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로스쿨 민사법 최신판례정리

PART 01 민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의 서론

제2장 권리의 주체

제3장 권리의 변동
제1절 법률행위의 목적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5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제4장 소멸시효

제2편 채권총칙
제1장 채권법 서론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채무불이행의 요건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제3절 채권의 책임재산 보전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3편 채권각칙
제1장 계약총칙
제1절 계약의 자유와 제한
제2절 계약의 성립
제3절 계약의 효력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2장 계약각칙
제1절 증여와 매매
제2절 소비대차와 임대차
제3절 도급
제4절 위임
제5절 조합
제6절 여행계약

제3장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제2절 부당이득
제3절 불법행위

제4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물권변동 총설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3장 기본물권
제1절 점유권
제2절 소유권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제2절 전세권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담보물권 총설
제2절 유치권
제3절 질권 132
제4절 저당권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제5편 가족법
제1장 친족법
제1절 총설
제2절 친족
제3절 가족
제4절 혼인
제5절 이혼
제6절 친자관계
제7절 부양

제2장 상속법

PART 02 민사소송법
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1절 재판권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4절 관할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2장 변론(심리)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 전의 절차)
제4절 변론의 내용
제5절 변론의 실시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제3장 증거
제1절 총설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제3절 불요증사실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제6절 증명책임
제3편 소송의 종료
제1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제1절 소의 취하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제3절 재판상 화해
제2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일반
제2절 판결 176
제4편 상소심절차
제1장 항소 185
제1절 총설 185
제2절 항소의 제기
제3절 항소심의 심리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제2장 상고 188
제1절 상고심의 특색
제2절 상고이유
제3절 상고심의 절차
제5편 재심절차
제6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원시적 병합
제2절 청구의 후발적 병합
제3절 반소 19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 당사자의 복수
제1절 공동소송
제2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절 당사자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