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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1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의 (공인노무사 시험 대비,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공인노무사
· ISBN : 9791190386708
· 쪽수 : 318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공인노무사
· ISBN : 9791190386708
· 쪽수 : 318쪽
책 소개
제2판의 미진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압축하였다. 행정법의 기초를 정리하여 제1편에서 새롭게 소개하였다. 또한 제2판 이후에 나온 중요판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고, 2020년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를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법의 기초
제1절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절 행정의 행위형식
제3절 행정구제법
제2편 행정소송
제1장 일반론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서설
제2절 취소소송의 대상(대상적격)
제3절 당사자적격 및 협의의 소의 이익
제4절 기타 소송요건(제소기간, 행정심판 전치, 관할)
제5절 청구의 병합, 소송참가, 소의 변경
제6절 가구제
제7절 취소소송의 심리
제8절 취소소송의 종료
제3장 취소소송 이외의 항고소송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절 법정외 항고소송
제4장 항고소송 이외의 행정소송
제1절 당사자소송
제2절 객관소송
제5장 기타
제3편 행정심판
제1절 일반론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제4절 행정심판 청구요건
제5절 행정심판 가구제
제6절 행정심판 심리
제7절 행정심판 재결
제8절 고지제도
제4편 부록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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