무권대리행위의 효력(★★★)
사례 37 무권대리인과 본인의 지위승계(★★)
사례 38 토지거래허가 없는 매매계약의 효력과 유동적 무효(★★★)
사례 39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사례 40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이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사례 41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에 의한 시효연정이 제3취득자에게 미치는 영향(★★)
사례 42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와 시효중단(★★★)
사례 43 명의신탁과 소멸시효(★★★)
사례 44 소멸시효의 완성과 포기 및 보증채무의 부종성(★★★)
사례 45 채권양도와 소멸시효의 완성과 중단 및 포기(★★)
사례 46 특정물채권과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례 47 종류채권의 특정과 물건인도의무(★★)
사례 48 직접 이행보조자(★)
사례 49 간접 이행보조자(★★)
사례 50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사례 51 불완전이행책임과 확대손해(★★★)
사례 52 채권자대위권에 있어 채무자의 무자력 요부(★★★)
사례 53 채권자대위와 합의해제 및 해제(★★★)
사례 54 채권자대위권과 물권적 청구권(★★★)
사례 55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사례(★★★)
사례 56 채권자취소권(★★★)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사례 57 채권자취소권(★★★)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사례 58 채권자취소권(★★★) - 악의의 수익자가 선의의 전득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사례 59. 채권자취소권과 물적담보(★★★)
사례 60 부진정연대채무 Ⅰ(★★) - 일부보증
사례 61 부진정연대채무 Ⅱ(★★) - 고의의 불법행위
사례 62 채권양도와 통지시까지 생긴 사유(★★)
사례 63 채권양도와 양도금지특약(★★★)
사례 64 채권양도와 통지(★★)
사례 65 채권양도와 통지시까지 생긴 사유로 대항 가부(★★★)
사례 66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 - 제451조 제1항
사례 67 채권양도의 취소 또는 해제(★★)
사례 68 채권양도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이시도달
사례 69 채권양도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동시도달
사례 70 채무인수와 이행인수(★★★)
사례 71 이행인수와 해제(★★★)
사례 72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변제자대위(★★)
사례 73 변제자 대위(★★★)
사례 74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 제496조
사례 75 상계와 지급금지명령(★★★) - 제498조
사례 76 상계와 상계충당(★★★)
사례 77 상계와 제498조에 의한 제한(★★★)
사례 78 채권양도와 상계의 항변(★★★) 제451조 제2항
사례 79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80 특정물 멸실의 법률관계(★★★)
사례 81 종류물 멸실의 법리(★★)
사례 82 대가위험부담(★★★) - 제538조 제1항 1문
사례 83 영구적불수령과 위험부담(★★★) - 제538조 제1항 2문
사례 84 해약금 해제와 이행기 전 이행착수(★★★)
사례 85 해약금 해제와 계약금 계약(★★)
사례 86 매도인의 이행지체와 해제권(★★★)
사례 87 이행불능과 해제권(★★★)
사례 88 해제와 제3자(★★★)
사례 89 합의해제(★★★)
사례 90 타인 권리의 매매(★★★)
사례 91 착오와 하자담보책임(★★★)
사례 92 하자담보책임과 확대손해(★★★)
사례 93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사례 94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례 95 임대인의 임차목적물반환청구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와 부속물매수청구(★★★)
사례 96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사례 9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사례 98 임차권의 양도와 배신행위이론(★★★)
사례 99 임대차와 보증금에서 공제와 대항력(★★★)
사례 100 임대차와 임대인지위승계와 보증금에서 공제(★★★)
사례 101 도급에 관한 사례(★★★)
사례 102 조합채무와 조합원 개인 채무(★★)
사례 103 전용물소권(★★★)
사례 104 횡령한 돈으로의 변제 등에 관한 사례
사례 105 제755조, 제756조 등 손해배상책임(★)
사례 106 불법행위와 과실상계(★★★)
사례 107 호의동승과 책임감경(★★★)
사례 108 공동불법행위와 자배법(★★★)
사례 109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 110 중복등기(★★)
사례 111 중간생략등기(★★★)
사례 112 선의취득과 점유보조 횡령(★★★)
사례 113 부합과 선의취득(★★★)
사례 114 동산양도담보와 선의취득(★★)
사례 115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법률관계(★★★)
사례 116 악의의 무단점유(★★★)
사례 117 점유취득시효의 대상과 점유의 승계(★★★)
사례 118 점유시효취득과 기산점(★★★)
사례 119 공유와 관리방법(★★★)
사례 120 종중의 명의신탁(★★★)
사례 121 구분소유적 공유와 상호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사례 122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사례 123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채권자대위권 등
사례 124 계약명의신탁
사례 125 법정지상권(★★★)
사례 126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소유자 동일성 판단시점(★★★)
사례 127 법정지상권(★★)
사례 128 법정지상권(★★★) - 공동저당
사례 129.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채권자취소권(★★★)
사례 130.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건물퇴거청구(★★★)
사례 131 전세권과 관련문제(★★★)
사례 132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사례 133. 전세권저당권과 물상대위 및 상계(★★★)
사례 134 임대차와 유치권 비용문제(★★★)
사례 135 소유권에 기한 물건반환청구와 유치권 및 사용이익 반환청구(★★★)
사례 136 저당권의 부종성과 명의신탁
사례 137 공동저당(★★★) - 종합
사례 138 공동저당 - 채무자 소유 부동산 먼저 경매
사례 139 근저당권(★★★)
사례 140 근저당권
사례 141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사례 142 부동산의 양도담보(★★★)
사례 143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사례 144 특정물양도담보와 천연과실(★)
사례 145 특정 동산의 양도담보 (★★★)
사례 146 부부별산제(★★)
사례 147 이혼(★★★)
사례 148 친생자 추정과 제한(★★)
사례 149 인지의 소급효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사례 150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무효인 입양의 추인(★★)
사례 151 양육비청구에 관한 사례(★★★)
사례 152 상속회복청구권(★★★)
사례 153 대습상속과 동시사망(★★★)
사례 154 낙태행위와 상속결격(★★)
사례 155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법률관계(★★★) - 이해상반행위
사례 156 제1014조(★★★)
사례 157 상속과 제1014조(★★★)
사례 158 금전채무의 상속(★★★)
사례 159 유류분 계산 종합문제
사례 160-1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
사례 160-2 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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