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 소송 119

제Ⅰ편. 민사소송

민사소송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들 31

■ 제１장 소송 전에 알아야 할 사항 35

제１절 민사소송이란? 35
1.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36
2. 비용과 시간의 소요 36
3. 어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37
1) 법원의 선택 37
2)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37

제２절 증거를 확보하자 39
1. 내용증명을 활용해 보자! 40
1) 내용증명은 어느 때 사용하는지? 40
2) 내용증명의 장점 40
3) 내용증명서 작성요령 41
4) 내용증명서 접수시 필요서류 42
2. 증인을 확보하고 녹취를 하자. 45

■ 제２장 채무자의 재산 도피와 처분을 막아야 한다. 47

제１절 가압류란 무엇인지? 47
1. 의의 47
2. 신청서 작성안내 48
1) 가압류 신청서 48
2) 주의사항 49
3. 관할 법원과 집행법원 49
4.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0
1) 담보제공명령 50
2) 담보의 성질 51
3) 보증보험 공탁증권 발급 52
5. 보전처분 당사자의 호칭 52
6. 신청서 양식과 진술서 53
7. 제3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 62
8. 가압류 신청취지 사례 64
9.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별지목록) 사례 65
10. 가압류의 효과 82
11. 가압류 이후 본안의 소송에서 승소한 다면 83

제２절 가처분이란 무엇인지? 83
1. 가처분이란? 83
2. 신청서 작성안내 84
1) 수수료 84
2) 주의사항 85
3) 신청서 기재사항 85
3. 가처분 신청취지 사례 89

제３절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핵심정리 92
1. 담보의 제공 92
2. 보전처분의 구분 92
3. 본안소송에 따른 보전처분의 형태 93
4. 보전처분의 목적물가액 산정방법 94
5. 보전처분 신청비용 96
6. 신청서 제출시 관할법원 99
7. 가압류의 신청과 집행 100
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교 101
9. 보전처분에 따른 채무자의 불복 102
10. 채무자의 가압류 해방공탁을 실시한 이후의 절차 104

■ 제３장　일반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들 105

제１절 민사조정절차 105
1. 소송절차와 조정절차 차이 105
2. 민사조정 절차의 장점 106
3. 민사조정절차의 흐름도 107
4. 조정절차 신청 방법 108
5. 민사조정신청서의 작성 방법 108
6. 어느 법원에 제출하는지(제출법원)? 111
7. 조정절차 순서 111
1)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111
2)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111
3) 조정이 성립되면 어떻게 되는지? 111
4) 조정에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112
5)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결정문이 도착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112
6) 조정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112

제２절 독촉절차(지급명령) 113
1. 지급명령이란 무엇인지? 113
2. 지급명령의 장점은? 114
1)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한다. 114
2)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 114
3)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114
4)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15
3. 지급명령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115
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116
5. 인터넷 신청 118

제３절 소액소송이란 무엇인지? 119
1. 소액소송은 청구금액이 소액인 사건이다. 119
2. 소액소송의 장점 120
1) 신속한 진행 120
2) 신청비용 120
3)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120
4) 이행권고가 가능하다. 121
3. 금 2,000만원 이하라고 모두 소액소송은 아니다. 121
4. 소액소장 표지 및 양식 122
5. 기타 소장 청구원인 기재방법 124
6. 소액소송의 절차 125
7. 이행권고결정은 무엇인지? 126

제４절 제소전 화해제도 128
1. 제소전 화해제도의 특징 128
2. 제소전 화해제도 신청시 128
1) 수수료 128
2) 관할법원 129
3. 화해가 불성립되면 어떻게 되는지? 129
1) 제소신청 129
2) 신청기간 129
3) 신청 및 접수 129

■ 제4장 소장 작성은 어떻게 하는가? 133

제１절 소장 작성 방법 133
1. 원고나 피고의 표시는 어떻게 하는지? 137
2. 청구취지는 무엇이며 어떻게 작성하는지? 141
1) 금전지급 청구시 작성 예시 142
2) 토지, 건물인도 청구시 작성 예시 143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의미는? 145
4.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146
5. 청구원인이란 무엇인지? 146
6. 증거서류(입증방법)란 무엇인가? 148
7. 첨부서류는 무엇이며, 무엇을 첨부하는지? 149
8. 소장이 완성되면 149

제２절 소송가액(소가)는 무엇이며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151
1. 주요 소가 (소송물가액)기준표 152
2.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가 153
3. 비재산권상의 청구나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소가 154

제３절 인지액(수수료) 계산방법과 납부서 양식 155
1. 수수료의 정의 155
2. 인지액(수수료) 계산법 155
1)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155
2)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156
3. 인지 납부서 양식 157

제４절 송달료 계산 및 납부방법 159
1. 송달료란 무엇인지? 159
2. 송달료 납부액 기준 160
3. 송달료 대신 우표로 법원에 납부하는 경우 161
4. 송달료 납부서 162

제５절 소장은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지? 163
1.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소장제출법원 163
2. 특별히 인정되는 소장제출 법원 164
3.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165
4. 응소관할은 무엇인지? 165
5. 법원관할구역 165

■ 제5장 재판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168

제１절 사건진행 절차 168

제２절 소제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169
1. 소장의 제출 169
2. 소송요건의 심사 171
3. 보정명령 171

제３절 소장부본의 송달 173
1. 송달의 시기 173
2.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173
3. 공시송달 신청방법 176

제４절　소장제출이후 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177

제５절 소송의 대리출석은 가능한가? 178
1. 소송대리 179
2. 소송대리 허가신청서 양식 181
1) 소송대리허가 신청서 181
2) 소송대리허가 신청 및 소송 위임장 182

제６절 재판기일의 변경은 어떻게 하는지? 183
1. 재판기일의 변경 183
2. 신청서 양식 (결혼 등의 사유) 184

제７절 재판기일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185
1. 원고가 불출석 할 경우 185
2. 피고의 불출석 185

제８절 당사자의 법정출석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186
1. 법정에서의 준수사항 186
2. 소송관계인으로 출석한 경우 유의사항 187

제９절 변호인이 없는데 변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187
1. 준비서면 제출 188
2. 원고의 소장에 대한 피고의 의견은 어떻게 주장하는지? 190

제10절　 증거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192
1. 증인신청 방법 192
2. 문서송부촉탁(형사기록송부촉탁) 195
3. 검증, 감정신청 197

제11절 소송 취하는 어떻게 하는지? 202
1. 소 취하 203
2. 취하 간주된 경우 기일지정 204

제12절 판결의 선고 206
1. 판결 선고일에는 어떻게 하는가? 206
2. 판결문 송달 206
3. 판결문을 수령하였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207
4. 판결의 확정 207

제13절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은? 208
1. 소송비용의 청구 208
2. 소송비용 신청 및 관할 209
1)신청서 209
2)관할법원 209
3. 상대방에 대한 최고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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