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를 위한 가사소송실무

제1편 총 론

제1장 가족법 총설
제1절 현대사회와 가족
1. 가족과 사회
2. 가족관계와 가족법
제2절 우리나라의 가족법의 발전
1. 가족법 개정경과
2. 2009년 개정내용(2009. 5. 8. 개정 민법)
3. 가족법의 특징

제2장 혼 인
1. 혼인제도의 의미
2. 혼인의 성립
3. 혼인 무효사유
4. 혼인취소사유
5. 혼인이 성립되면 생기는 권리·의무
6.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대리에 따른 대리권 및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
[사례-1] 혼인무효확인의소
[사례-2] 혼인취소의 소

제3장 약 혼
1. 약혼의 의의
2. 약혼의 성립
3. 약혼의 이행
4. 약혼해제(파혼)의 사유
5. 예물 반환청구의 문제
[사례-3]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4장 사 실 혼
제1절 개념과 성질
1. 사실혼의 의미
2. 성 질
제2절 사실혼관계의 존부
1. 혼인의 의사 및 손해배상청구권
2. 제소기간
[사례-4] 사실상혼인관계존재 확인의 소(피고의 사망에 의한 경우)
[사례-5]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제5장 협의이혼
1. 개 요
2. 이혼의 절차
3. 이혼과 자(子)의 양육책임
4. 협의이혼의 효과
5.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와 방법
6. 협의이혼의 무효
7. 협의이혼의 취소
8. 서울지역의 협의이혼 관할법원
9. 협의이혼의 쟁점정리-질문과 답변

제6장 재판상 이혼소송 절차
제1절 이혼소송의 쟁점
1. 개념과 성질
2. 당사자와 제소기간 및 조정전치 등 심리절차
[사례-10] 보정명령
3. 청구원인
4. 이혼소송의 소송물
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6. 판례검토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이를 배척한 사례
[판결사례-11]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이를 인용한 예
6. 재판상 이혼원인
(1) 민법 제840조
(2) 판 례
[판결사례-12] 가출과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한 이혼
(3) 중대한 이혼사유
7. 소의 이익
제2절 이혼소송 절차
1. 조정과 소송
2. 재판기일의 실시
3. 재판의 종료와 상소
4. 판결확정시의 이혼신고
5. 소의 제기 및 사물관할
6. 소의 제척기간
7. 관할 법원
8. 조정전치주의
9. 조정이혼과 소송이혼

제7장 이혼과 조정전치주의
1. 개 요
2. 관련사건(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청구)의 병합
3. 가사조사관의 사전조사
4. 조정기일 및 조정장소
5. 조정기일의 세부절차
6. 조정의 종료 (조정결정의 유형)
[사례-13] 이혼 등 청구의 소(이혼, 친권행사자 양육자지정, 위자료)
[서식-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사례-14] 이혼 등 청구의 소(이혼, 양육자지정)
[사례-15] 답변서(이혼 등 사건)
[사례-16] 반소에 대한 답변서

제8장 친권 및 양육권
1. 친 권
[서식-2]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2. 양육권
3. 이혼시 자녀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방법
4. 양육비 지급 의무
[서식-3]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례-17] 친권행사 및 양육자변경 청구의 소
5.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서식-4]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서식-5]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서식-6]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
6. 담보제공명령 제도
[서식-7] 담보제공명령 신청서
[서식-8] 담보취소(담보물변경) 신청서
7. 일시금 지급명령 제도
[서식-9] 일시금 지급명령 신청서
8. 재산명시, 재산조회
[서식-10] 재산조회 신청서

제9장 위 자 료
1. 개 요
2. 위자료의 산정기준
3. 위자료 청구절차
[사례-18] 반소장(이혼및위자료청구의 소에 대한)

제10장 면접교섭권
[서식-11]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서

제11장 재산분할
1. 개 요
2. 재산분할의 취지
3.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상관성
4. 부부 공동재산
5. 재산분할의 내용
[사례-19] 이혼 등 청구의 소(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지정, 양육비)
[사례-20] 청구이의의 소(재산분할 청구 사건)

제12장 사전처분 및 가사사건의 이행확보
제1절 이행확보제도의 필요선 및 분류
1. 이행확보제도의 필요성
2. 이행확보 제도의 분류
제2절 사전처분
1. 의의
2. 보전처분과의 구별
3. 사전처분의 내용
4. 사전처분의 심리절차
5. 사전처분의 효력
[사례-21] 친권행사정지 사전처분신청서
[사례-22] 유아인도 사전처분신청서
[사례-23] 사전처분 결정문
제3절 가압류, 가처분
1. 의의
2. 성질
3.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가사사건의 범위
4. 효력
[사례-24]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
제4절 이행명령
1. 의의
2. 이행명령의 요건
3. 이행명령의 심리절차
4.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제5절 감치
1. 감치재판의 대상
2.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3. 의무이행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제6절 금전의 임치
1. 의의
2. 금전임치의 대상
3. 금전임치의 절차
4. 금전임치의 효과
[서식-12] 금전임치 신청서
[서식-13] 금전임치 결정
[서식-14] 임치금 수령통지서, 지급청구서

제13장 상 속
1. 상속의 개시
2. 상속의 순위
3. 상속인의 지분
4. 기여분 제도
5.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 특별한정승인
6. 유류분 제도
7. 청구취지 사례
8.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사례-25] 상속의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사례-26]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
[사례-27] 상속재산의 분여심판 청구서

제14장 가사비송관련
제1절 상속포기와 한정 승인
1. 기 간
2. 첨부서류
3. 비 용
4. 상속인의 한정승인 절차
제2절 특별대리인의 선임
1. 의 의
2. 특별대리인의선임 청구시 서류 및 비용
제3절 실종선고
1. 의 의
2. 실종선고의 청구권자
[사례-28] 실종선고신청서
제4절 개명
1. 개명의 의의
2. 개명허가 신청
3. 개명허가 신청에 대한 재판
4. 개명신고
[사례-29] 개명허가신청서(건강상을 이유로)
[사례-30] 개명허가신청서(여자 이름을 남자 이름으로)
[사례-31] 개명허가신청서(미성년자용)
제5절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1. 의의
2. 허가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사례-32] 자의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 중 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